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A학교 성폭력사안 축소, 은폐 및 조사과정 중대한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사안 관련자 고발 기자회견

1. 참 언론 정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기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 성폭력사안·교육과정 파행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지 않고 부당전보를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A학교 성폭력사안 축소, 은폐 및 조사과정 중대한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사안 관련자를 고발하고, 부당전보를 거부하고 있는 당사자를 지지하며, 즉각 공익제보교사에 대한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3.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문]

A학교 성폭력사안 축소, 은폐 및 조사과정 중대한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사안 관련자를 고발한다!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는, A학교와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성폭력 사안을 제대로 해결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라고 끊임없이 외쳐왔다. 하지만 지혜복 교사의 외침에 대한 응답은 피해 학생들에 대한 2차 가해와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로 돌아왔다.

관련자들은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교육부, 2020.9.)을 지키지 않고 사건을 축소 은폐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입게 하는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과 학교폭력예방법,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등을 위반하며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를 부당전보하는 인사 상의 불이익을 주었다. 이에 우리는 그 책임을 물어 A학교 성폭력사안 축소, 은폐 및 조사과정 중대한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사안 관련자들을 고발한다.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도 지혜복 교사가 공익제보자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성폭력 사안을 은폐 축소하고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려 해서 이를 문제제기한 것이 공익제보가 아니면 무엇인가! 학교관리자의 눈치를 보며 피해학생들을 외면하고학교관리자의 눈치를 보지 않은 것이니 학교에 피해를 줬단 말인가.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확대시키지 말고 지금 당장 부당전보를 철회하라.

아직도 피해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숨 죽이며 지내고 있고, 믿고 의지할 교사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학생들에게 교사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학교 안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용기를 낸 피해 학생들이 정당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학생들 스스로 목소리 낼 수 있어야 학교와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

‘A학교 성폭력사안·교육과정파행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에 대한 인사보복을 철회할 때까지, 지혜복 교사와 함께 싸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를 철회하라!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교사와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이행하라!

2024년 4월 3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육과정파행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공대위 참여단체: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내부제보실천운동, 정치하는엄마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교육위원회,ﾠ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빵과장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연대하는교사잡것들,ﾠ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울지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학생사회주의자연대,

참교육학부모회서부지회,ﾠ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ﾠ플랫폼C,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서울지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첨부]

■ A학교 학부모 입장문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대독)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혜복 선생님이 부당 전보를 받은 A학교의 학부모들입니다. 저희 중에는 사건의 관계자도 있고, 목격자도 있고 이야기를 전해 들은 학부모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학부모의 이름을 걸고 직접 이 글을 읽어야 했지만, 익명 뒤에 숨을 수밖에 없음이 부끄럽습니다. 아직 몇 년간 더 학교를 다녀야 하는 사춘기 아이를 둔 부모의 입장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동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 어떤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왜 마스크를 벗었냐. 못생겼다. 마스크 다시 쓰고 다녀라.”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친한 학생들끼리 장난으로 주고받은 말로 보이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남학생이 별로 친하지도 않은 여학생에게 한 말입니다. 그 여학생은 그 후 며칠 동안 결석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일시적인 실수였다면 훈계하고 넘어가겠지만 이런 일은 상시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 전부터 일부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을 향해 가슴이 크다 작다, 얼굴이 못생겼다, 귀에 대고 성관계 하고 싶다, 심지어는 기간제 선생님에도 남자친구와 하냐, 이빨이 누런데 담배를 피우냐는 등 성희롱, 성폭력적인 발언을 해왔습니다. 어떤 아이는 학교 가방을 뒤져 생리대를 잃어버리는 일도 있었지만, 누군가 특정할 수가 없어 덮고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특별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혜복 선생님이 학생들을 면담하던 중 그 심각함을 알게 되었고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공익 제보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을 파악했다면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이니 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피해 학생들은 선생님을 믿고 사안을 이야기했고 학교에서 응당 필요한 조치를 할 거라 믿었습니다. 피해 학생뿐 아니라 아이들의 학부모들도 그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격리 조치를 한 가해 남학생의 학부모가 왜 우리 아이가 격리 조치가 되었냐며 항의했다고 하더군요. 우는 놈 떡 하나 더 주는 것일까요? 피해 학생들의 학부모들도 학교에 전화해서 난리를 쳤어야 했을까요?

