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스쿨미투 피해자 신상정보 노출해 2차 가해 유발한 검사·판사 징계 요구 기자회견

[후속 보도자료]

"스쿨미투 고발자를 2차 가해 표적으로 만든

검사 판사에게 책임을 묻는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검사 판사가 형사 재판 중 피해자의 신상을 노출해 2차 가해의 표적이 되도록 만든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 진행

1. 첫 순서로 고소 취지를 원곡법률 사무소 조영신 변호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이미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는데, 법원과 검사가 그 가해의 중심이 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성범죄 피해자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가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이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입니다. 이 사건 당사자도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증인신청을 하며 피해자의 성씨를 노출하였습니다. 흔하지 않은 성씨인데다, 특히 당시 2학년 학생 중 단 두 명만이 그 성씨를 가지고 있었기에 피해자는 그 순간 바로 가해자에게 노출되었습니다. 검사는 자신이 피해자의 성씨를 노출한 것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재판에서, 이번에는 판사가 공개적으로 방청석에 앉아 있었던 피해자를 지목하였습니다. 공판정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피해자를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가해자의 가족은 그 즉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는 성폭력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등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검사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여야 할 판사는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며 피해자를 2차 가해에 노출시켰던 것입니다. 이에 고위공직자인 해당 사건의 검사와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징계조치를 신청합니다. 앞으로 수사당국과 법원이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 및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단단하게 지켜나가길 바라며, 공수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검사와 판사에 대하여 명명백백히 수사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두 번째로 당사자인 A씨의 발언 대독을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김미진 활동가가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여중 스쿨미투로 한 교사로부터 입은 성폭력을 고발한 피해자입니다.저는 2019년에 열린 1심에서, 저에 대한 악의적인 말이 담긴 편지가 누군지 모르는 피고 측 사람으로부터 보호자와 주변 지인들의 부모님께 보내진,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만 해도 그저 누구의 소행인지에만 주목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다소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증인 신청을 할 때 검사 측에서 본명의 성을 노출했다고요. 눈에 거슬리지 않았던, 검찰에서 송달된 서류에 적힌 제 이름이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였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검찰의 실수로 이런 일이 발생했음을 안 순간 ‘고작 이것 때문에 1심에서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라는 생각이 들어 기가 찼습니다. 더욱 불쾌했던 건 이 사실을 피해자인 저에게 직접 전달한 적도, 사과를 한 적도 없었던 검찰 측의 태도였습니다. 만약 제가 이 재판에 꾸준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이유도 모른 채 지나갈 뻔했습니다.법원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증인신문에 착오가 있었던 날, 피고 측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제가 이 사건의 피해자임이 밝혀져 얼굴까지 알려졌습니다. 재판 기록을 신청할 때 처음에는 가명으로 적혔던 것이 나중에는 본명으로 기록됐습니다.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일을 겪은 또 다른 사람이 무심코 지나치지 않도록 해당 검사와 재판부에게 징계를 요청합니다.“

3. 세번째로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강한나(가명) 활동가의 연대발언 대독을 손지은 전교조 부위원장님이 해주셨습니다.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강한나입니다. 저는 현 사태를 보며 대한민국 재판부 역시, 그저 성인권감수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여타 사회 집단과 별 다를 것 없는 폐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집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재판부는 현 상황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당신들은 지금 우리가 이러한 사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며, 어떤 기분이신가요? 혹시 귀찮다거나 예민하게 군다거나, 별 것 아닌 일을 크게 키운다고 여기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성인권감수성에 대한 당신들의 무지함을 방증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수성’이 단순한 동정이나 감상에 빠진 극단적 상대주의가 아닌, ‘미처 포착되지 못한 지점들을 살필 수 있는 능력’이자, ‘또 다른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현 사태는 재판부의 무지함과 안일함, 그리고 당신들 안에 내재되어 있었을지 모르는 ‘사소한 것을 크게 키우는 사람들’에 대한 ‘경멸과 무지’라는 ‘무능력’으로 인해 발발한 것임을 명심해주십시오. 당신들의 무지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으며, 당신들이 잘 알고 있듯 무지는 감책의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면책의 사유는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구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인 해당 검사 및 재판부가 본인들 행동에 걸맞는 책임을 질 것을, 그리고 고발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재판부가 고통을 호소하는 한 국민의 삶에 또 다른 고통을 더해주었다는 것을. 대한민국 재판부는 본 사건의 검사에게 유책의 의무를 지게 하라! 지게 하라! 지게 하라! 대한민국 재판부는 본인들의 무지와 무책임함을 사죄하라! 사죄하라! 사죄하라! 대한민국 재판부는 본인들의 2차가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 보상하라! 보상하라!“

