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뉴스] [온종일돌봄 기획 2편] '학교 돌봄' 지자체 이관, 민간위탁 우려까지 논란
[온종일돌봄 기획 2편] '학교 돌봄' 지자체 이관, 민간위탁 우려까지 논란
이상미 기자
[EBS 저녁뉴스]
최근 교육계에서는 '온종일돌봄 특별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돌봄을 책임진다는 게 핵심 내용인데, 해석이 분분합니다. 학교 돌봄교실에서 일하는 돌봄전담사들은 이 법안에 반대하며 파업까지 예고했습니다. 이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온종일돌봄'을 이용하는 학생 10명 가운데 7명은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다닙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바로 돌봄교실로 이동해 특별활동도 하고, 간식도 먹습니다.
틈틈이 방과후 학교 수업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중단됐지만, 학교에서는 여전히 '긴급돌봄'이 진행 중입니다.
인터뷰: 강미정 학부모/‘정치하는 엄마들’
"당장 학교 밖을 벗어나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있을 만한 공간이 없고, 일단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은 그 학교에서 안전하게 돌봄을 받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게 어떤 학교에 바라는 신뢰이고요."
초등 돌봄교실은 온종일돌봄 시설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학부모 선호도 역시 높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에는 온종일돌봄을 국가와 지자체가 맡는다는 포괄적인 내용만 담겼습니다.
이렇다 보니 학교 돌봄교실 운영도 지자체로 넘어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민간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단 주장까지 나옵니다.
인터뷰: 박성식 정책국장/교육공무직본부
"학교 돌봄, 그리고 그 학교 돌봄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역할이 주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육청과 학교의 책임은 없애고 지자체로 이관하면서 민간에 위탁까지도 길을 열어두고자 하는 법안이라고..."
돌봄 전담사들은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고용이 불안해지는 것은 물론, 돌봄의 질까지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들은 법안을 철회시키기 위해 다음 달, 파업까지 예고한 상황.
지자체 이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돌봄 공백 사태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BS뉴스 이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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