오히려 사안을 조사하던 중 진술한 여학생들의 명단이 노출되고 위의 마스크 다시 쓰라고 한 그 아이의 경우 돼지 커터칼을 드르륵 드르륵 가지고 다니며 누가 진술했냐고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목격한 장면이므로 이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상황에도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는 일시적인 상황으로 학교가 지혜롭게 잘 처리할 거라 믿었지만 어떤 조치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학부모는 학교에 찾아가기도 하고 글로 피해 학생 학부모들의 생각을 정리해 교장선생님께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원한 것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이 처벌을 통한 치리보다는 자신들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도록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재발 방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대신 남학생들에게 여학생들과 말을 섞지 말라고 하며 여학생들이 유난히 예민한 양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집단적인 현상이 되었고 피해자는 마치 고발당한 남학생인 양 변질되어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대립은 점점 격화되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가지고 등교했고 자신이 진술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오히려 숨었습니다. 일부 피해 학생은 진술을 번복했고 학교는 이를 근거로 피해 학생들이 맘에 안 드는 학생들의 이름을 적어낸 사건이라고 축소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오히려 사건을 고발한 지혜복 교사를 공격하게 했고 학생들은 무시와 야유로 일관했습니다. 이런 집단 행동에 일부 생각을 달리하는 학생들마저 지혜복 교사와 가까이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조심하였습니다. 사건 전에는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신뢰가 두터운 교사로 알고 있습니다.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선택한 해결 방법은 명랑운동회를 해서 아이들이 화합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름 의미있는 일이 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보다 필요한 건 가해 학생들의 재발방지였습니다. 깊은 고민 없이 민원처리처럼 진행된 교육들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했으며, 결과적으로 올해도 위와 같이 성희롱적인 발언은 빈번히 재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필요한 교육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나의 행동과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이 폭력적이지는 않은지 돌아보도록 하는 것인데, 고발한 여학생들을 유난스럽게 몰아가며 축소한 전력으로 보아 교육을 해야 하는 당사자들부터 성 인지 감수성이 결여되어,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 흘러가는 상황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피로감이 누적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도 않고 빨리 이 학교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아마 학교도 그런 생각으로 전보조치했겠지요. 하지만 피해자 아이들은 자신들이 이만한 일로 문제 삼은 것, 진술한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내면화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던 선생님을 강제 전보조치까지 했으니, 아이들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어디서 나서서 부당함과 잘못을 말하려고 하겠습니까?

학교는 이제 다 덮인 일을 들쑤신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안 포함해서 작년에 일어난 여러 사건을 축소하고 둥글둥글 어떻게든 덮고 넘어가는 모습을 각 학년 여러 학부모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몰라서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부당전보조치는 일을 오히려 키운 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학교가 학교장이 마음을 먹으면 이렇게 맘대로 할 수 있는 곳인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적인 발언이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되고 있고 그 안에 아이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에 대책은 있는지, 교사전보조치는 정말로 정당하였는지 한 번 더 묻습니다.

■ 지혜복 당사자 발언

안녕하세요. 투쟁 당사자이자 교사노동자 지혜복입니다. 오늘로 부당전보철회투쟁 73일째, 출근거부하며 연좌시위에 들어간 지 32일째입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신 연대 동지들과 취재하러 와주신 기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며칠 있으면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됩니다. 10년전, 참사로 인해 별이 되어가는 아이들을 보며 제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 인권이 침해당할 때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0년 후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동지들은 지금까지의 경과를 잘 알고 계실 터이고 기자분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어느 정도 파악하셨으라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A학교의 피해 학생의 학부모를 포함하여 지역 내 학부모들께서 함께 시교육청 앞으로 방문하셨습니다. 제가 가장 이중의 피해자라는 말씀에 울컥, 했습니다. 맞습니다. 작년부터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저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제일 소중하게 생각했던 아이들로부터 가해 행위를 신고 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등돌리며 온갖 야유와 인스타그램 저격을 당해야 했습니다. 교사로서 최대의 위기를 느낄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학교 정문에서 다시 집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할 수도,  회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오직 저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교육센타의 시정 권고문 조치가 학교에서 모두 이행되었다는 보고를 학교측으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A학교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전언에 따르면, 지금도 여전히 A학교 학생들은 크고 작은 성폭력 행위에 시달리고 있고 해결 방안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성장해야 할 가해 학생들에게도 아무런 교육적 효과나 교육적 의미를 남기지 못 했고 피해 학생들에게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겼습니다.

아무리 학교 관리자와 중부교육지원청, 서울시교육청을 찾아가 호소를 해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곳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투쟁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성폭력 사안 해결 방안과 부당전보 철회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절차와 방법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성폭력 사안이 해결되어 학교 내에서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성폭력 사안을 축소 ,은폐하고 조사 과정에서 심각하게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 당사자들과 이를 완전히 덮어버리기 위해 저를 부당전보한 책임자들을 고발합니다.

이를 계기로 자신의 잘못에 책임을 지고 철저하게 반성하여 제대로 된 성폭력 사안 해결 방안을 내놓기 바랍니다. 모두 덮어버리기 위해 저를 부당 전보한 것도 당장 철회하기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키고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올바른 성평등문화를 확인하고 배워서 더불어, 함께,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 투쟁으로 저는 작은 길 하나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여기에 계신 동지들과 기자분들이 힘을 모아 저와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저는 그 길에 가장 앞장서서 나아가겠습니다. 투쟁!

[기자회견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