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 정치하는엄마들

[성명] 헌법재판소 5년 만에 비겁한 “각하” 결정 규탄한다! 육아휴직 조건부 6개월 연장되어 각하하다니, 여전히 판사(공무원) 육아휴직 3년·비공무원 1년인데 각하 결정 부당하다! 사회권으로서의 양육권 보장과 공무원과의 평등의 관점에서 입법적 개선 필요하다는 보충의견(헌법재판관 김형두, 마은혁)은 타당하다!
2025-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