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지혜복 교사 투쟁 1년,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 규탄 및 공대위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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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1. 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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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복 교사 투쟁 1년,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 규탄 및 공대위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5년 1월 21일 (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1. 1월 21은 A학교 성폭력 사건을 공익제보한 지혜복 교사가 부당전보를 거부하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투쟁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이 바뀐 현재까지 어떠한 해결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 알려졌듯이, 학교측이 성폭력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2차 피해를 해결하고자 한 지 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보시켰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시정하기보다는 학교 교육관료의 편을 들었을 뿐아니라, 지교사가 공익제보자가 아니라는 자의적인 결론을 냄으로써 부당전보와 부당 해임까지 이르게 하는 행정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10월초 지혜복 교사를 직무유기로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 성폭력 피해 학생들은 학교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되었으며, 성평등한 학교는 더욱 요원한 일이 되었습니다.

3. 지교사와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A공대위)는 정근식 교육감에게 수차례 면담을 요구하고 요구안을 전달했지만, 현재까지 의미있는 안을 내놓거나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행보도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 부당해임에 대한 1월 22일(수) 10시에 지혜복 교사 소청심사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제라도 지혜복 교사에 대한 일련의 활동이 <공익신고자보호법> 상의 공익제보행위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을 소청심사위원회에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4. 또한 서울 시내 학교에 대한 성폭력 실태조사TF구성과 포괄적 성교육 등의 기본적 정책 제안조차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이후 인권과 평등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현실, 광장의 민주주의가 일터와 학교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현실에서 정근식 교육감은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5. 이에 A학교 공대위는 1월 21일(화) 오전 11시,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 규탄 및 공대위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