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충북NEWS] 중구난방 '스쿨미투' 정보, 잇따르는 소송

지난 2018년, 한 사립재단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스쿨미투'가 터져 나왔습니다.

"속옷이 아내 것과 똑같다", "몸무게가 60kg이 넘는 게 말이 되냐"는 등 남교사들의 성차별, 성희롱적 발언에 대한 폭로가 잇따랐습니다.

"학기 초부터 여성 비하 발언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클래스(교내 상담실)에 신고도 몇 번 들어왔었고."
 -당시 재학생(지난 2018년 9월) -

대표적인 충북의 스쿨미투 사례였지만, 어떻게 기록되고 있을까.

한 시민단체가 지난 2022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받은 4년치 자료에서는 해당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누락된 겁니다.

공개된 자료도 '반쪽짜리'였습니다.

학교 이름은 비공개였고, 감사 여부나 피해자 지원 기록도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차 가해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또 사립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도 있고 사생활 보호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죠. 정보공개법에 있는 그 내용들을 근거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도교육청 관계자-

이런 이유로 충북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스쿨미투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교 성폭력 처리 상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가장 첫걸음이 실태 조사거든요. 과연 아동 청소년의 관점에서 지침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점검이 필요해요." -김정덕/'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2년 전 발의된 성폭력 정보 의무 공개에 관한 교육기관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교육부 우려와 맞물려 계류 중입니다.

🟣[MBC 충북NEWS  | 기자 이지현] 자세히 보기
https://youtu.be/ttNq0oyFA3A?si=_BFw6lawIdhkTk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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