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방청] “스쿨미투는 졸업하지 않았다!”

[함께방청] “스쿨미투는 졸업하지 않았다!”

7월 2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용화여고 스쿨미투 재판이 열렸습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검찰 기소까지 힘겹게 이끌어낸 학생들과 시민들은 지난 6월 23일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에게 분노했던 1차 공판에 이어, 전직 교사로부터 재학 당시 성추행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던 이번 2차 공판에서도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담임 교사의 성추행을 고발하기 위해 힘겹게 나선 증인에게 오히려 부장판사 마성영과 피고인 주종수측 변호사가 성추행 버금가는 심각한 2차 가해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침해해선 안 된다는 상식조차 증발했던 재판 현장을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의 소회를 통해 나눕니다. 

◆ 용화여고 스쿨미투 2차 공판 방청후기 (박민아 활동가)

법정에서 증인에게 일어나는 엄청난 2차 가해에 숨이 막혔다. 제일 황당했던 것은 증인이 생활지도관에 있었던 성추행 사실을 진술하며 피고인이 증인에게 가까이 다가와 ‘자켓을 잡고 얼굴을 들이밀었다’라고 진술을 한 후 마지막에 변호인이 증인에게 실례가 안 된다면 자신이 그 행동을 직접 해봐도 되겠냐고 물어오는 것이었다. 법정에서 증인이 그 행동에 성적수치심을 느꼈고 그 행동이 성추행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시점에 변호사는 법정에서 성추행을 해도 되겠냐고 묻는 것인가? 

판사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판사는 더 어이없는 질문을 던진다. 

“그 당시 기모스타킹을 신고 있었다고 했는데, 기모 스타킹을 두껍지 않느냐?”

“그럼 치마 속으로 허벅지를 만졌는지 치마 밖에서 허벅지를 만졌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겠느냐, 그 느낌을 어떻게 아느냐?”

“자켓을 잡아당기고 증인에게 얼굴을 들이밀었을 때 증인의 손의 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많이 놀랐을 텐데 왜 소리를 지르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법정에서 판사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 애통스러웠다.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변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한다 해도, 판사 입에서 나오는 질문들은 성범죄를 다루는 사법부의 수준을 알 수 있었다. 

과연 그들이 중립적이라 할 수 있을까? 대체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증인을 통해 성적 판타지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의 2차 가해성 질문들이 방청 내내 숨을 막히게 했다. 변호사보다 판사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났다.

◆ 마성영 부장판사와 피고인 주종수 측 변호인은 스쿨미투 생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추고 공정한 판결에 힘쓰길

"20년이 지나도 생생히 기억나는 일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그것을 용기내서 밝히는 과정이 피해자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법정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의 사법부는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용화여고 성폭력은 오랫동안 이어진 썪은 뿌리입니다.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멈추고 공정한 판결을 해주십시오."

재판 현장 소식을 들은 용화여고 2000년 졸업생은 재판에 임하는 모두에게 당부를 전했습니다. 

다음 3차 공판은 8월 21일(금) 오후 4시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동 30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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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피해자 “국민신문고…오래전 일, 해결 어렵다더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826430&code=61121111&…

▷'용화여고 스쿨미투' 피해 학생 "스무살 때 성추행 알리려 노력"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273846625836816&mediaCode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