[기고] 유치원 비리 근절, 안심하기엔 아직 이르다!(조성실)
2018년 10월, 대한민국을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키워드는 단연 ‘유치원 비리’다. 시작은 ‘포도 두세 알 먹이고 돈 빼돌려도…“엄마만 모른다”’는 기사와 함께 MBC 뉴스 홈페이지에 전격 공개되었던 감사 적발 유치원 실명 리스트였다. 명단 조회 수가 폭발적으로 올라갔고, 연 2조 원 가량의 국고 지원을 받는 사립 유치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공분으로 이어졌다.
사실상 유치원 회계 비리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2017년 2월 범부처 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전국 9개 시·도 95곳의 유치원·어린이집을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는 609건, 부당 사용액은 무려 205억 원 이상이었다. 당시 보고서에는 기관 운영비를 해외여행경비·자녀학비·유흥비 등으로 위법하게 집행한다거나, 이중장부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리베이트 등 관행처럼 반복돼 온 회계 비리 유형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다. 가족 중심의 불법적 시설 운영, 금지된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적립금의 변칙 운영, 위생관리 부실(유통기간이 경과한 식재료를 보관하는 등) 등, 위반 사례 전반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고 위협하고 있음이 명백했다. 그럼에도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