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아이들도 선생님도 학부모도 행복한 전일제 학교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보도자료/논평/성명서 / 13 September 2022 / 0 Comments

프로젝트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2. 09. 13(화)
담당	사무국	010-2540-0420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담당자 이승효 조직부장)	010-6450-6672
배포일시	2022. 09. 13(화)	총 2매(별첨 2건)

아이들도 선생님도 학부모도 행복한

전일제 학교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2022년 9월 14일(수) 오전 10시 / 용산 대통령실 앞(삼각지 전쟁기념관 앞)

1. 사회발전과 민주주의를 위해, 노동 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언론노동자분들께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윤석열 정부는 110대 과제 중 하나로 초등 전일제 학교 제도를 정하고 추진 중입니다. 2022년 초등 전일제 학교 모델 마련, 2023년 시범 운영을 통해 2024년에는 전체적으로 확산한다는 로드맵도 발표하였습니다. 국회에서도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별법 형태의 전일제 학교 법안을 대표발의 준비 중입니다.

3.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21년 기준 0.81명)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4. 노동자들은 초등 전일제 학교 제도 도입이 돌봄에 대한 국가와 교육 당국의 책임성을 높이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대로 시행된다면 분명 저출생 현상을 변화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5. 그러나 우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친자본, 반노동적 성격을 숨기지 않아 왔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일하면서 아이들의 교육복지와 돌봄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장치가 없습니다. 비용과 효율만을 강조하며 싸고 쉽게 사람을 쓰려고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 또한 사업의 명확한 운영 주체를 정하고, 학교 구성원들 사이의 역할과 갈등을 조율하며, 지원 체계를 만드는 등의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로드맵도 부족합니다. 전일제 학교 업무 전담 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충으로 교원과 학교 구성원들의 업무 부담을 없애야 합니다.

7. 우리 교육노동자들과 학부모(보호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요구가 새로운 제도 도입 과정에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고자 합니다. 많은 언론사와 기자님들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1] 기자회견 프로그램

[첨부 2] 기자회견문

[첨부 1] 기자회견 프로그램

1. 개요

 제목 : 아이들도 선생님도 학부모도 행복한 전일제 학교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 : 9월 14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2. 구호

 아이들도 선생님도 학부모도 행복한 전일제 학교 추진하자!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하고 전일제 학교 도입하라! 노동자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 방과후학교 법제화하고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 실현하라! 정부는 예산 축소 방침 취소하고 모두가 행복한 전일제 학교 실현을 위해 교육재정 확보하라!

 돌봄교실은 탁아소가 아니다. 아이들에게 행복한 전일제 학교를 위해 인력충원 확대하라.  정부는 행복한 전일제 학교 도입을 위해 돌봄 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하라. 학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전일제 학교 도입하라!  전일제 학교 추진과정에 학교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라!

3. 프로그램

	순서	내용	비고
09:50	참가자 집결
10:00	기자회견 시작	사회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이승효 조직부장
~10:05	기조 발언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강규혁 위원장 -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하고 전일제 학교 도입하라!
~10:10	현장 발언1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 김경희 위원장 - 전일제 학교 도입하고 방과후학교와 강사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라!
~10:15	연대발언1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 - 학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전일제 학교 도입하라! 정부는 학교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10:20	현장발언2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희진 경기지부 돌봄 분과장 - 정부는 전일제 학교 실현을 위해 교육재정 확보하고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하라.
~10:25	연대발언2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김세용 부위원장 - 노동자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 학교 노동자들을 당당한 학교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라!
~10:30	기자회견문 낭독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 황미경 총무국장
~10:35	해산

[첨부 2] 기자회견문

아이들도 선생님도 학부모도 행복한 전일제 학교 시행을 촉구합니다!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후보들은 하나같이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교육과 돌봄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생 문제 극복과 국가의 미래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며 그 질적 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돌봄 국가 책임 강화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바로 방과 후 과정과 돌봄 시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초등 전일제 학교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를 110대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2022년 모델 마련, 2023년 시범 운영을 통해 2024년에는 전체적으로 확산한다는 로드맵도 발표하였습니다. 국회에서도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별법 형태의 전일제 학교 법안을 대표발의 준비 중입니다.

