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감사 거부한 비리유치원 이사장이 총선 출마라니 미래통합당 서영석 후보(경기 부천시을)는 국회입성 꿈도 꾸지 마라! 부당집행금액 14억 중 4억6천만원 보전조치 당장 이행하고, 경기도교육청 재감사부터 받아라!

비리유치원은 좋겠다. 미래통합당이 있어서!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유치원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회계 분리=감사 회피=비리 보장’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여 비리유치원의 대변인임을 천명하더니, 미래통합당으로 개명한 후에도 비리유치원 이사장에게 공천을 주는 파렴치한 행태를 일삼고 있다. 미래통합당도 아이들을 돈벌이로 보는 자유한국당의 전력을 계승하는, 출산율 하락의 주역임이 분명하다.

정치하는엄마들의 선정한 낙선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경기 부천시을 미래통합당 서영석 후보는 2019년 4월 경기도교육청이 공개한 <감사자료 제출거부 사립유치원> 16곳 중 2곳(반석유치원, 중동반석유치원)의 실소유주다. 서영석 후보는 반석유치원 이사장이고, 반석유치원 원장이나 중동반석유치원 이사장인 이숙희씨와 혼인관계다.

경기도교육청이 2019년 9월 공개한 반석유치원과 중동반석유치원의 <2017년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를 보면 반석유치원은 7개 위반사항 및 부당집행금액 414,857,320원 적발, 중동반석유치원은 12개 위반사항 및 부당집행금액 979,653,983원이 적발되었다. 즉 감사 대상 기간인 2014~2016 3년간 부당집행금액은 총 14억(1,394,511,303원)에 이르며, 2019년초 경기도교육청의 감사요구에 자료제출 거부하여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

또한 서영석 후보는 제7대 경기도의원(2010~2014년)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반석유치원 이사장직을 겸직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한 바있다.

비리유치원 이사장 미래통합당 서영석 후보는 국회 입성할 꿈도 꾸지 마라!

부당집행금액 14억 중 4억6천만원에 대한 보전 조치 즉각 이행하고,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요구에 순순히 응하라!

2020년 4월 9일

정치하는엄마들

[붙임 1] 감사적발 주요내용

<반석유치원>

2014~2016학년도 식재료와 교재 등을 구입하면서 거래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거래명세표나 간이영수증만을 증빙자료로 첨부하거나, 강사료 지급 시 관계법령에 근거한 소득세(주민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개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등 총78건 177,126,953원을 부당 집행

> 경고

“(증빙) 반석_7-3. 교비 사적사용”과 같이 유치원 원장 OOO 및 교직원 식사, 개인용 물품 구입, 영수증 미비 등으로 총 35,680,812원을 사적으로 집행

> 경징계(감봉1월), 부당 집행한 35,680,810원 보전 조치

원장인 OOO는 2014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학기 중 매주 1회씩 오전 혹은 오후로 나누어 ○○대학교에 출강을 한 사실이 있다.“(증빙) 반석_7-4. 원장 겸직금지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별첨1)” 또한 반석유치원 건물(원미구 원미로OOO번길 6)내 4층에 정원 200명인 OO피아노학원(부천교육청 인가번호 제OOOO호)을 1986년 9월 9일부터 2016년 5월 4일까지 운영한 사실이 있다.“(증빙) 반석_7-4. 원장 겸직금지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별첨2)”

> 경고

감사대상 기간인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에 교비회계에서 총 202,049,555원 입출금하는 등 유치원 회계 관리 부적정(현금거래 과다)

> 경징계(감봉1월)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2017년 사립 반석유치원(부천) 감사결과 공개>

http://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368&menuInit=13%2C4%2C0%2C0%2C0&searchTab=&searchCategory=&bbsId=981303&bbsMasterId=BBSMSTR_000000000227&pageIndex=1&schKey=TITLE&schVal=%EB%B0%98%EC%84%9D%EC%9C%A0%EC%B9%98%EC%9B%90

<중동반석유치원>

설립자(OOO)와 원장(OOO)은 관할청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총 91,265,900원의 시설 공사 집행을 유치원 회계에서 [표1]과 같이 지출하여 예산을 목적 외 부당하게 집행. “(증빙) 중동반석_12.1 시설공사 집행 부적정”과 같이 대부분의 공사에서 증빙서류(도면, 공사 전‧중‧후 사진 등)가 없거나 견적서(내역서)에 1식 등으로만 표시하여 계약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확인이 불명확. 전기공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를 분리발주 하지 않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하여 일반경쟁에 부치지 않고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지출하는 등 대부분의 시설 공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 중징계(정직1월), 부당 집행한 91,265,900원 보전 조치

