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도자료] 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 제기 "공익제보자 불이익 부인한 교원소청심사위 규탄한다!"

프로젝트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 6. 3. 월
담당	사무국	010-3455-0616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최은경집행위원장	010-5281-3727
배포일시	2024. 6. 3. 월	총 7매 (별첨 건)

공익제보자 불이익 부인한 교원소청심사위 규탄한다!

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 제기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분명한 상황에서도 소청심사위의 결정은 유감, 재판을 통해 부당함을 밝힐 것

1. 지난 5월 2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혜복 교사의 전보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회교과 지혜복 교사는 A학교에서 사회 교사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다른 학교로 전보되었으며, 이는 관련 규정에도 어긋납니다. 기각 결정은 공익신고자보호법과 2024년 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에 대한 불이해와, 교장 등 학교관리자들의 이해만 반영한 부실하고 불공정한 결정입니다. 결과적으로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고통을 가중하였으며, 공익제보교사의 노동권과 교권을 침해를 방조하였습니다. 지혜복교사가 원래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서울시교육청 인권센터의 권고 이행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2 서울시교육청 중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기각결정 이후 지교사의 부당전보에 대한 항의를 모함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중부교육지원청은 「2024학년도 중등 교원 인사관리원칙」에 근거한 것이므로 부당전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주장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중부교육청은 작년까지 사회교과와 역사교과 전보 현황을 독립하여 운용하였는데, 올해는 갑자기 하나로 합쳐버렸습니다. 그를 근거로 부족한 사회과 교사인 지교사를 부당전보하여 A학교에서는 역사 교과 전공자가 고스란히 사회 교과를 가르치는 상황은 합리적이라고 한 결정은 궤변일 뿐입니다.

3. 이에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이하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공대위)는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합니다. 소송제기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밝히는 기자회견은 6월 3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진행합니다.

4. 2024. 3. 1. 지혜복 교사에 대한 전보의 최종 인사권자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6호에 따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입니다. 부당전보인 이유는 먼저 지교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자등”에 해당하며, 공익신고를 한 지 8개월여 만에 의사에 반하는 전보 처분을 받았으므로 공익신고 이내 2년 이내의 불이익조치인 전보처분이므로, 이는 위법하여 무효입니다.

다음으로 ‘역사과’ 교사를 줄여야 하는데 ‘사회과’ 교사인 원고를 전보한 것은 ①업무상 필요성, ②생활상 불이익, ③충분한 협의의 측면에서 볼 때 이유 없는 전보이므로 무효입니다. A학교는 2024년 교사 정원 감축 시행으로 ‘역사과’ 인원 감축 필요성이 발생했는데, 통합사회과라는 명분으로 ‘사회과’인 지교사를 전보조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2024년 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서울시교육청 작성)(갑 제4호증)에 따라 <교과별 수급 상황>에 따라 전보해야 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역사 전공자는 역사교과로, 일반사회와 지리 전공자는 사회교과에 배치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납니다(인사원칙 제4조 제5항)

5. 기자회견 개요는 아래와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 날짜 및 시간 : 2024년 6월 3일(월) 오전11시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사회: 백종성 (공대위 집행위원,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공대위 대표 발언 : 이을재 대표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문제점 규탄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부당전보 무효확인 소송을 하며 : 5.22. 학부모 입장 대독

- 부당전보 무효확인 소송의 내용 : 류하경 변호사

- 당사자 발언 : 지혜복 부당전보 교사

- 기자회견문 낭독

*덧붙임-기자회견문, 학부모입장, 발언문, 사진, 면담요구서

[기자회견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지혜복 교사 전보처분취소청구 기각결정을 규탄한다

5월 2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혜복 교사의 전보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공대위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규탄하며, A학교 성폭력 사안의 온전한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힌다.

첫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행위이다. 관련, 이미 다수 언론이 A학교 성폭력사안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또한 지혜복 교사 전보가 성폭력 사안 축소·은폐에 맞선 공익제보에 대한 인사보복임을 보도하였다. 이것이 지혜복 교사 혼자만의 주장이 아님은 이미 수차례 발표된 피해학생 학부모들의 입장으로도 확인되었다.

둘째, 사회교과 지혜복 교사는 A학교에서 사회교사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전보되었다. 역사교과 교사가 전보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역사교과와 사회교과를 통합하고, 정작 부족한 사회교과 교사를 전보한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셋째, 지혜복 교사 전보는 관련 규정과 어긋난다. 관련 근거는 아래와 같다.

