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대응 소식] 스쿨미투(학교 성폭력 고발) 관련 정보 공개, 어떤 게 위법입니까?
프로젝트
스쿨미투 5년, 가해자들은 어떻게 지낼까?
스쿨미투 발생 5년째 현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여전히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폭력은 반복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성폭력 처리관련 정보를 은폐합니다.
지난 4월, 행정법원은 성폭력 관련 정보공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 공개를 하는 쪽과 안 하는 쪽, 어느 쪽이 위법일까요?
🟣교육부 국정감사 영상보기 [민형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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