4. 네번째로 노원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최경숙 활동가의 연대발언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용화여고스쿨미투와 함께 하고 있는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의 회원 최경숙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이유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2차 피해를 유발하고 2차 가해를 주저없이 저지를 수 있는 사회가 원망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깨는 연대의 힘은 더욱 강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북여중 스쿨미투 재판과정에서 사법부가 피해자 개인정보를 드러내 2차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접하고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을 낮춰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의 회복을 더디게 만든 것도 화가 나는데,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다니요! 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피해자는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의거해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가명조사제도’ 등에 의해 피해자의 신변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이를 조사하고 기소하고 처벌해야 할 책임은 검사와 판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다니요?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3년 넘게 스쿨미투를 지지하면서 피해자들이 2차피해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성평등 학교를 만들고자 시작한 스쿨미투임에도 2차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였습니다. 용화여고 스쿨미투에서도 2차 피해를 걱정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2018년 4월에 시작된 용화여고 스쿨미투는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들은 긴 시간 용기 있게 싸워오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 늘 불안함이 있습니다.

피해자임이 드러나 현재 속해있는 조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누군가 자신을 의심하거나 비난하지 않을까, 누군가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그동안 2차피해를 무수히 목격해온 피해자들이 국가가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해줄 것이라는 신뢰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피해자임을 당당히 드러내지 못해 고립되거나, 따뜻한 위로와 지지가 절실할 때도 지친 마음을 드러내기 어려워합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학교와 사회가 강요했던 침묵을 깨고 학내의 성폭력을 고발한 용기 있는 청소년입니다. 국가기관이 이러한 청소년에게 2차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제 스쿨미투를 한 청소년들은 국가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상실할지도 모릅니다. 전국에서 스쿨미투를 한 학생들의 용기를 꺾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판검사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2차 가해를 한 자들에게도 반드시 엄벌로써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충북여중 스쿨미투를 한 청소년과 충북스쿨미투를지지하는모임의 활동을 지지합니다. 충북여중의 스쿨미투가 완성되는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4. 마지막으로 정치하는 엄마들의 이베로니카 활동가의 연대발언이 있었습니다.

"2018년 한국에서 스쿨미투가 일어난 지 3년이 지난 올해 3월 영국에서도 학교성폭력 고발이 줄을 이어 세계의 관심이 몰렸습니다. 9살 어린이도 피해를 폭로해 파장이 커지자 교육부는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교육기관은 폐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스쿨미투가 터진 뒤 10달이 지나서야 늑장 대책을 발표한 한국의 교육부는스쿨미투 학생들이 요구한 전수조사를 한번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안전과 신뢰가 보장돼야 할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저지른 성적 학대는 전국에서 고발이 일어난 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n번방 범죄에 가담하고, 근무지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하고, 학생을 상대로 성희롱과 추행을 일삼은 가해교사들이 적발되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교단에 돌아온 성범죄 교사들이 다수인 마당에, 서울시교육청은 혈세를 들여 가해교사들의 입장을 법정에서 옹호했고 스쿨미투 학교명을 감추며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스쿨미투 사태를 정부와 교육당국이 적극 해결하지 않는 사이 가중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 몫이 됩니다. 성폭력 해결에 무관심한 학교에서 용기를 내 고발을 결심한 학생은 매뉴얼에 따라 보호를 받는 대신 갖은 위협과 멸시와 불이익을 마주해야 합니다. 권력에 의한 성범죄를 폭로한 서지현 검사에게 쏟아진 2차 가해의 강도와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 우리는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학교에 만연한 성폭력을 뿌리뽑고 가해교사를 엄벌하는 일은 피해를 입은 미성년 학생이 혼자 떠맡을 숙제가 아닙니다. 대응을 책임지는관련 주체들이 사안을 처리하고 진상이 규명되어, 가해자는 정당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2차 가해로부터 보호돼야 합니다.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지원책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교사로 인한 성범죄 피해를 입은 학생이 2차 가해를 견디며 조력자없이 해결에 나서고, 진로와 일상을 밀쳐둔 채 법정에 서는 스쿨미투의 현실은 아동인권수호와 교육을 맡은 정부와 당국이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충북여중 A씨처럼 신상이 노출되어 공격을 당하고 시달리다 학업마저 포기하게 된다면 누구도 피해를 알리려들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가 안전해지는 공익에 기여하는 대신 두려움에 입을 다문 학생이 늘어날수록 학교는 아동 대상 성범죄의 온상으로 병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학교성폭력 피해자 A씨에게 가해진 2차 가해와 신상 노출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엄벌이 이뤄지길 촉구합니다. 교사가 저지른 성폭력 사실을 알린 뒤 학교를 떠난 A씨의 회복과 치유에 교육당국이 뒤늦게나마 사과와 협조로 응답하길 아울러 촉구합니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의원이 지적했듯 “문제되는 사람들을 제거해나가는 것이 교사들 전체의 명예를 높이는 길”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오랜 시간 학교에 잠식해온 성폭력을 사회에 알린 스쿨미투 청소년들의 배턴을 이어받아 해결에 나설 때입니다.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는 가해교사들이 떠난 교실에서 시작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수처의 위드유를 기원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첨부자료 1. 기자회견문