우선, 2007년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역사교과와 사회교과는 완전히 분리된바, 양 교과 통합운영은 그 자체로 원칙과 상충한다.

다음으로, 서울시교육청 고시 ‘2024학년도 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은 '교과별 수급 상황'을 최우선 고려한다고 명시한다. 수급상황이 명백히 '사회교과 부족'임에도, 사회 교사인 지혜복 교사를 전보한 것은 명백한 인사원칙 위반이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고시 2017-4호 서울특별시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는 사회교과와 역사교과가 엄연히 분리되어 있다. 본문 64쪽과 81쪽에도 사회 교육과정, 역사 교육과정 운영지침이 별도 서술되어 있다.

심지어 2023년도 A학교 학교교육계획서 역시 마찬가지다. A학교 역시 사건 발생 전 △교과별 수업시수 배치 △교과별 평가계획 △교과진도 운영계획 등 모든 면에서 역사교과와 사회교과를 분리 운영하고 있었다.

넷째, 지혜복 교사는 공익신고자이며,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 2년 내 불이익조치는 엄격히 금지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2조 6호는 전보처분을 불이익조치라고 규정하는 바 지혜복 교사 전보는 2년 이내의 불이익조치로서 위법무효하다.

공대위는 소청심사위원회의 명백한 심리미진, 법리오해를 규탄하며, 《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A학교 성폭력사안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들과 연대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난 지헤복 교사의 고통 역시 계속되고 있다.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결정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A학교 성폭력 사안의 온전한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힌다.

2024년 6월 3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교육노동자현장실천 · 내부제보실천운동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연대하는교사잡것들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 정치하는엄마들 · 참교육학부모회 서부지회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플랫폼C ·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 학생사회주의자연대 ·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덧붙임-사진]

[덧붙임- 24.05.22. A학교 학부모 입장문]

(5월 22일 서울시교육청 규탄 집중집회 발표)

해당 학교의 사정을 알고 말씀드립니다. 2023년에는 2명의 사회과 교사, 3명의 역사과 교사가 있었으나 2023년 사회과 교사가 전보됨으로 역사과 교사가 사회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서울시교육청 정보공개 자료를 보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원래 이런식으로 일 처리 합니까? 문서로 눈가리고 아웅하면 된다고 생각한겁니까? 일이 처리되어가는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면 될 거라 생각했다니, 원래 학교가 이리 엉망입니까? 정말 문제가 있는 학생이 처벌이 안되고 있는 상황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 학교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다고 넘어가고 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가만히 있는 이유는 오로지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더이상 작년 처럼 상처받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피해자들이 지독하게 2차 가해를 받았습니다. 더이상 그 상처를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때가 되었을 때 드러내고 제대로 말 할 것입니디. 사례를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얼평, 몸평이 일상이 된 학교를 바르게 교육할 의지가 없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학교를 아무 일 없는 듯이 조용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절차에 따라 서류로 처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참조. [24.05.15. MBC 뉴스데스크 “학생 문제 해결하려 했더니 부당 전보‥학교 밖에서의 스승의날” 중 학부모 인터뷰]

《그러나 학부모들도 지선생님에 대한 전보조치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학교가) 표면적인 것만 덮고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려서 해결하고자 노력한 선생님 …”》

보도: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8612_36515.html

참조. [24.04.03 A학교 학부모 입장문]

