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29_YTN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_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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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6월 29일 (월요일)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원생 및 교직원 202명 중 113명이나 식중독 유증상을 보이고, 이 가운데 어린이 15명은 용혈성요독증후군, 일명 햄버거병 증상을 보여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식중독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에 유치원 비리 문제를 제기하는데 앞장섰던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해당 유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19대 국회의원이자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활동가입니다. 안녕하세요? ◆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이하 장하나): 안녕하세요. ◇ 노영희: 지난 금요일에 집단 식중독을 발병케 했던 해당 유치원의 원장을 고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혐의였나요? ◆ 장하나: 식품위생법 위반하고요. 또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이렇게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 노영희: 식품위생법하고 업무상 과실치상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식품위생법 위반이고, 어떤 게 과실치상일까요? ◆ 장하나: 원인이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밝혀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184명 중에 절반 이상이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유치원 밖에 원인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유치원 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위반, 그러니까 이런 식중독을 일으킬 만한 음식물 제조 과정하고 판매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보는데, 유치원이 음식물을 제공한 자로서 그런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상은 당행 지역 유치원 급식이 유아교육 과정 내에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직 다행히 사망자는 없지만, 크게. ◇ 노영희: 네, 투석까지 받고 있으니까. ◆ 장하나: 햄버거병, 사실은 신장 장애가 남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발하였습니다. ◇ 노영희: 조금 전에 일단 이 원장에 대해서 불구속 입건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금 안산시에서는 그래서 그런지 유치원 두 곳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폐쇄 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집단 금식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음식 재료를 144시간 동안 보관하라고 하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 원장은 나 그거 몰라서 버리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해서 논란이 됐다면서요? ◆ 장하나: 이게 이러니까 사실은 아주 초반부터 초동수사가 제대로 됐어야 하는 면이고요. 저희가 부모님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처음에, 최초에 증상자가 있었을 때는 보존식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면 다 나온다고 큰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유치원 원장이 집단 급식에서 보존식을 하는 것은 유치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집단 급식소에 적용되는 룰이기 때문에 원장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의심스럽고, 빨리 수사를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더 드네요. ◇ 노영희: 그러니까 원장이 내가 이거를 몰라서 간식 같은 것을 버리게 됐다고 말하니까 그 부분이 조금 더 화를 많이 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고 보시는군요. 그러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고의적으로 증거 인멸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계시나 봐요? ◆ 장하나: 네, 학부모님들도 최초에는 거기까지는 차마 생각을 안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수사가 잘 안 되었고, 원인규명이 잘 안 되었고, 학부모님들이 워낙 많으시지 않습니까? 학부모님들마다 원장으로부터 들은 말이 또 다르고. 또 최근에는 전·현직 종사자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온라인상에도 그렇고, 학부모님들하고도 소통을 이제야 되는 것 같은데, 원장이 과거에도 버리라고 했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추측만 난무할 게 아니라 사실은 수사권이 없는 보건당국 말고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수사권을 발동해서 신병을 확보해서 그렇게 됐어야죠. 이게 너무 늦었죠. ◇ 노영희: 그런데 지금 원장 이야기로는 27일 날 학부모님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최초 발병한 뒤로부터 나흘이나 지난 16일에 내가 처음 아이들의 상태를 알게 됐다. 아이들에게 제공된 간식을 일부러 폐기한 것은 아니고, 전혀 고의는 없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원장이 아이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식중독 증세를 보인다고 하는 것을 나흘이나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조금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 장하나: 그렇기도 하고, 어제는 원장이 15일에도 인지를 했는데 16일 날 특별한 조치 없이 정상운영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여림 유치원 원장의 이야기는 여러모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2급 전염병입니다. 장출혈성대장균감염병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식중독일지, 어떤 병일지, 그냥 장염일지, 이런 판단은 원장이 할 수 없어서 동일하게 같은 증상을 두 명 이상 보이게 되면 그런 것들을 보건소에도 직접 신고하고, 그 규명을 하는 것들이 모든 이런 기관장, 총책임자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기 역할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말을 번복하고 있는 것은 여러모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환자들이 식중독 증세를 보인 게 지난 12일쯤인데, 원장은 16일 날 알았다고 하는데 또 15일 날 알았을 가능성도 있고. 또 알았어도 그냥 아이들을 정상 등원시키는 등 그 이후에 절차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집단급식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1인분 분량을 144시간 동안 영하 18도에서 보관해야 하는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오히려 학부모들에게 원장이 변명하는 듯한 내용만 보내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게 심각하다는 거군요. 