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민식이 父 “불편하다고 악법으로 바라보지 말아 주시길…운전자 처벌이 아닌 사고 예방이 목적”

故 김민식 군 아버지
- 민식이법, 불편한 감정 드는 것 당연하지만 아이들 안전이 우선
- 어린이 안전부처 신설되길 바라
- 아이들 알아보는 시선, 고맙지만 부담돼
- 민식이법, 어린이 안전을 위한 작은 씨앗 되길

강훈식 의원
- 아이들을 지켜달라는 것이 민식이법의 본질, 어른들이 만든 스쿨존에서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어야
- 어린이 안전 관련 행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노력 필요해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연속 기획 ‘어린이를 위한 나라는 있다’
■ 방송 시간 : 5월 21일 (금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양 씨 (故 김민식 군 父)

▷ 오태훈 : 5월 한 달 <오태훈의 시사본부>에서는 매주 금요일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목 <더 나은 삶, 어린이가 안전한 대한민국> 연속 기획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나라는 있다.” 오늘은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고 이 얘기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이름이 있죠. 김민식 군. 이제 민식이법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만 故 김민식 군입니다. 민식 군의 희생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 이건 참 우리 사회에서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민식이법 대표발의하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함께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것들, 또 우리 시스템들은 좀 많이 나아지고 있는 건지, 개선 방안은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식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강훈식 : 네, 안녕하세요. 강훈식입니다.

▷ 오태훈 : 강훈식 의원께서 민식이법 발의하셨어요?

▶ 강훈식 : 네,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어떤 계기로 해서 이게.

▶ 강훈식 : 사실은 김민식 군이 우리 아산, 제 지역구가 충남 아산인데요. 아산의 중학교 앞에서, 거기가 또 이제 스쿨존인데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했고요. 그 어머니와 아버님이 너무 억울하니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하시다가 만나게 됐어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사정이 정말 딱하다고만 생각하고 있다가 또 그것만이 아니라 이거를 그러면 한번 통계로 뽑아봤어요. 그래서 학교 앞에서, 스쿨존에서 사고 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 해마다 늘어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 전국의 스쿨존 현황은 어떤지. 처음에 제가 뵀을 때는 그 부모님들이 되게 억울하고 답답한 건 스쿨존인데 신호등도 없고 과속 단속 카메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스쿨존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억울하셔서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같이 살펴보다가 또 부모님들도 아이의 이름을 붙여서라도 법을 좀 만들고 싶다는 말씀이 그 당시에 있었고 그래서 도로교통법과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 개정안을 묶어서 유족이 동의하는 하에 ‘민식이법’이라고 명명하게 됐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그 정식 법안의 명칭은 어떤 거예요?

▶ 강훈식 : 그러니까 그게 두 개죠.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하고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이제 민식이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하나는 피해를 막기 위한 그런 장치 같은 것들.

▶ 강훈식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 또 횡단보도 신호기 이런 아이들의 시설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이전까지는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특히 사망의 경우 이제 더 중하게 가중해서 처벌하자. 그렇게 해서 그런 걸 가중해놓는 법안 이 두 가지를 법안의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이 법안 통과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된 법안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 강훈식 : 그랬습니다.

▷ 오태훈 : 그때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한 5개 정도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이 법안 통과 과정에서 상당히 진통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 강훈식 :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식이법이 처음에 이렇게 발의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시고 하니까 또 태호·유찬이법. 그러니까 즉, 이게 태호·유찬이법, 또 아동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교통과 관련해서 사고당한 케이스들이 전부 다 나오기 시작하면서 부모님들이 전부 다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라도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해서 다들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떤 것들은 소위 학원 차량을 탔는데 그 학원 차량에 안전장치가 없어서 아이가 죽게 된 경우. 그리고 경사진 도로에 차를 세워놨는데 그냥 쓸려가서 뒤로 밀려가서 아이가 치어서 사망에 이른 경우. 많은 케이스들이 이 과정에서 나왔고요. 다들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민식이법의 통과를 계기로 다른 법들도 통과가 되고 또 그런 분위기가 잡혔던 건 사실이고요. 가장 어려운 건 저희가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스쿨존이라는 게 정치인, 학부모, 또 이렇게 행정기구의 뭐라고 할까. 아주 일그러진 담합 같은 게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아이들 학교 갈 때 걱정되시니까 교통 지킴이로 나셔서 이렇게 횡단보도에 다 서 계시죠?