(4월 3일 A학교 성폭력사안 축소, 은폐 및 조사과정 중대한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사안 관련자 고발 기자회견 발표)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혜복 선생님이 부당 전보를 받은 A학교의 학부모들입니다. 저희 중에는 사건의 관계자도 있고, 목격자도 있고 이야기를 전해 들은 학부모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학부모의 이름을 걸고 직접 이 글을 읽어야 했지만, 익명 뒤에 숨을 수밖에 없음이 부끄럽습니다. 아직 몇 년간 더 학교를 다녀야 하는 사춘기 아이를 둔 부모의 입장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동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 어떤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왜 마스크를 벗었냐. 못생겼다. 마스크 다시 쓰고 다녀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친한 학생들끼리 장난으로 주고받은 말로 보이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남학생이 별로 친하지도 않은 여학생에게 한 말입니다. 그 여학생은 그 후 몇일동안 결석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일시적인 실수였다면 훈계하고 넘어가겠지만 이런 일은 상시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 전부터 일부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을 향해 가슴이 크다 작다, 얼굴이 못생겼다, 귀에 대고 성관계 하고 싶다, 심지어는 기간제 선생님에도 남자친구와 하냐, 이빨이 누런데 담배를 피냐는 등 성희롱, 성폭력적인 발언을 해왔습니다. 어떤 아이는 학교 가방을 뒤져 생리대를 잃어버리는 일도 있었지만, 누군가 특정할 수가 없어 덮고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특별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혜복 선생님이 학생들을 면담하던 중 그 심각함을 알게 되었고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공익제보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을 파악했다면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이니 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피해 학생들은 선생님을 믿고 사안을 이야기했고 학교에서 응당 필요한 조치를 할 거라 믿었습니다. 피해 학생뿐 아니라 아이들의 학부모들도 그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격리 조치를 한 가해 남학생의 학부모가 왜 우리 아이가 격리 조치가 되었냐며 항의했다고 하더군요. 우는 놈 떡 하나 더 주는 것일까요? 피해 학생들의 학부모들도 학교에 전화해서 난리를 쳤어야 했을까요?

오히려 사안을 조사하던 중 진술한 여학생들의 명단이 노출되고 위의 마스크 다시 쓰라고 한 그 아이의 경우 돼지 커터칼을 드르륵 드르륵 가지고 다니며 누가 진술했냐고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목격한 장면이므로 이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상황에도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는 일시적인 상황으로 학교가 지혜롭게 잘 처리할 거라 믿었지만 어떤 조치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학부모는 학교에 찾아가기도 하고 글로 피해 학생 학부모들의 생각을 정리해 교장선생님께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원한 것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이 처벌을 통한 치리보다는 자신들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도록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재발 방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대신 남학생들에게 여학생들과 말을 섞지 말라고 하며 여학생들이 유난히 예민한 양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집단적인 현상이 되었고 피해자는 마치 고발당한 남학생인 양 변질되어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대립은 점점 격화되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가지고 등교했고 자신이 진술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오히려 숨었습니다. 일부 피해 학생은 진술을 번복했고 학교는 이를 근거로 피해 학생들이 맘에 안 드는 학생들의 이름을 적어낸 사건이라고 축소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오히려 사건을 고발한 지혜복 교사를 공격하게 했고 학생들은 무시와 야유로 일관했습니다. 이런 집단 행동에 일부 생각을 달리하는 학생들마저 지혜복 교사와 가까이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조심하였습니다. 사건 전에는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신뢰가 두터운 교사로 알고 있습니다.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선택한 해결 방법은 명랑운동회를 해서 아이들이 화합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름 의미있는 일이 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보다 필요한 건 가해 학생들의 재발방지였습니다. 깊은 고민 없이 민원처리처럼 진행된 교육들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했으며, 결과적으로 올해도 위와 같이 성희롱적인 발언은 빈번히 재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필요한 교육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나의 행동과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이 폭력적이지는 않은지 돌아보도록 하는 것인데, 고발한 여학생들을 유난스럽게 몰아가며 축소한 전력으로 보아 교육을 해야 하는 당사자들부터 성 인지 감수성이 결여되어,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 흘러가는 상황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피로감이 누적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도 않고 빨리 이 학교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아마 학교도 그런 생각으로 전보조치했겠지요. 하지만 피해자 아이들은 자신들이 이만한 일로 문제 삼은 것, 진술한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내면화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던 선생님을 강제 전보조치까지 했으니, 아이들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어디서 나서서 부당함과 잘못을 말하려고 하겠습니까?

학교는 이제 다 덮인 일을 들쑤신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안 포함해서 작년에 일어난 여러 사건을 축소하고 둥글둥글 어떻게든 덮고 넘어가는 모습을 각 학년 여러 학부모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몰라서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부당전보조치는 일을 오히려 키운 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학교가 학교장이 마음을 먹으면 이렇게 맘대로 할 수 있는 곳인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적인 발언이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되고 있고 그 안에 아이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에 대책은 있는지, 교사전보조치는 정말로 정당하였는지 한 번 더 묻습니다.

[덧붙임-발언문 모음]

1) 이을재 공대위 대표

* 안녕하세요?

공대위 대표 이을재입니다.