2. 기자회견 사진

[기자회견문]

스쿨미투 고발자를 2차 가해 표적으로 만든

검사·판사에게 책임을 묻는다!

피해자 보호 의무가 있는 검사‧판사가 형사 재판 중 피해자의 신상을 노출해 2차 가해의 표적이 되도록 만든다면, 우리 국민 중 누가 공권력을 신뢰하여 피해 사실을 말하고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국가에 요청할 수 있을까. 듣기만 해도 끔찍한 일이 실제 우리 앞에 벌어지고 말았다.

피해자가 누군지 찾아내는데 혈안이 된 피고인들에게 A씨의 신상정보를 제공한 것은 놀랍게도 검사와 재판부였다. A씨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판 내내 가명을 이용했지만, 검사는 A씨의 성을(姓) 노출했다. 심지어 이러한 검사의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도 검찰에서 먼저 말해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특정된 점을 이상하게 여긴 또 다른 피해자의 어머니가 검찰에 문의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전달받았을 뿐이다. 또한 판사는 피고인 측 방청객이 앉아있는 재판정에서 A씨를 아는 체하여 피해자가 특정되게 했고, 법원의 재판 경과 열람 시스템에 A씨의 성을(姓) 그대로 기재했다.

자신이 겪은 일을 친구와 후배들은 겪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A씨의 선한 마음과 굳은 의지는 국가의 무책임과 방조 아래 극심한 공격과 인권 침해로 돌아왔다. A씨의 아버지와 A씨 친구의 보호자들에게 A씨에 대한 비방과 모욕 그리고 인신공격으로 가득한 익명의 편지가 발송됐다. 이뿐만 아니다. 김 교사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자신의 증인으로 서게 만들었으며, 김 교사의 부인과 동료 교사는 재판정 앞에서 A씨를 붙들고 협박과 회유를 자행했다.

재판정 안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김 교사를 포함한 피고인 2인은 피고인석에서 A씨의 실명을 수차례 언급하며 비난을 일삼다 판사의 제지를 받았다. 피고인 김 교사는 A씨의 사진과 SNS 내용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일거수일투족을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A씨를 둘러싼 수많은 2차 가해들이 끊임없이 가해졌다. A씨는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자퇴를 하는 등의 막대한 정신적‧실질적 피해를 입었다. 이 모든 일이 성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검사와 판사의 손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우리는 큰 분노를 느낀다. 특히 피해가 가중될 수 있는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을 다룰 때는 더욱 신중을 기했어야 마땅하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성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세상에 알린 후에도 피해자가 안전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공직자범죄수사처에 요구한다. 지지모임이 고발한 검사와 판사를 명명백백히 수사해 강력히 처벌하라!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A씨가 요청한 담당 검사와 판사의 징계 처분을 무겁고 단호하게 실행하라! 늦었지만 검찰과 법원이 과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조치가 취해져야만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또한 검찰과 법원은 극악무도한 2차 가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A씨의 명예와 정신적‧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 교사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검찰과 법원은 피해자 정보 노출한 검사와 판사를 단호히 징계하라!

하나. 국가는 이번 사건에 책임감을 갖고 2차 가해 저지른 교사를 엄벌하라!

2021년 06월 22일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