▷ 오태훈 : 그럼요.

▶ 강훈식 : 그러면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그런 걱정이 되시니까 아, 이거를 스쿨존으로 좀 만들어달라 정치인들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스쿨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스쿨존으로 해요. 스쿨존으로 하면 어머님, 아버님이 안심이 되어야 하는데.

▷ 오태훈 : 그런데 안심이 되는 스쿨존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강훈식 : 그렇죠. 안심이 되는 스쿨존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스쿨존만 해놨던 거예요. 그리고 행정기관들도 정치인들이나 지역에서 이렇게 요구하면 여기 스쿨존 만들어드렸어요.

▷ 오태훈 : 스쿨존 만들어드렸으니 알아서들 아마 조심할 거예요.

▶ 강훈식 :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해버리고 나서 아무런 다른 강제적 조항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모님들의 걱정이 사라졌느냐? 처음에는 그런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만 아침마다 어머님들이, 학부모들이 나오셔서 횡단보도 앞에 아이들 가지 마라 깃발 들고 이렇게 세웠다 가게 했다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오랫동안 누적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故 김민식 군의 교통사고 이후에 이거를 아예 제도화를 제대로 살펴보자라는 것들이 얘기가 됐고요. 말씀대로 뭐 여야의 이견은 없었습니다만 또 이것을 막았던 흐름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쟁점들이 생기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왜냐하면 또 이게 오랫동안 누적돼 있었던 이런 담합 같은. 뭐 담합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하여튼 안 좋았던 일그러진 모습들이 지금 하려고 하니까 또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전국에 그러면 스쿨존이라고 해놓은 곳은 많은데 설치를 다시 하려고 하니까 비용은 또 많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재정당국, 행정당국도 되게 어려워했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동의해주시고 적어도 스쿨존 안에서의 아이들 안전은 좀 지키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결국은 법안도 통과되고 예산도 통과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민식이법 대표 발의 하신 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좀 더 의미 있는 시간 갖고자 어려운 결심 내주신 분을 연결해보겠습니다. 故 김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 전화로 좀 연결돼 있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 김태양 : 여보세요.

▷ 오태훈 : 네, 안녕하십니까?

▶ 김태양 : 네, 안녕하세요.

▷ 오태훈 : 그동안 먼저 어떻게 지내고 계셨는지부터 좀 여쭤봐야겠네요.

▶ 김태양 : 뭐 아마도 저희같이 이렇게 자식을 잃어보신 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 빈자리나 그리워지는 민식이 모습 때문에 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고요. 그래도 남은 동생들이 있어서 그 동생들을 뭐 법안 통과시킨다고 국회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느라고 제대로 못 챙겨줘서 남은 동생들 위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면서 시간 보냈습니다.

▷ 오태훈 : 동생이 형 사고 난 현장 보고 나서 상당히 트라우마가 컸다고 하는데 지금은 괜찮습니까?

▶ 김태양 : 일단 사고 당시에 막내하고 민식이는 함께 사고를 같이 당했고요. 둘째가 그 장면을 아이 엄마 가게 앞에서 다 보는 바람에. 또 막내도 사고 같이 당했는데도 그 당시 형이 피 흘리면서 쓰러져 있던 모습이나 이런 현장의 모습을 다 기억하고 있어서 심리치료나 미술치료를 병행하면서 회복에 최대한 전념은 했는데 아직까지도 큰형의 빈자리가 저희 부부에게나 동생들에게 너무 커서 누가 알아보고 뭐 형 얘기한다거나 알아본다거나 하면 많이 슬퍼하고 울고 그래서 가슴이 많이 아프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드리자면 혹시나 저나 아이들이나 알아보시는 분들 계시면 위로의 말씀은 너무 감사한데 오히려 그런 모습에 아이들이 조금 상처받고 주눅 들고 좀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그냥 눈인사 정도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악성 댓글에도 엄청나게 오랫동안 시달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태양 : 악성 댓글은 그냥 양으로 따지자면 진짜 뭐 웬만한 연예인들 악성 댓글 받는 거의 몇 배, 몇십 배는 저희들이 받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양도 많고 너무 내용도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좀 끔찍해서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중에서 좀 가장 억울하다고 해야 하나, 너무 좀 가슴 아프다고 해야 하나 그런 걸 얘기하자면 ‘아이 엄마가 길 건너편에서 애들을 불렀다. 그래서 아이 엄마 책임이다.’ 그런 글도 있었고 민식이를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다’ 이렇게 비유하는 댓글도 있었고 ‘가해자가 피해자고 저희가 가해자다.’라고 이런 댓글도 있었고. 아무튼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댓글들이 너무 많았고 현재도 무슨 스쿨존에서 사고만 일어났다고 하면 일단 벌써 민식이법이 거론되고 그 이후에 뭐 저희 부부에 대한 거나 아니면 저희 민식이에 대한 거나 이런 댓글들이 아직도 많고 좀 가슴이 아프죠.

