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합니다] 긴급 기자회견 62개 단체 및 개인 353명 더불어민주당은 조수진 후보 공천 즉각 철회하라 국회 앞 240322

※ 조수진 씨 사퇴에 따라, 오늘 11:30으로 예정되었던 긴급 기자회견을 취소합니다.

■ 발언 1: 박아름 활동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박아름 활동가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오래전부터 상업화된 성폭력 가해자 변호사 시장을 비판해 왔습니다. 조수진 변호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내용들은 전형적인 '성폭력 가해자 변호 전문' 변호사들의 전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 변호 전문'을 자처하는 변호사들은 고액의 수임료를 받기 위해,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무죄 또는 감형을 받고 싶어 하는 가해자들의 입맛에 맞춰, 앞장서서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피해자를 괴롭히며 2차 피해를 유발해 왔습니다.

피해자의 과거를 캐고, SNS를 뒤지고, 사생활을 까발리고, 평판을 흠내고, 말꼬투리를 잡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를 거짓말쟁이, 문란한 여성, 속된 말로 ‘꽃뱀’으로 몰아가는 것이 ‘성폭력 가해자 변호 전문’ 변호사들의 주된 전략입니다. 때로는 더 많은 수임료를 챙기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단체 등에 명예훼손, 무고 등 보복성 역고소를 하도록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폭력 가해자 변호 전문’ 변호사들은 무죄 방면이 어려울 때는 감형이라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합의를 종용하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가해자가 피해자 지원단체에 감경 목적 후원을 하거나 형사공탁특례 제도를 악용해 기습공탁을 하도록 조언합니다. 이렇게 돈으로 감형을 산 가해자들은 심지어 판결 선고 후 피해자 지원단체에 후원금 반환을 요청하거나 피해자보다 먼저 공탁금을 회수해 가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성폭력 가해자 대신 반성문을 써주는 업체가 있다는 사실은 이제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성폭력 가해자 변호 전문’ 변호사들은 이런 전략으로 얻어낸 이른바 ‘승소 사례’를 홍보해, 더 많은 성폭력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 ‘돈만 내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운이 나빠서 처벌당했다.’라고 생각하도록 조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폭력 사건 관련 내용과 자료를 공개하고, 가해자 관점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의심, 비난하는 여론을 조성하며, 광범위한 2차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미 미투운동을 비롯해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피해자다움’이란 없다고 밝혀졌음에도 잘못된 성폭력 통념을 재확산하고 강화하며 성폭력 피해자에게 다시금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 ‘성폭력 가해자 변호 전문’ 변호사가 수사·재판기관과 우리 사회에 퍼뜨리고 있는 독입니다.

다가올 제22대 국회는 사법 정의와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중차대한 과업이 많습니다.

- 형법 제297조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해야 합니다.

- ‘성폭력 가해자 변호 전문’ 변호사들이 ‘피고인 방어권’을 명목으로 저지르는 심각한 2차 가해를 막고 성폭력 피해자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와 예산을 축소하고 지속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시도하고 있는 현 정부를 견제해야 합니다.

- 성폭력의 뿌리가 되는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해 차별금지/평등법을 제정하고 포괄적 성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이러한 중차대한 과업을 맡아야 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성폭력 가해자가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이 거절 의사를 표현했더라도 실제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강간 통념’을 활용하라고 홍보하며 활동해 온 ‘성폭력 가해자 변호 전문’ 변호사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구호 외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수진 변호사는 당장 사퇴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성폭력 공천 멈추고, 성평등 정치 실현하라!

■ 발언 2: 이선희 대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 발언 3: 서울여성회

■ 발언 4: 김정덕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발언 5: 김지윤 활동가 (녹색당)

밝혀지는 내용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민주당 조수진 후보의 그간 성범죄자 변론 내용, 그 범행들의 악랄함을 굳이 입에 담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께서 충분히 들었고 보셨고 알고 계십니다.

