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1] '스쿨미투 정보공개' 미적대는 서울교육청..."피해자에 사과도 없어"
'스쿨미투 정보공개' 미적대는 서울교육청…"피해자에 사과도 없어"
정치하는엄마들 "확정 판결에도 절차 핑계…교육감 면담 신청"
서울교육청 "정보공개 행정절차 남아…신상 특정 여전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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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2018년 11월3일 열린 '스쿨미투' 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라는 뜻의 뱃지를 달고 있다. 2018.1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성폭력 가해 교사 징계 결과 등 '스쿨미투' 정보공개를 두고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법적 다툼을 벌였던 서울시교육청이 2심 패소 이후 상고를 포기했지만 후속 조치는 더디기만 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스쿨미투 관련 정보공개를 거부하면서 가해 교사의 신원이 특정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 이를 두고 "입맛에 맞게 정보를 가공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진다.
24일 정치하는엄마들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스쿨미투로 고발된 시내 23개 학교의 가해 교사 직위해제 여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여부, 가해 교사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 요구 내용과 처리 결과 등을 공개하라는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 이후 2주 가까이 되도록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 이후 지난 14일 "상고는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관련 법령과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법원이 스쿨미투 정보공개 필요성을 재확인한 만큼 교육청이 먼저 연락하고 자료도 즉각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어떤 연락도 없었다"며 "1심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는 먼저 연락해 항소 의지를 피력했던 것과 대비되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쿨미투 이후 2년여가 지나는 동안 교육청은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사죄의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며 "무리한 소송을 제기해 피해 학생들을 '2차 가해'했을뿐만 아니라 가해 교사의 신원 특정이 우려된다는 터무니없는 말로 국민의 공분을 불렀다"고 지적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018년 4월 서울 용화여고 학생들이 교내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힌 뒤로 전국으로 번진 스쿨미투와 관련해 지난해 5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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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가 2019년 5월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5.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이후 지난 3월 1심에서 감사결과 보고서와 가해 교사의 이름을 제외한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끌어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즉각 항소하면서 공방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보공개 대상에서 가해 교사의 이름을 제외하더라도 언론 보도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져 있는 정보와 결합하면 신원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정치하는엄마들이 요구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겠다면서도 행정 절차상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행정청의 장이 당사자인 행정소송은 검찰 지휘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 상고를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검찰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남았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검토를 거쳐 교육청 입장을 검찰에 전달했고 검찰로부터 이에 대한 판단을 받는데 시간이 걸려 1월 초에나 정보공개가 가능할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여전히 정보공개로 당사자의 신원이 특정될 것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과의 소송을 대리한 류하경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변호사)는 이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만큼 자료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데도 절차를 핑계로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변호사는 "절차대로라면 확정 판결문을 갖고 교육청을 찾아가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교육청이 스쿨미투 관련 정보를 입맛에 맞게 가공하려는 것은 아닌지도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의 면담을 신청했다. 조 교육감과 직접 만나 조속한 스쿨미투 정보공개를 촉구하고 학교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도 듣겠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학생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교육청이 오히려 가해 교사를 보호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고 불필요한 소송으로 세금을 낭비한 데 대해 조 교육감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