▷ 오태훈 : 사고만으로도 힘드실 텐데 여러 가지 또 더 이상의 제2, 제3의 민식이가 나오면 안 되겠다 싶어서 노력 끝에 입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 김태양 : 그렇죠.

▷ 오태훈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당히 좀 힘드신 시간을 보내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좀처럼 언론에 잘 등장하지 않고 그러고 싶지 않으셨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 김태양 : 왜냐하면 저희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국회나 인터뷰나 이런 걸 좀 워낙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얼굴은 나오지를 않았는데 저희 부부의 얼굴이 너무 많이 노출되었고 또 여론이 안 좋게 흘러가면서 너무 많은 비판들과 걱정들과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데 너무 어려운 상황들, 좀 개인적인 상황들을 많이 겪었고 아이들도 그걸로 인해서 또 2차, 3차적인 피해를 계속 받다 보니까 웬만하면 다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 좀 불가피한 선택이었고요. 아직도 잊지 않고 뭐 이런 안전들을 위해서 기획을 해주시거나 인터뷰 요청해주신 분들께는 너무 감사하지만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이 인터뷰에 요청에 응한 부분은 저희가 이 법안을 강훈식 의원님과 함께 의논하고 발의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바라왔던 부분은 운전자들의 처벌이 아닌 아이들의 사망 사고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건데 최근에도 사고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그런 뉴스를 계속 접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의 영향력 있는 교통사고 전문인 한 분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부터 현재까지도 계속 법의 취지를 약간 왜곡하고 본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나오기로 결심하게 된 부분도 있고. 뉴스를 저도 몇 번 접하기는 했는데 몇몇 아이들이 뭐 이 민식이법을 이용해서 놀이를 한다, 이용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몰아가고 있는데 물론 그 아이들이 잘못된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도 올바르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 교육을 시키는 것도 어른들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뭐 가령 몇몇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운전자들이 다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무법자라고 얘기를 몰아간다고 하면 어떤 운전자분들이 그것을 맞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교육적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고 인식의 변화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법의 취지는 아이들을 지켜주자는 거지 운전자들 처벌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민식이법 제정 이후에 부정적인 내용을 지금 많이 말씀해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좀 많이 발전되고 좀 달라지는 모습들 느끼기도 하시죠?

▶ 김태양 : 일단 힘들게 법안이 통과가 되고 제정 이후에 앞서서 강훈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유명무실했던 이름만 어린이보호구역이었던 그 구역에 안전시설물들의 설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운전자분들도 인식이 많이 개선돼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을 기다려주는 운전자분들을 볼 때면 ‘아,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지자체나 기관들이 캠페인 하는 모습들도 좀 보여요. 그런 모습들 볼 때면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직도 횡단보도를 밟고 가리고서 주정차하는 차량들이나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는데도 지나가는 차량들을 보면 ‘아, 아직은 좀 더 그래도 시간이 더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뭐 갑자기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철렁해서 얼른 뛰어가서 건너는 거 도와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주고는 하는데 그럴 때면 ‘어떻게 하면 이 어린이들, 보행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강화할 수 있을까?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좀 많아지고는 합니다.

▷ 오태훈 : 그렇군요. 청취자 많은 분들께서 1986님, 4385님, 조용환 님 등 여러 분들께서 “민식이네 가족분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라고 응원 문자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민식이법 통과됐고 또 하지만 국회 비롯한 정치권, 또 우리 사회에 앞으로 더 풀어야 될 얘기들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말씀 좀 해주시죠.