부당전보 철회 투쟁을 해오면서 두 번 놀랐습니다. 소위 민주사회에서 그것도 민주진보교육감을 자처하는 서울교육청에서 군부독재 시대에나 가능할 법했던 부당전보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 하나이며, 또 한 번은 너무나 명확히 드러난 부당전보 취소 청구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입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지는 그럴 듯합니다. 공무원, 교사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사법기관을 통한 번거로운 소송 대신 행정기관 내부의 간편한 절차를 통해 불이익한 처분을 보다 손쉽게 그리고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 바로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입니다.

특히, 교원들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교육부에 별도로 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간편하기는 하지만 취지에 부합되게 불이익한 처분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구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이 소청심사위원회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소청심사위원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행정력만 낭비한다는 점에서 존재할 이유를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소청심사위원회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급한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고칠 수 없다면 폐기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고쳐서 쓰는 방법이 있을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만 얘기한다면 최소한 소청심사 청구인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평교사 또는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심사위원들의 구성이 절반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처럼 교육부장관의 의사가 반영된 대학교수, 학교장, 변호사,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 즉, 행정권력측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입니다.

* 지혜복 선생님의 부당전보 취소 소청심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행정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리 예상한 바이지만, 정말 엉터리 소청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난 진실이지만 소청심사위원회가 외면한 부당전보의 진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부당전보를 자행한 A학교 교장의 만행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만행을 막지 못하고 방치하거나 협력한 중부교육청 관료들, 그리고 서울교육청 관료들 그리고 교육부 소청심사위 결정의 책임자들을 규탄합니다.

A학교 교장은 너무나 저질적인 인간입니다. 이 인간은 마땅히 징벌되어야 합니다. 그 범죄 행위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 있음에도 이 인간을 징벌하지 않는 동안 올바른 서울교육, 그리고 교육 행정은 기대할 것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A학교 교장은 학생들의 성추행, 성희롱 사건을 접하고도 가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물론,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고 끝내 잘못을 시정하지 않자 교육청에 민원을 제출한 공익제보 교사에 대해 보복적으로 인사관리 원칙을 왜곡하고 불법적으로 적용하면서 정당한 인사 행정을 가장하여 다른 학교로 내쫓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같은 A학교 교장의 잘못은 긴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이미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부교육청, 서울교육청, 교육부 관료들은 실망스럽게도 모두 이 잘못을 덮어 왔습니다.

* 간편한 그리고 엉터리 같은 소청심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제 번거로운 그러나 제대로 된 판결을 구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원의 바른 판결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극적으로 법원의 바른 판결만 기다리고 있지 않을 겁니다. A학교 교장의 잘못이 방치되는 만큼 학생들의 고통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만큼 지혜복 교사의 고통도 계속될 겁니다. A학교 교장의 잘못에 대해 지금이라도 지도, 감독권을 가진 서울교육청의 서울교육감의 제대로 된 범죄 사실 확인과 제대로 된 징벌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A학교 학생들과 지혜복 교사의 고통들을 멈추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투쟁!

2)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에서 활동하는 명숙입니다.

바람은 여성인권과 관련한 활동을 많이 하다보니 여성들이 일하다 성폭력을 당하는 사례를 많이 접합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은 언제 바뀌나 한숨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처럼 성폭력 피해자와 함께 하는 여성노동자가 있다는 사실에 많은 힘을 얻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5월 22일, 지혜복 교사의 전보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당전보가 아니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교원심사소청위원회의 결정문을 보고 조목조목 반박하는 발언을 하려고 했으나 일주일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결정문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각 결정이 나고 난후의 서울시교육청 중부지원청과 해당학교의 거짓선동에 대한 비판하고자 합니다. 기각결정이 나자 성찰하기는커녕 바로 서울시교육청 중부지원청은 보도자료를 내서 공익제보가 아니고 부당전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학교에 나오지 않고 무단결근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폭력사건을 해결하려고 분주하게 서울시교육청과 중부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 알리며 했던 활동들이 공익제보가 아니닙까. 성폭력 사안 해결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인권침해에 대한 공익제보입니다.

그리고 부당전보로 인해 해당학교의 학생들은 역사과 교사가 사회과를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도 이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교사만이 아니라 다른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역사과’ 교사를 줄여야 하는데 ‘사회과’ 교사를 를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도 없으며 이로 인해 지교사는 불이익을 받았고, 지교사와 협의없는 전보였습니다. 2024년 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을 위반한 조치입니다.