2014~2016학년도 식재료와 교재 등을 구입하면서 거래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거래명세표나 간이영수증만을 증빙자료로 첨부하거나, 강사료 지급 시 관계법령에 근거한 소득세(주민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고 개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등 총88건 250,963,981원을 부적정하게 집행

> 경고

중동반석유치원은“(증빙) 중동반석_12-3. 교비사적사용”과 같이 유치원 원장 OOO 및 교직원의 식사, 단체 후원금등으로 총70,726,700원을 사적으로 집행

> 경징계(감봉1월), 부당 집행한 70,726,700원은 보전 조치

중동반석유치원은 2013년 3월~2014년 6월까지의 조리사 3인(OOO, OOO, OOO)미지급 임금을 이유로 OOO(설립자 OOO의 남편)이 선지급한 일금 63,682,280원에 대해 교비회계(신한은행 100-OOO-OOOOO)에서 지출하면서 ‘상환금’이라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였으면서도 2014학년도 결산서에는 이를 반영 하지 않고 허위로 결산서 제출

> 경고

중동반석유치원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비영리 법인 및 국가기간 등으로 등록되어 있어 수익사업을 할 경우 수익사업 개시를 위해 사업자 등록 신고 등 제반사항의 절차를 거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반석어린이집과 반석유치원에 업무제휴를 맺고 중동반석유치원에서 채용한 체육강사와 미술강사로 하여금 반석어린이집과 반석유치원에서 강의를 하도록 파견하였으며, [표 1] 강사 파견에 따른 강사료 입금현황과 같이 체육강사 및 미술강사 파견에 따른 강사료 총 83,894,360원을 반석어린이집과 반석유치 원으로부터 받았음에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 경고

중동반석유치원은 수익자부담금 징수 시 중동반석유치원 교비 계좌로 수납 하거나, 세입징수자가 현금 수납 시에는 즉시 교비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표 1] 교비 회계집행 부적정 처리 현황과 같이 유치원 원아의 입학금 및 재료비 등 총 114,350,000원을 세입징수권한이 없는 직원 홍OO이 현금으로 수납 받아 무단으로 보관 후 중동방석유치원 교비 계좌로 재 입금 처리한 사실이 있다. 또한 공사대금 지급 시에는 정당채주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수표 및 현금으로 총 22,315,000원을 출금하여 직원 홍OO 무단으로 보관하였다가 대금 지급 건이 발생하지 않자 중동반석 유치원 교비계좌로 재입금하는 등 회계집행을 부적정하게 처리

> 경징계(감봉1월)

중동반석유치원은 설립자 OOO의 배우자 OOO이 유치원 동일 건물 내에서 운영하는 중동반석음악학원과 반석어학원 등의 학원시설과 설립자 OOO가 대표로 있는 반석수영장의 각종 공과금 및 유지보수비 등을 별도로 분류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용분만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표 1] 각종 공과금 및 유지보수 용역료 집행 현황과 같이 학원과 수영장의 공공요금 사용분을 포함하여 총 259,787,032원을 유치원 교비에서 부담

> 경징계(감봉1월)’처분(요구)하시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259,787,030원은 보전 조치

중동반석유치원에서는 유치원 회계를 집행하면서 집행목적에 맞는 정당 채주에게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표 1] 교비 집행방법 부적정 현황과 같이 교직원이 거래하는 인터넷쇼핑몰 가상계좌 등 부정당 채주에게 대금 집행 등 총 22,668,730원을 부적절하게 집행

> 경고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2017년 사립 중동반석유치원(부천) 감사결과 공개>

http://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368&menuInit=13%2C4%2C0%2C0%2C0&searchTab=&searchCategory=&bbsId=981300&bbsMasterId=BBSMSTR_000000000227&pageIndex=1&schKey=TITLE&schVal=%EB%B0%98%EC%84%9D%EC%9C%A0%EC%B9%98%EC%9B%90

[붙임 2] 감사자료 제출거부 사립유치원 명단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감사자료 제출 거부 사립유치원 명단(2019년 4월말 기준)>

http://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368&menuInit=13%2C4%2C0%2C0%2C0&searchTab=&searchCategory=&bbsId=979158&bbsMasterId=BBSMSTR_000000000227&pageIndex=1&schKey=TITLE&schVal=%EA%B1%B0%EB%B6%80#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