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치하는엄마들,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앙일보의 악의적 기사에 대한 정정·반론 보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 6월 10일 보도한 중앙일보 기사 3건에 대하여 정정·반론 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19일 오후 언론중재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언론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정치하는엄마들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지난 10일자 1면, 인터넷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797880, https://news.joins.com/article/23798039) 를 통해 <“정의연은 운동권 물주”...재벌 뺨치는 그들만의 일감 몰아주기>, <[견제 없는 권력, 시민단체 <상>] 후원금·일감 주고받는 그들만의 경제 공동체> 등 단체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치하는엄마들은 입장문을 내고 사실관계 확인없이 작성한 악의적인 기사라고 비판하며 사실을 바로 잡았다.

① 중아일보 지면 제1면 2020. 6. 10

② 인터넷 중앙일보 2020. 6. 10. 5:01 https://news.joins.com/article/23797880 <“정의연은 운동권 물주”...재벌 뺨치는 그들만의 일감 몰아주기>

③ 인터넷 중앙일보 2020. 6. 10. 9:42 https://news.joins.com/article/23798039 <[견제 없는 권력, 시민단체 <상>] 후원금·일감 주고받는 그들만의 경제 공동체>

앞서 6월 12일 정치하는엄마들이 낸 입장문 <6월 10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대한 정치하는엄마들의 입장 http://www.politicalmamas.kr/post/866>에 따르면 해당 기사는‘진보시민단체 기부금, 진보진영으로 재유입'이라는 표를 통해 정치하는엄마들의 2019년 10월 기부금 지출내역 58건(약 570만원)이 전부 진보진영에 유입된 것처럼 기사를 작성했다. 그러나 비영리단체 회계규칙 상 매월 대표 지급처와 지출 총액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법인세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중앙일보 한영익 기자가 이 점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기사를 가공하여 수많은 독자들에게 해당 단체들의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데 일조했다.

기사에 인용된 정치하는엄마들의 2019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중 10월 지출내역은 총 58건으로 대표 지급처는 ㈜연대와전진이고 총 지출 금액은 5,706,712원이다. 그러나 58건 중 ㈜연대와전진과 거래한 건수는 단 3건(현수막 2건, 포스터 300장)이고 합계 금액을 374,000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기사 본문 중 ‘진보시민단체 기부금, 진보진영으로 재유입’이라는 표에 2019년 10월 지출내역 전부를 기재함으로써 모든 지급처가 진보진영 또는 진보단체인 것처럼 기사를 악의적으로 가공했다. 이렇게 중앙일보는 기본적인 사실확인도 하지 않았거나,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악의적으로 이를 왜곡하여 보도하여 언론의 공공성을 해쳤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천여명 회원의 비영리단체로 100% 개인기부자(권리회원 등)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며, 기업후원이나 정부지원금은 일체 받지 않고 있다. 2019년에는 상근활동가 2명으로 사무국을 운영했고, 올해 1명을 충원하였으며 그럼에도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일보의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단체에 대한 회원 등 개인기부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으며, 무엇보다 정치하는엄마들을 영리를 추구하며 세습과 세무 비리를 일삼는 세력으로 일컬어지는 ‘재벌’에 비유한 것 자체가 비영리공익활동과 활동가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기사들의 정정 및 반론보도와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조정 신청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치하는엄마들은 2017년 창립하여 유아교육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한 유치원3법 통과 운동, 어린이급간식비 정상화 촉구,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스쿨미투 법률지원 및 공론화, 혐오·차별미디어감시 캠페인 ‘핑크노모어’등 가시적 성과를 거둔 비영리시민단체이다. 이러한 사회적 모성에 기반한 당사자 정치 실현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6·10 민주화운동기념일을 맞아 사학비리에 맞서 대학민주화 투쟁을 이은 '상지대학교', N번방 성착취 사건 추적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 노력한 '추적단 불꽃'과 더불어 6월민주상 대상을 받은 바 있다.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중앙일보 정치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한다. 단,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인터넷 중앙일보 정치면과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통상적인 방식으로 각 게재하고,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가. 제목 : [정정 및 반론보도] <“정의연은 운동권 물주”...재벌 뺨치는 그들만의 일감 몰아주기> 관련

