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돌봄공백 속 학대와 죽음... "틈 메우기 위해 나서자"

[현장] 코로나19 의료⋅소득⋅돌봄 공백에 대한 책임 촉구 긴급기자회견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경남의 한 가정에서 아이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고, 아이는 혼자 집에 남겨졌습니다. 시와 지역 봉사단체는 하루 두 번씩 아이에게 비대면으로 음식을 주는 대책을 세웠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 할머니가 아이를 돌본다고 합니다. 아이의 자가격리 기간인 25일까지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국가가 방역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참여연대를 비롯한 9개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공백⋅소득 공백⋅돌봄 공백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 촉구와 대안 마련을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먼저 사회를 맡은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정부는 확산을 방지하고자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하고 있지만 감염병은 급속하게 전파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거리두기의 고통과 희생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의료‧소득‧돌봄 공백에 관해 단계별 재정지원 및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시민사회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장기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시종일관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2021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 체계 구축,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의 지적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사회안전망 없는 방역정책은 시효가 다했음을 경고하고, 국민들에 대한 피해와 희생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

◇ "아동과 양육자 동시에 고려해야 아동방임 막을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 속 돌봄 공백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가 발언했다. 김 활동가는 발언에 앞서 “코로나19가 블랙홀처럼 우릴 위협하고 있다"며,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탓에 돌아가신 분들에게 애도를 표한다”는 마음을 전했다.

먼저 김 활동가는 가족 확진 때문에 홀로 집에 남은 아이의 사례를 들며 “자원봉사단체가 비대면으로 밥 두 끼를 제공하거나 여덟 번 통화하는 것이 현재의 방역상황"이라며, "국가가 나서서 아동학대를 강요하는 것”이라는 말로 돌봄 사각지대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김 활동가는 “양육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양육자의 상태나 아이의 연령에 따라 아이에 대한 처우가 바뀌어야 한다”며, “아이가 너무 어리면 가정에서 머무르게 지원해야 하고 학교를 다니는 아이는 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로 김 활동가는 “국가는 양육자들의 고용상황을 적극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활동가는 "고용과 수입이 불안정한 양육자들은 재택근무를 할 수 없다"며,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양육자의 아동은 어른 없이 홀로 집에 머물게 된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덧붙여 김 활동가는 “국가는 아동과 양육자를 동시에 고려해야 아동학대의 한 형태인 비자각적인 아동방임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셋째로 김 활동가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필수운영기관이 감염병 상황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활동가는 "공적 돌봄기관인 학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결과 아동은 보호받지 못하고 이중방임 및 학대상황에 처한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더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돌봄시설 및 필수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과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예산도 미흡하게 책정했다"며, "2021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기능보강 예산이 전년대비 대폭 삭감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방역지속 실효성 위해서도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실제로 전체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보육분야 예산은 2020년 5조 9429억 원에 비해 233억 원 삭감된 5조 9196억 원이 책정됐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은 작년에 비해 무려 65.3% 감액돼, 69억 원이 편성됐다. 2020년 예산에서 34% 감액이 이루어진 데 이어 2년 연속 심각한 수준의 감액이 이뤄진 것.

끝으로 김 활동가는 "취약계층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문제나 죽음은 양육자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다"며, "이제는 그 틈을 메우기 위해 모두가 나서자"고 촉구했다.

그밖에도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최경숙 노인장기요양공대위 공동대표,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 문종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발언을 이어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건강과대안⋅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노인장기요양공대위⋅민주노총⋅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함께 주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들은 방역을 위해 오랜기간 일상을 포기해왔고 경제적 피해가 쌓인 다수의 국민들이 생존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만 조정하며 방역 동참을 호소할 뿐 거리두기로 인한 고통과 희생은 국민들에게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거리두기 상향 시 발생할 피해는 정부가 책임지고 정책적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방역지속을 실효성 있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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