민주당의 성평등 인식에 큰 기대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조수진 씨 공천은 정말 선을 넘은 것입니다. 아동 성범죄자를 변론하던 그 입으로, 감히 강북 주민을 대변하고 국민을 대변하겠다고요.

백번 양보해서 변호사의 직업적 행보에까지 왈가왈부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자 그중에서도 미성년자 대상 범죄, 거기서도 아동 대상 성폭력범을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으며 변호했으면, 최소한 공직엔 나서지 않아야 도리 아닙니까.

조수진 후보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면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그가 변호해서 집행유예 만들어 주고 감형해 준 성범죄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앞으로 국회의원을 꿈꾸는 법조인들은 성폭행범 적극 변호하고 피해자에게 열심히 2차 가해 해야 하는 겁니까.

민주당은 세 번이나 집권의 경험이 있는 현재 국회 제1당입니다. 한국 사회의 여성 인권, 아동 인권에 무한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정당이 이런 인사를 그대로 공천한다면 그건 국민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조수진 후보 공천 취소하십시오.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총선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 긴급성명서

더불어민주당은 성범죄자 변호 전문, 스쿨미투 폄하 능멸한

조수진 후보의 공천을 즉각 취소하라!

지난 18일 프레시안, 한겨레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지역구 경선에서 승리한 조수진 변호사가 블로그를 통해 성범죄자들에게 가벼운 처벌을 받는 방법을 조언하는 것도 모자라, 10세 아동에 대한 성착취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끌어낸 이력을 자랑하며 해당 판결문과 주요 사건 내용을 동 블로그에 게재하는 등 성범죄 가해자들을 전문적으로 변호하고, 스스로 2차 가해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수진 변호사(당시 법무법인 위민)는 2018년 합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고교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강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가해자 변호를 맡아 ‘피해자가 스쿨미투 운동을 했던 적이 있었고, 사건 후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다 한 달이 경과한 후에야 문제를 삼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이 정규직 교사가 아니라 계약직 강사라 위력 행사도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여 스쿨미투를 폄하하고, 미성년자인 성폭력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았다.

피해자가 스쿨미투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거짓으로 몰고 무력화시키는 변론을 펼친 조수진 변호사에게 경악을 금치 못한다. 스쿨미투는 오랫동안 교사들이 저질러온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성차별 발언들이 만연한 교육현장의 추악한 민낯을 2018년 학생들이 직접 나서 한국 사회에 고발한 인권운동이다. 2019년 유엔 아동인권위원회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될 만큼 국제사회가 한국에게 그 후속대책과 국가적 책임을 묻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2018년, 2020년 국정감사에서 ‘스쿨미투’가 언급될 만큼 피해 학생들의 제보와 폭로가 이어져 사태의 심각성이 입증되었지만, 여전히 처벌은 미온적이고 가해교사들은 교단으로 부메랑처럼 복귀했고, 교육당국은 가해자 정보를 감추기 급급하다. 아직도 스쿨미투는 끝나지 않았고 학교 현장은 안전하지 않은데, 조수진 씨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성범죄자들이 환호할 것인가?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성범죄 피해자,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인격과 진술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성범죄자만을 철저하게 옹호해 온 조수진 씨는 강북을 지역주민, 나아가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 조수진 씨는 감히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일원이 될 꿈도 꾸지 말고, 하던대로 성범죄자들이나 대변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성범죄 가해자 옹호 정당인가? 성범죄자 전문 변호사를 공천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에게 전하는 메세지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조수진 씨에 대한 공천을 즉각 취소하라!

우리사회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문제를 가시화하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성폭력 사건 전문' 변호인이라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그런 피해자성을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불리한 상황까지도 재판에 유리하게 악용하려는 조수진 씨의 태도가 법조인이자 정치인으로서 그의 자질과 가치관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아 유권자의 입장에서 소름끼친다.

- 조수진 변호사는 당장 사퇴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성폭력 공천 멈추고 성평등 정치 실현하라!

2022년 3월 22일

정치하는엄마들 등 62개 단체 및 개인 353명

단체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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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3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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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