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연차도 끝 재택도 끝… '양자택일' 위기 앞의 워킹맘 (이민경)

연차, 가족돌봄휴가, 재택근무는 물론 조부모, 이모, 삼촌 찬스 등 가용 돌봄자원을 모조리 끌어다 쓰며 버티던 맞벌이 가정은 이미 2주 단위로 반복되는 개학연기 발표와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 연장 발표에 무너져가고 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선택은 하나뿐이다.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짤리지 않기 위해’ 직장으로 복귀할 것인가, 아니면 내 아이의 안전을 위해 나의 경력을 희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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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각각 바뀌는 급박한 상황에서 정부 각 부처들도 저마다 바삐 움직이며 관련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예외가 아니다.

실업급여 수급방식을 변경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유연근무제 및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가족돌봄휴가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각 권역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및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으며 해당 지원금 신청건수와 금액도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밖에도 자녀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했을 때 지급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지원수준을 한시적으로 인상한다는 소식도 최근에 전해진 바 있다.

노동부가 쏟아낸 대책들의 특징은 모두 기존에 있던 제도들의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거나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수혜대상과 규모를 넓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제도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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