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무원/비공무원 육아휴직 차별 등 평등해에 대한 권, 양육권 침헌법소원 공동청구인 모집

□ 정치하는엄마들은 오늘 10일부터 15일까지 5일간,“공무원/비공무원 육아휴직 차별 등 평등권, 양육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공동청구인”을 공개모집 한다. (아래 공개모집 신청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tH5pDgSn2LX_grSKur2c8W8SybVo…

16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무원/비공무원 육아휴직 차별 등 평등권, 양육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을 열 계획이다.

□ 모든 노동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반면 위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교사•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제7호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 또한 동법 제43조제1항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에 대해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교사 및 공무원의 육아휴직 실효를 제고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고,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유급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며 공적 돌봄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재확인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일부 국회의원이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학생•학부모, 교원단체, 돌봄전담사, 교육당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학생•학부모가 '공적 돌봄 체계 및 학교의 돌봄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근본 원인은, 일터에서 양육자/피양육자의 돌봄권이 심각하게 침해 당하여 기관 돌봄(공적 돌봄)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강미정 활동가는 “모든 노동자가 3년의 육아휴직, 2년의 유급 육아시간을 보장 받는다면 여성고용단절이나 장시간 기관 돌봄의 문제는 사라질 것이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공무원/비공무원의 육아휴직 차별 등 평등권, 양육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한다.”며 헌법소원 취지를 밝혔다.

뜻을 같이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공동청구인 참여자를 기다린다.

□ 청구인 자격과 청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자격

- 2020년 11월 16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육아휴직 사용 예정인 비공무원 노동자 및 그 배우자

- 2012년 11월 17일부터 2020년 11월 16일까지 최근 8년간 임신, 출산, 육아의 경험이 있는 비공무원 노동자 및 그 배우자

- 현재 재직 여부와 무관하며, 위 기간 내 취업 경험 있는 분이면 가능.

- 기혼자의 경우 부부동반으로 참가 환영.

2. 청구 방법

- 신청 기간 : 2020년 11월 10일 ~ 11월 15일 (5일간)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전화번호를 아래 양식에 기재

- 2020년 11월 25일까지 이메일로 재직 증빙서류 제출 ([email protected])

- 비용 : 없음 (자율적인 후원 환영합니다. 농협 301-0244-5736-31 정치하는엄마들)

- 문의 :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 010-2540-0420

2020년 11월 10일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