우리 교육노동자들은 초등 전일제 학교 제도 도입을 통해 돌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고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제대로 시행된다면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저출생 현상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이 취해온 행보를 돌아보면 우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학교에서 일하면서 아이들의 교육복지와 돌봄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 보장과 고용안정,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장치가 미흡했습니다.

또한 사업의 명확한 운영 주체를 정하고, 학교 구성원들 사이의 역할과 갈등을 조율하며, 지원 체계를 만드는 등의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로드맵도 부족합니다. 전일제 학교 업무 전담 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충으로 교원과 학교 구성원들의 업무 부담을 없애야 합니다.

이제 아이들을 향한 교육 서비스의 질적 재고를 위해 비용과 효율만을 강조하며 싸고 쉽게 사람을 쓰려고만 하는 정부와 교육 당국의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던 인력 운용 행태 역시 지양되어야 합니다.

늘 후 순위였던 학교 내 구성원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의견 수렴 절차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우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의 교육노동자들은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과 학부모들의 요구가 새로운 제도 도입 과정에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도 선생님도 학부모도 모두 행복한 전일제학교 도입 추진을 위해 학교를 둘러싼 모든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추진기구를 건설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힙니다.

하나,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하고 전일제 학교 도입하라!

하나, 노동자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 방과후학교 법제화하고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 실현하라!

하나, 정부는 예산 축소 방침 취소하고 모두가 행복한 전일제 학교 실현을 위해 교육재정 확보하라!

하나, 정부는 행복한 전일제 학교 도입을 위해 돌봄 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하라.

하나, 학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전일제 학교 도입하라!

2022년 9월 14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첨부 3]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입니다.

저는 활동가이기 이전에 초등학생 두명을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로써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내년부터 초등 방과후 시간을 저녁 8시까지 늘리는 초등 전일제학교를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공적 돌봄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책임지는 돌봄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저녁 8시까지 시간만 연장하는 식의 방과후 교실 확대는 양육자 입장에서 바라지 않습니다. 현재도 방과후 학교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학교장 재량으로 우후죽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 3월, 개학을 앞둔 시점에서 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간식 여부를 자체적으로 설문조사 하였습니다. 그 결과 43%가 넘는 학교들이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방과후 돌봄교실 간식을 제공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간식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은 양육자들을 만날 때 까지 배고픔을 참아야 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현재도 방과후 돌봄 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은 정규 교육과정 밖에 있는 아이들로 취급되고 있으며 같은 학교라는 공간에 있지만 정규 교육과정이 끝나고 돌봄 교실을 갈 때는 학교 아이들이 아닌 것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방중 급식 같은 문제가 왜 계속, 왜 매년 회자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돌아보지 않고 이러한 문제들을 남겨둔 채

시간만 연장하는 초등 전일제 원하지 않습니다.

초등전일제 학교를 실시 한다면 ‘아동’을 중심으로 하는 초등전일제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양육자가 이렇게 나와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양육자 이기적이어서 아닙니다. 양육자가 이렇게 나서지 않으면 학교 안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학생들임에도 아이들의 목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초등전일제 학교는 ‘아동’이 중심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학교장 재량으로 우후죽순 운영되는 것이 아닌, 교육부 책임의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합니다.

시간만 늘리는 것이 아닌 양질의 방과후 교실을 위해 방과후 교실의 문제점에 대한 실태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돌봄 교실 시간 연장과 더불어 돌봄 교실 전 학년 이용과 양육자의 조건에 상관없는 돌봄 교실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1,2학년 위주로 방과후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3,4 학년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돌봄이 필요하지 않는 아이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 학년 돌봄교실 확대로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서 평등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돌봄 교실의 신청 자격 조건도 철폐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