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n번방' 대처 미흡 교육청에 국감서 질타 이어져(종합)

기사등록 2020/10/15 17:26:10 

"n번방 연루 교사 4명…모두 담임 맡기도"
"교육청 대처 문제…촬영을 했으면 어쩌냐"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정보공개소송
서울교육청 1심 패소 후 항소한 사실 질타
與 이탄희 "피해자-가해자 분리도 비공개"
조희연 "공개 후 명예훼손 역소송 당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인천·경기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 관련 교사들이 수사 선상에 오르는 등 교사들의 성비위 문제가 잇따르지만, 일선 시·도교육청의 대처는 미흡해 국정감사에서 집중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인천·강원·충남에서 총 4명의 교사가 'n번방'에 입장하거나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정교사 3명은 현재 모두 직위해제된 상태다. 기간제 교사 D씨는 수사개시 통보 5일 전인 지난 6월24일에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4명이 모두 담임을 했으며 성착취물을 1000여건 가진 교사도 있다"며 "1명은 기간제 교사로서 신분상 불이익 없이 수사 개시 직전에 퇴직했는데 법적으로 다른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임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교육청의 대처"라며 "해당 학교만이라도 전수조사를 했어야 한다. 촬영을 했으면 어찌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권인숙 의원도 도성훈 인천교육감에게 "유감이며 예방책을 포함해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스쿨미투' 처리 현황을 공개하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1심 소송에서도 패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가해교사의 직위해제 여부, 징계요구 및 처리내용 결과를 인적사항이라면서 공개를 꺼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여부는 기초가 아니냐"며 "지금이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오늘(15일) 아침에도 최대치로 (공개)하라 지시하고 왔다"면서도 "시교육청이 해당 정보공개에 따른 명예훼손 역소송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역소송은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경고가 아니라 사안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며 "학부모들이 (스쿨미투 사안을) 공개해라 요구하고, 법에 따라 거부 사유가 없어서 줘야 한다고 했는데도 (교육청이) 항소한 것"이라고 반론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email protected]

조 교육감은 역소송을 당한 소송액을 오전에는 2000만원이라 잘못 언급했다가 오후에 감사가 속개된 뒤 재차 관련 질의가 나오자 4000만원으로 정정했다.

또 그는 "(이탄희) 의원이 분노하고 질책하는 것에 100% 공감한다"면서도 "교사 전체를 전수조사하는 문제는 교원단체나 여러 교사 전체를 성범죄 대상으로 한다는 지점이 있어서"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속개된 감사에서 이를 "시민, 학부모 만난 입장에서 그렇지 않다"며 "그들을 내보내는 게 전체 교사 명예를 드높이는 일이 아니겠나"고 반박했다.

그러자 조 교육감은 "교육청 내에 성평등팀을 만들어 교육청 창문에 '미투' 포스트잇을 붙이기도 하는 등 문화적인 노력을 해 왔다"며 "개별사안이 발생하면 인권옹호관이 들어가 직위해제와 분리조치에 들어가는데, 부족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도 조 교육감에게 "지난 2015년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말했는데 3년가 성 비위 교사 절반 이상이 다시 학교에서 일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경계심을 갖는 건 당연하지만 그보다 따뜻한 시민이 됐으면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 비판하기도 했다.

이 교육감은 "우리가 다 같이 막아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 하나를 막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학교를 지키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며 반응이 그렇게 나왔다면 제 말으 왜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