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혜복 교사 투쟁 2년, 부당전보 취소 소송 1심 승소!

[선고내용]

피고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불출석

이 사건은 원고가 그간 수차례 출석하셔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셨고, 여러분들이 들으러 오신 것 같아서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23년 6월 27일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한 신고가 공익 신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사건 신고로 인해서 원고가 공익 신고자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서 원고에 대해서 내려진 전부 처분이 불이익한 처분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본 재판부는 원고의 이 사건 신고가 공익 신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공익 신고자에 해당하며, 원고에 대해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이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청구는 주의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무효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취소할 사유는 충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주문 원고의 주의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24년 2월 2일 원고에게 한 2024년 3월 1일자 전보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기자회견문]

이제, 더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를 향한 더 큰 싸움을 준비하자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지혜복 교사 전보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인사불이익으로서 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학내 성폭력 축소·은폐와 피해자 신원유출, 성폭력 피해학생 2차가해에 맞서 싸우다 부당하게 전보되고 해임된 지혜복 교사가, 그리고 연대하는 모든 동지들이 악전고투 끝에 쟁취한 귀중한 승리다.

지난 2년, A학교 투쟁은 단지 한 교육노동자가 당한 인사보복 철회를 위한 투쟁, 지혜복 교사 개인의 노동권 회복을 위한 투쟁이 아니었다. A학교 투쟁은 성폭력 피해학생의 온전한 회복과 학교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투쟁이자, 성폭력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사회를 바꾸기 위한 투쟁이었다. A학교 투쟁은 학교와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고군분투하는 모든 노동자, 학생, 여성, 소수자들의 싸움이었다.

바로 그랬기에, 지혜복 교사는 홀로 싸우지 않았다. 수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내란에 맞서 싸운 노동자 민중이 지혜복 교사의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싸웠다. 오늘, 지혜복 교사 전보가 부당했음을 인정한 법원의 결정은 이 뜨거운 연대가 만든 결과다.

지혜복 교사와 연대동지들이 더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를 위해 고군분투할 때, 조희연과 정근식, 소위 ‘진보교육감’들은 무엇을 했는가. ‘진보교육감’들은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 곁에 선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하며 부당하게 전보하고, 해임하며, 형사고발했다. 이것도 모자라 A학교 성폭력 사안은 모두 적법하게 해결되었고, 지혜복 교사가 성폭력 피해학생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자기 뜻대로 움직였으며, 적법한 전보를 회피하고자 학내 성폭력 사안을 활용했다며 지혜복 교사를 음해했다.

이렇듯 소위 진보교육감들이 A학교 성폭력 가해 관련 책임자들을 처벌하기는커녕 고무함으로써, 학교를 더 위험하고 불평등한 공간으로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사실, 지혜복 교사가 속한 노동조합조차 교육감들과 한편에 서서 지혜복 교사의 싸움을 외면했다는 사실이 오늘의 엄중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성폭력 피해학생들과 지혜복 교사에게 무한한 고통을 안긴 조희연 교육감과 정근식 교육감은 A학교 피해학생들에게, 양육자들에게, 그리고 지혜복 교사에게 공개 사과하라. A학교 피해학생 양육자들과 만나고, 피해학생들의 온전한 회복을 지원하라. 서울시 학교 성폭력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하라. 그리고, 즉각 지혜복 교사를 원직으로 복직하라.

우리는 그 무수한 탄압을 이기고 오늘의 승리를 쟁취했다. 함께해주신 모든 동지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지혜복 교사와 A학교 공대위, 그리고 연대 동지들은 더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와 사회를 향한 더 큰 싸움으로 나아갈 것이다. 교육공동체를 바로 세우고자 고군분투하는 모든 교육노동자들과 함께 앞으로, 또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2026년 1월 29일

A학교 성폭력사안 ·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