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굿모닝대한민국라이브] 되풀이 되는 아동학대, 그 해결책은? - 장하나 활동가
<아동학대 증가 추이>
2015년 1만 11,715건 ▶ 2019년 3만 45건 (5년 만에 3배 증가▴)
** <4분 56초부터 12분 50초 부분이 관련 내용입니다.>
Q. 하루에 평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A. [장하나 활동가] 하루에도 이제 80명 이상의 아이들이, 평균 나누어 보아도 학대피해를 받고 있는데 아이들이 직접 신고하기가 너무 어렵고, 주변에서 발생한 경우에 사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Q. 아이들이 그러면 아동학대로 목숨도 많이 잃고 있나요?
A. [장하나 활동가] 그렇습니다. 2019년에 사상 초유의 사망자 수가 나왔는데요, 무려 42명의 학대사망 사건이 있었구요. 또 무엇보다도 좀 가슴아픈 건 그중에 19명은 돌도 안된 아기들이었어요… 그런 아기들이 참 많다고 기억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Q.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사람들 비율은 어떻게, 보통 이제 사람들은 계부나 계모를 많이 언급 하잖아요?
A. [장하나 활동가]… 보통 아동학대 가해자의 80%가 부모, 친․인척 또 그 중에서 부모의 70% 이상은 친부․친모 (2019년 아동학대 가해자 약72%가 친부모)가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꼭 양부모의 문제라고 보는 것은 사회적 평균이 심각한 것 같구요. 또 그만큼 은밀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인들의 신고 있었지만 묵살당한 위, 사망한 아이들>
Q. 아이들의 건강 상태가 무엇보다도 중요할텐데, 학대당하는 아이들의 건강 상태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조사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A. [장하나 활동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경우, 양육자, 보호자들께서 필요한 치료나 상담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국가의 지원은 전혀 없어서 부모님들의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또는 아이의 피해 정도를 쉽게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말 치료에 중요한 시간들을 다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부모라든가 아동을 보호해 주어야 할 사람으로부터 학대피해를 당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국가가 그 역할을 해야하거든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소아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이후에 1년, 2년, 장기적으로 갈지 모르는 치료를 전혀 지원을 안해요. … 적절한 상담치료는 전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Q. 학대당하는 아이들을 위한 시스템은?
<학대당하는 아이들을 위한 시스템과 인프라, 부족한 상황>
A. [장하나 활동가]… 특히 부모님이라든가 아동을 보호해야할 사람으로부터 이런 일을 당하는 경우, 특히나 양천 사건의 경우 왜 빨리 분리하지 못했는가? 왜 구조하지 못했나? 2회 신고시 즉각 분리, 이러한 것들을 정부나 국회에서 대책으로 내놓았는데, 분리해서 그러면 잘 지낼 장소는 있는가? 또는 이후에 필요한 치료․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가 묻는다면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대책에 대해서 졸속이라는 비판도 있었고, 이 아동보호체계를 진짜 전면적으로 진상 조사를 한 다음에 개혁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보호시설>
Q. 마지막으로 아동폭력들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제정 시급>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진상조사 필요>
A. [장하나 활동가] (선진국들의 경우 2년, 3년 이상 긴 시간들을 들여 철저히 진상조사를 하고 그를 토대로 아동학대보호를 위한 법안을 만들어냄. 우리나라의 경우, 이슈가 되는 사건이 생길 때 1,2주 만에 수 십개의 대책들과 법안들이 쏟아져나옴) … 지름길이 없고, 우리도 죽음으로부터 배울 의무가 있다고 했거든요. 천천히 국가가, 빨리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샅샅이 뒤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특별법 통과 국민 여러분들도 관심있게 지켜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