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논평] WTO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 합치 판정 환영합니다!

“드디어 승소했습니다!”

WTO 상소기구는 2019년 4월 11일(제네바 현지시간) 일본 후쿠시마 원전 누출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당연한 결과를 뒤늦게나마 보게 되니 양육자로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 아이들이 ‘최소한의 보호’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어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 기분입니다.

"한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한 일본의 WTO 제소는 전 세계적으로 일본산 식품을 수입 규제하는 49개국 중 그 어디에도 항의하지 않고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제소했던 어처구니없는 소송입니다. 또한 사람이 먹는 식재료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를 재판으로 결정하겠다는 불합리한 소송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정부는 준비 부족으로 WTO 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2심 판결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을 포함한 모든 예측들이 패소 쪽으로 기울어 있는 절망적 상황에서 양육자들은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엄마들은 이겼습니다!”

이번 승소는 여러 탈핵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 이뤄낸 쾌거이지만, 그 중에서도 엄마들의 활약이 빛났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 과정에서 함께 싸우지 못하고 멀리서 지지하는데 그쳤기에 오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애써주신 일본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 YWCA 연합회,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이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 당연한 상황에서, 미래에 또 이런 황당한 소송을 당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기 때문에 환경재앙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힘이 되는 선례를 남겼다는 의의를 높게 평가합니다.

승소가 끝이 아니라, 더 정밀한 감시와 방사능 기준치 재조정, 검사항목 추가, 원산지 표기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 특히 미래세대를 위하여 식량주권, 먹거리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일본은 수입/수출 국가 간의 우호관계를 떠나서 건강과 직결된 먹거리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라며,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를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무얼 먹어도 안전한 사회, 미래 세대의 생명권/건강권/알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정치하는엄마들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19년 4월 12일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