중부지원청은 성폭력이 발생한 학교의 교장을 비롯한 교장들이 연명한 입장문까지 보도자료에 첨부했습니다. 즉 학교는 학생인권이나 교사의 노동권보다는 학교장 같은 권력자들, 학교관리자들의 편에 서는 걸 보여줍니다. 소청심사위원회도 그런 것은 아닌지, 그래서 부실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부지원청만이 아니라 해당학교는 가정통신문에 지교사에 대한 음해를 했습니다. 지교사가 개인적 이익 때문에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고 성폭력 사건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며 잘 해결되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가해학생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해결된 것입니까. 그리고 지교사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학교를 음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피해학생들의 편에 서는 것이 학생들에게 음해입니까. 이렇게 더운 날 뙤약볕밑에서 부당전보 철회하고 성폭력 제대로 해결하라며 종일 거리에서 보내는 게 개인적 이익입니까.

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고 성평등교육을 하려고 하지 않고 학교이미지를 나쁘게 할까봐 쉬쉬하며 숨기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성폭력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고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게 학교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혜복 선생님의 투쟁을 보면서 나비효과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나비의 날개짓이 바다건너 토네이도를 일으킨다는 과학용어입니다. 지혜복 교사 한명의 싸움은 미약해보이지만 학교에 퍼져있는 성폭력문화, 일터와 삶터에 만연한 성차별을 바꾸는 몸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중고학교에서 제대로 성평등을 교육받고 가해학생들이 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피해학생들이 용기를 낸 것이 지지를 받는 문화를 정착하는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저 조용하게 학교이미지 생각한다며 성폭력사건을 덮으려는 교사만 있는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초중고때 제대로 성평등교육을 받았다면 최근 언론에 알려진 서울대동문 디지털성폭력 사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지혜복 교사가 부당전보를 거부하고 이곳에 서있는 것이 성평등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보여줬던 부족한 성인지감수성을 바꾸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성인지감수성이 있었다면 진작에 부당전보는 철회되었겠지요.

조희연 교육감은 인사책임자로서 부당전보를 철회하십시오. 그동안 보여줬던 성인지감수성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변화를 보여주십시오. 교육청 관료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학생인권과 교사의 노동권을 지키는 일을 하십시오. 우리도 성평등한 학교와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3) 지혜복 부당전보자 발언

안녕하세요. 교사노동자 지혜복입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늘 함께 해주셔서 든든한 연대 동지들과 취재 하러 와주신 기자분들에게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선 교육부 교원소청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합니다. 교육부는 학생인권과 교권이 침해된 중대한 이 사안을 바로잡을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였습니다. 상식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결정이었습니다. 소청심의위는 한 교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일상이 무너지고 정신적 정서적 피해가 심각한 사안을 고작 30분간의 심의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상대측의 허위 진술을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으며, 반론을 충분히 소명하는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위원들이 모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하루에 30건씩 처리하면서 당일 내에 결론을 내리는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를 이미 안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는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올 리 만무합니다. 일주일 만에 나온다는 결정문도 아직도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스로 내린 기각 결정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워 비난이 두려운 걸까요?

저는 도저히 소청심의위의 결정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기각 결정에 항의하며 오늘 부당전보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원래 학교로 돌아가서 교사로서의 남은 임기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부당함이 바로잡히는 길이며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는 것입니다. A학교에 돌아가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성평등한 학교문화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위축되고 체념한 학생들이 혐오와 차별의 사회적 문제 해결에 다시 용기 내어 나설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부당전보가 철회되고 A학교 성폭력 사안이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계속 투쟁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동지들과 기자분들께서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수 신】 서울시교육감

(경유) 비서실, 중등교육과장, 감사관실

【발 신】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대책위원회

【담 당 자】 최은경,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연락처 : 010-5281-3727

제목 :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원에 대한 부당인사조치 철회와 교육감 면담 요청의 건 (공대위와의 면담과 A학교 피해 학생 보호자와의 면담)

다음의 근거에 따라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인사조치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1. 면담 개요 : 필요시 사전 협의 가능

1) 안건

(1)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원에 대한 부당인사조치 철회 건

(2) A학교 학생인권옹호관 권고 조치 이행 건

(3) 중부교육지원청과 A학교에 대한 행정지도와 문책 건

(4)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대한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지위 확인 건

2) 면담 기일 : 6월 3~5일

3) 답변기한 : 2024년 6월 3일 18시

첨부1. [24.05.22. A학교 학부모 입장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