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전국교육대학생연합]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 엄중 처벌 및 교육계의 성 인지 감수성 제고를 촉구 기자회견

• 사회의 교육환경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교육대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현재 가입단위는 전국 8개 교육대학교 총학생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학생회,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학생회,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학생회로, 전국 예비 초등교사들이 대부분 망라되어있습니다. 2013년 1기가 출범하였으며 2020년 8기의 출범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예비교사 역사교육캠프, 참교육배움터 등의 다양한 기획사업과 교육사안에 대한 투쟁(14년 시간선택제교사 반대투쟁, 15년 교육재정효율화방안 폐기투쟁, 16년 총선직전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및 공교육개선을 위한 전국예비교사 총궐기, 17년 교육여건 개선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총궐기, 동맹휴업, 18년 중장기교원수급계획 발표 지연에 대한 기자회견, 19년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다’ 교육공동행동) 등의 공동행동을 통해 1만5천 예비 초등교사들과 함께 호흡하며 참된 교육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영향력 있는 교육단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 텔레그램 N번방’과 관련된 충격적인 성범죄 사실이 드러나고 ‘박사’의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자만 70여명이며 그 중 아동·청소년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 가해자의 수는 이 사건이 개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이 ‘텔레그램’이라는 생소한 매체를 이용했다는 점 이외에는 기존에 발생하던 성범죄, 즉 왜곡된 성 인식,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 상품화가 용인되는 사회 구조에 의해 발생하던 사건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결코 2020년에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문제가 아니며, 사건의 해결을 위한 본질적 해결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4가지를 요구합니다.

•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성범죄는 합리화 될 수 없습니다. 해당 방의 운영진은 물론 영상을 공유하고 시청한 사람 모두 가해자입니다. 가해자가 자취를 감추기 전,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는 법을 신속히 제·개정해야 합니다.

• 현장은 물론, 현장에 나갈 교사를 양성하는 교원양성기관에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2019년 교대미투 이후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문제해결을 위한 기자회견, 공동행동 등 다양한 행동을 통해 가해자가 교단에 설 수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학의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스쿨/교대미투 이후 성교육 이수 의무화, 교원자격기준 강화 등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곡된 성의식이 평범한 것이 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공교육은 그동안 성 인지 교육과 포괄적 인권교육에 무관심했습니다. 교육부는 현장과 교원양성기관, 모두에 있어 성 인지 감수성 제고/성 인지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해당사건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 의료, 법률 등 모든 방면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또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성범죄로 두려움에 떨지 않는 세상을 원합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마주하며 예비교사를 포함한 교육계가 반성하고, 시기상조라며 미뤄두었던 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국의 예비교사들 역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4월 2일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 엄중 처벌 및 교육계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기자회견에 대해 많은 언론사에서 함께 해주시고 널리 보도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및 장소 : 4월 2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

• : 제8기 전국교육대학생연합
• : 제8기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집행위원장 박새별

• 순서

• 8기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의장/춘천교육대학교 총학생회장 이수빈
• 서울지부장 조연희
• 국어과 성평등공동위원회 졸업생 이윤서 이하영
• 공동대표 김정덕
• 총학생회장 김예림
• 부총학생회장 김민아
• 교육대학 김아현

• 낭독

• 8기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의장/춘천교육대학교 총학생회장 이수빈
• 총학생회장 박동혁
• 총학생회장 김예림
• 부총학생회장 최예담
• 과학교육과 학회장 김민정
• 부총학생회장 김민아

• 구호

1.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

2. 교대미투, 스쿨미투,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

3. 교육부와 교원양성기관은 성 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하라!

4. 학교 내 성폭력 예방교육이 아닌, 성 인지 교육을 보장하라!

5. 정부는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라!

*별첨1.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 엄중 처벌 및 교육계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촉구하는 전국교육대학생연합 기자회견문 전문

*별첨2. 제8기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의장/춘천교육대학교 총학생회장 이수빈 발언문 외 6개

*별첨1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 엄중 처벌 및 교육계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촉구하는 전국교육대학생연합 기자회견문 전문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 엄중 처벌 및 교육계의 성 인지 감수성 제고를 촉구하는

전국교육대학생연합 기자회견문

‘텔레그램 N번방’과 관련된 충격적인 성범죄 사실이 드러나고 ‘박사’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자만 70여명이며 그 중 아동·청소년도 상당수 존재한다.

예측되는 가해자의 수는 이 사건이 영상을 시청한 개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텔레그램’이라는 생소한 매체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기존에 발생했던 성범죄와는 다른, 이례적인 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역시 왜곡된 성 인식,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 상품화가 용인되는 사회 구조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니다. 과거에도 웹하드 카르텔, 소라넷, 교대 내 성문제, 단톡방 성희롱 등 유사 사례는 충분히 있었다. 결국 사건의 해결을 위한 본질적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하나, N번방 가해자 및 스쿨미투, 교대미투,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해당 방의 운영진은 물론 영상을 공유하고 시청한 사람도 모두 가해자다. 어떤 이유로도 성범죄가 합리화될 수 없도록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더불어 그 중 예비·현장교사가 있다면 반드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해야 마땅하다. 그동안 우리는 현행법상 성범죄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스쿨미투, 교대미투,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미온한 처벌 역시 이와 같은 사건을 야기한 요인 중 하나다. 가해자가 자취를 감추기 전,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는 법을 신속히 제·개정해야 한다.

하나, 교육부와 교원양성기관은 교육주체의 성 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2019년 교대미투의 흐름에서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반성 없는 성폭력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을 가르칠 수 없도록 기자회견, 교육부 교육과정 개편 과정, 1200여명이 모인 공동행동 등에서 주장해왔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 학내 징계기준 마련, 징계위원회 학생참여 보장, 교원자격기준 강화,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및 내실화, 교대 구성원의 성 인지 교육 필수화/의무화’중 내실 있게 실현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교육부는 스쿨/교대미투 이후 성교육 이수 의무화, 교육과정 개편, 교원자격기준 강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현재 교육과정을 개편하지 않았고 교육대학교 내에서는 형식적인 특강으로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권센터가 설치된 교육대학교는 단 두 곳이며, 교대미투 일부 가해 지목인은 행정 소송에서 승소하여 학내 징계마저 취소되었다.

교원양성기관의 변화가 지체되는 이 순간에도 예비교사는 현장으로 나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교육부와 교원양성기관은 예비교사의 성 인지 감수성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실현해야 한다.

하나, 학교 현장에서 성 인지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성 인지 감수성은 아동이 성장하며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 모방과 교육을 통해 길러진다. 우리 사회와 교육기관 속에서 가해자 중 대부분은 우리와 같은 보편적인 삶을 살아왔을 것이다. 왜곡된 성의식이 평범한 것이 되는 과정 속에서, 공교육이 그동안 성 인지 교육과 포괄적 인권교육에 너무 무관심했던 것이 아닌지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교육을 통해 성 인지 교육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나,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해당사건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 의료, 법률 등 모든 방면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

우리는 성범죄로 두려움에 떨지 않는 세상을 원한다. ‘텔레그램 N번방’사건을 마주하며 예비교사를 포함한 교육계가 반성하고, 시기상조라며 미뤄두었던 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국의 예비교사들 역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다.

2020. 4. 2

제8기 전국교육대학생연합

경인교육대학교 총학생회, 공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 광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

부산교육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서울교육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 위원회,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학생회, 전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학생회,

진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 춘천교육대학교 총학생회,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