그런데요. 그러면 아이들은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 장하나: 저희도 아이들 한 명, 한 명 상태를 알 수 없고요. 보건당국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보고 인원 정도 추이를 알 수 있는데, 그래도 가족 분들, 지인 분들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직접 아이들의 상태를 올리기도 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심각하고,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투석도 하고 있고, 저희 단체가 맥도널드 햄버거병을 다루면서 햄버거병이 정말 무서운 질병이구나, 하고 알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투석도 성인과 달리 훨씬 더 어렵게 하고 있고요. 또 평생 투석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신장 이식 수술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인이 될 때까지 하지도 못하거니와 성인이 된다고 해도 한 번 신장 이식 수술을 하면 현재는 아주 길게 가야 20년 정도. 이식 받은 신장으로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생 수술도 몇 번 하지 못하고 해서 성인이 겪는 신장 장애보다도 훨씬 곤란하고 힘들다. 지금도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 모아주시고, 완쾌하기를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28일 오후 6시 기준으로 해당 유치원 관련 식중독 유증상자는 113명으로 되어 있고, 햄버거병으로 지금 추정되는 아이들이 지금 16명이다. 그리고 80명이 검사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장출혈성대장균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원생 한 명이 추가돼서 모두 58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한데, 처음 문제가 됐던 유치원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다른 유치원에서도 이런 식중독 증세를 보여서 걱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학부모들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게 정확히 뭡니까? ◆ 장하나: 무엇보다 원인을 알고 싶어 할 거고요. 지금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보건당국에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있으십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원외 기관에서도 증상이 나왔으면 가족 간의 전염을 했다든가, 이런 원인들이 나올 텐데 지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에 대해서 원인이 규명이 안 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에 떨고 계시겠어요? 그리고 또 인근 초등학교도 가족 중에 유증상자가 있어도 본인이 무증상자면 등교를 하라고 하든가, 이렇게 방침들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족들이나 지역사회가 썩 안전하게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말씀들은 들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보건당국이 지역사회 전체에 신뢰할 수 있도록 활동할 때의 방침이라든가, 규칙, 이런 것을 내려줘야 할 것 같고, 보건당국이 이것을 제대로 내려주지 않으면 학교라든가, 이런 교육기관에서는 그것을 스스로 판단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당국의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하고요. 수사권이 발동됐다고 해서 보건당국이 할 역할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기본에 충실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이 유치원은 감염 경로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궁중떡볶이랑 수박 등 여섯 건의 보존 음식을 보관하지 않아서 이전에도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도 하고요. 또 회계 비리도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 장하나: 맞습니다. ◇ 노영희: 어떤 내용입니까? ◆ 장하나: 2018년에 경기도 교육청 감사에 적발돼서 지금 현재도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 가면 감사보고서는 다 나와 있습니다. 누구나 보실 수 있고요. 감사결과 보고서가 모여 있는 게시판에 해여림 유치원을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데, 거기에 3억 9000만 원대의 회계 비리가 적발됐고, 그중에 1000만 원 정도는 목적 외 사용해서 유아교육 회계라고 합니다. 교육비 회계를 다른 데에 전용했다고 하는 이야기고, 나머지 또 2억여 원은 모든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기관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이름으로 된 통장계좌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거는 사실 다른 학부모님들도 아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원장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도 2억 이상 납부를 받았다는 게 적발됐는데요. 당시 원장 3개월 정직 징계,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도 조금 경징계에 머물렀기 때문에 화를 키우지 않았나, 이런 비판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노영희: 총체적으로 뭔가 부실한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하는 상황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 장하나: 너무 여러 군데에서 시스템 부재를 느꼈고요. 원장 당연히 잘못했죠. 보존식을 정말 폐기하고 증거인멸했다? 이런 것들은 너무 말할 수 없는 정말 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주체들은 잘하고 있었느냐, 라고 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 특히 초반에 이 사건을 인지했을 때 검찰은 아니더라도 지역사회 안산경찰서라든가, 초동수사, 인지수사를 했다고 하면 좋았을 텐데 역학조사하는 직원들이 수사권 없는 것은 누구도 아는 상식 아닙니까? 거기에서 종사자에 대해서 신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하겠습니까? 그쪽에서 남겨진 거 없다고 하면 있는 집기나 이런 데에서 채취해서 그것만 검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저희도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인데 저희도 오죽 답답했으면 열흘이나 지나서 고발장을 부랴부랴 제출했겠습니까. 사실 여기에서 유치원 원장만 욕하기에는 여러 주체가 반성해야 하고, 지금이라도 움직여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아무래도 지역사회에서 벌어진 일인데, 아이들이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연대, 지지, 이런 것들도 많이 시민들에게 기대합니다. ◇ 노영희: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하나: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활동가였습니다. 원본영상: https://radio.ytn.co.kr/program/f=2&id=70498&s_mcd=0214&s_hcd=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