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소식]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지난 1심에서 충북교육청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학교성폭력(교직원 대 아동 간 사안) 사안 '수사현황'을 재판부에 내지 않았고, 재판부는 그대로 기각한 바 있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기각된 ‘수사현황’ 항목에 대해서도 정보를 받아내기 위해 지난 3월 6일 항소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은 수사현황을 통해 학교에서 성폭력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제대로 취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일 경우 이에 대해 시정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학교 성폭력 사건의 후속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을 위한 공익적 필요도 분명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다시 한 번 재판부가 충북교육청으로부터 수사현황 정보를 받아 비공개로 열람 심사할 것을 요청했고, 지난 재판 때  판사가 수사현황자료를 비공개로 재판부에만 제출하라고 피고 충북교육청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충북교육청 측이 기일 전까지 제출하지 않아 재판부가 비공개열람제출할 것을 다시 명령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해를 넘겨 2025년 1월 22일(수) 오후 2시 30분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법에서 변론기일이 한 번 더 열릴 예정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재판부가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충북교육청이 재판부 명령에 따라 성실히 답변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