나. 본문 : 본 신문은 인터넷 중앙일보 정치면(기사입력 05:00)에 <“정의연은 운동권 물주”...재벌 뺨치는 그들만의 일감몰아주기>라는 제목으로 ‘진보시민단체 기부금, 진보진영으로 재유입’ 되었다고 보도하였고 그 중 ‘정치하는엄마들’에 대하여는 제목에서 ‘재벌 뺨치는 그들만의 일감 몰아주기’라고 표시하였고, 보도내용에서 그래픽으로 ‘진보시민단체 기부금, 진보진영으로 재유입, 정치하는엄마들 → 10월 연대와전진 외 57건········570만6712’라고 표시하였고, ‘정치하는엄마들’이 ‘연대와전진’을 대표 지급처로 기재한 사실과 대표 지급처 한 곳만 표시한 것은 회계자료 부실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6월 10일자 제1면 및 인터넷 중앙일보 정치면(기사입력09:42)에 <[견제 없는 권력, 시민단체 <상>]후원금·일감 주고받는 그들만의 경제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진보시민단체 기부금, 진보진영으로 재유입’ 되었다고 보도하였고 그 중 ‘정치하는엄마들’에 대하여는 제목에서 ‘후원금·일감 주고받는 그들만의 경제공동체’라고 표시하였고, 보도내용에서 그래픽으로 ‘‘진보시민단체 기부금, 진보진영으로 재유입, 정치하는엄마들 → 10월 연대와전진 외 57건········570만6712’라고 표시하였고, ‘정치하는엄마들’이 ‘연대와전진’을 대표 지급처로 기재한 사실과 대표 지급처 한 곳만 표시한 것은 회계자료 부실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정치하는엄마들’의 연대와전진과의 거래건수는 3건 374,000원이고,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에서는 비영리단체의 경우 매월 대표 지급처와 지출 총액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년 10월 총 거래건 58건 중에서 연대와전진과의 거래는 3건뿐인 점과 법적으로 기부금지출내역을 밝힐 경우 매월 대표 지급처와 지출 총액만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점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30,000,000원(중앙일보 10,000,000원, 인터넷 중앙일보 20,000,000원)을 지급한다.

신 청 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신청인은 보도에서 재벌에 비유되어 기부금을 진보진영으로 몰아주고 회계를 부실하게 운영하였다고 보도된 비영리단체이며, 피신청인은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입니다.

2.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

가. 기부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아래 우측 그래픽과 같이 2019년 10월 기부금 전부를 진보진영으로 유입시켰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아래 좌측 신청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에 비추어보더라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좌)[신청인의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우)피신청인이 보도에 활용한 그래픽

실제 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피신청인이 보도한 연대와전진에 2019년 10월 총 58

건의 거래중 단 3건만을 거래하였습니다.

[국세청 조회화면 캡쳐]

결국,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2019년 10월 총 거래건수가 모두 진보진영으로 유입되었다고 보도한 것이나, 이는 기본적인 사실확인도 하지 않았거나,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악의적으로 이를 왜곡하여 보도한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2. 회계부실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신청대상 보도에서 신청인 외 여러 단체들의 기부금 사용처를 밝히면서 ‘더 근본적인 문제는 시민단체들의 부실한 회계관리다’라고 하며, 보도에 등장한 여러 단체들이 월별로 대표지급처 한 곳만 적시한 것이 부실한 회계관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24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등 관련법령과 서식에서는 매월 기부금 지출명세를 할 경우 대표 지급처와 지출 총액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법에 따른 기재를 ‘부실한 회계관리’라고 한 것으로서 이는 기본적인 사실확인도 하지 않았거나,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악의적으로 이를 왜곡하여 보도한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3. 소결

결국, 피신청인은 기본적인 사실확인을 하지 않거나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명백한 오보를 한 것으로서 이를 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보도로 인한 피해사항

신청인은 100% 개인기부자(권리회원 등)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며, 기업후원이나 정부지원금은 일체 받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상근활동가 2명으로 사무국을 운영했고, 올해 1명을 충원하였으며 그럼에도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신청인의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단체에 대한 회원 등 개인기부자들의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었고, 단체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어 정정 및 반론보도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합니다.

<별첨>

1. 중앙일보_[견제 없는 권력, 시민단체 상] 후원금·일감 주고받는 그들만의 경제 공동체_200610. 1부.

2. 중앙일보_정의연은 운동권 물주…재벌 뺨치는 그들만의 일감 몰아주기_200610. 1부.

3. 정치하는엄마들_연간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_2019. 1부.

4. 정치하는엄마들_전자세금계산서_연대와전진_201910.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