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전국교육대학생연합]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 엄중 처벌 및 교육계의 성 인지 감수성 제고를 촉구 기자회견

[연대발언]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김정덕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 엄중 처벌, 학교성폭력 처리결과 공개가 시작이다

어려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을 고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이 연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9일 <2020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시교육청 교직원 중 ‘n번방’가해자가 적발될 경우 즉시 직위해제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처구니 없다. 공무원의 직위해제는 징계 자체도 아니고, 공무원 신분은 당연히 유지되는 조치이다. 성착취물을 보려고 n번방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파면이 마땅하지 않은가. 서울시교육청의 지금과 같은 태도라면 n번방 교직원들 직위해제 여부 등 후속조치 전혀 공개 안 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우리가 교육감 말대로 ‘엄중 처벌’을 믿기 어려운 합리적 의심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일 스쿨미투 처리결과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국민의 알 권리에 반하여 항소한 바 있다. 당초 ‘스쿨미투 처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문을 불식시키고자 스쿨미투 발생에서 종료 시점까지 모든 과정을 가정통신문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정확하게 안내하겠다’던 서울시교육청은 정치하는엄마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 답변을 내놓았고,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는데도 항소를 감행했다.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성평등팀은 ‘교사의 사생활’와 ‘배제징계를 받지 않은 교사가 교단에 서기 우려스럽기 때문’이라며 믿기 어려운 항소 이유를 밝혔다.

대체 생활기록부 운운하며 약점 잡고 언어 및 신체적 폭력을 휘두른 자와 온라인에서 신상정보를 쥐고 사람을 노예부리듯 한 자 무엇이 다른가?

스쿨미투를 외친 학생들의 호소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가?

성범죄 가해교사가 어느 학교에 근무하는지도 모르고 학교에 다녀야 하는 학생들,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의 불안함을 헤아리긴 하는가?

n번방 가해자들과 함께 교단에 서야 할 동료 교사들 입장은 생각이나 해보았는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쳤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피해자는 어떤 보호를 받았는가?

가해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가?

이 당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물은 지 3년이 되어도 교육청과 교육부는 답이 없다. 피해자들과 고발자들이 학교로부터 어떤 보호를 받았는지 알기 위해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가해교사들이 교단에 서있는 동안 양산되는 피해는 어떻게 막을 건지 안중에도 없다. 다른 사람을 해치면 그에 대한 혹독한 댓가를 치뤄야함을 아는 것만큼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은 없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행정이 가해자를 양산한다. 지옥이 따로 없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아동학대, 아동인권침해 사안이 일어나도 학교, 교육당국이 은폐·축소하면 전혀 알 수 없는 끔찍한 현실이 너무나도 두렵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요구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성비위 가해교사 비호를 중단하라!

서울시교육청은 스쿨미투 항소 취하하고 처리과정 공개하라!

교육당국은 n번방 가담한 교직원 파면을 약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