▶ 김태양 :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민식이법에 대해서 남겨진 과제는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제가 행안부 관계자들이나 여러 관계부처 관계자분들하고 미팅할 때마다 가장 강조한 부분인데 어린이 안전 부처의 신설이 가장 시급하다고 솔직히 생각이 되고요.

▷ 오태훈 : 부처의 신설?

▶ 김태양 : 네, 민식이뿐만 아니라 요즘 계속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어린이 학대 문제나 어린이집의 관리 문제, 어린이 관련 차량들의 문제 등등 사회 전반적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관리감독, 감시, 처벌할 수 있도록. 여러 부처로 막 분할돼 있거든요. 분할되지 않고 통일된 권한을 가진 부처가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에 어필하고 있는데 아직도 뭐 예산 문제나 이런 부분들로 막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행자들하고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의 문제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행자에 대한 문제들은 교육부가 나서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보고 어떤 방법이 더 좋을지, 아이들의 학교생활 안에서 그 비중을 어떻게 더 늘릴지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운전자들에 대한 인식은 경찰청에서 새롭게 면허를 취득하는 면허시험과 기능시험에서 비중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기존 운전자들에게는 저희가 재난안전문자 날리는 것처럼 좀 계속적으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 법안이 신설되면서 기존에 있던 습관과 기존에 생활하던 것들이 다른 환경이 조성됐잖아요. 그러면 불편한 감정이 드는 게 사람의 본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이 법안이 100%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기에 더 보완되고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무조건 불편하다고 해서 악법이라고 욕부터 할 게 아니라 어떠한 부분이 형평성이 어긋나고 불합리하고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할지 객관적으로 좀 바라봐주고 운전자하고 보행자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을 국회의원분들이나 지자체분들에게 계속 얘기를 해서 또 그런 부분들을 국회의원분들이나 정부에서 계속 잘 들어서 보완하고 개선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주정차 부족성과 아직도 스쿨존의 개선되지 않는 문제점들을 저도 운전자고 보행자고 학부모로서 개선하기 위해서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스쿨존에서 계속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를 않고 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 사건을 접할 때마다 제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에 좀 억장이 무너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그분들에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분들에게 힘내라고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 오태훈 :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 김태양 : 네, 알겠습니다.

▷ 오태훈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태양 : 네, 감사합니다.

▷ 오태훈 : 故 김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강훈식 의원님 하실 일이 많으세요, 이제.

▶ 강훈식 : 네, 우리 김민식 군 아버님 상처가 엄청 컸고 아까 본인 말한 것처럼 또 법제화되는 과정에 사실은 많은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동의가 필요하다 보면 이슈가 되게 됩니다. 이슈 되는 과정에 또 이 부모님들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까 본인들도 이게 사실 아주 좀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과거에 우리가 안전벨트 매라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어제까지 안 매던 안전벨트를 오늘 매라고 하고 아니면 범칙금 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저 어렸을 때인데 “아니, 죽어도 내가 죽는데 왜 안전벨트 매라고 그래? 힘들게 말이야.” 이런 풍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제재하고 규제하는 것이 불편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 지금은 누구나 안전벨트 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 대한 이 얘기도 방금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아이들을 지키자는 법인데 이게 운전자가 불편하자는 법으로 해석하는. 그러니까 안전벨트가 운전자의 생명을 지키자는 건데 마치 운전자를 불편하게 하는 것처럼 인식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보완해나가면서 하면 조금씩 좋아질 거라고 보고요. 불편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좀 더 실효를 발휘하게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채워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민식이법 시행이 1년 지났는데 어떤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 강훈식 : 변화가 꽤 많죠. 그런데 저는 제도의 실효성을 따지기 위해서 1년은 좀 짧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작년 대비로 교통사고 건수는 한 15% 감소했어요. 그런데 다만 이걸 또 볼 수 없는 것이 아이들이 학교를 많이 안 갔어요.

▷ 오태훈 : 그랬네요, 코로나 때문에.

▶ 강훈식 : 네,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 15%를 절대적 수치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는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율이 2019년에는 전국에 6%였거든요.

▷ 오태훈 : 스쿨존에.

▶ 강훈식 : 네, 스쿨존에. 그런데 이제 작년 말까지 21%까지 왔고요. 21년 올해 말이 되면 54%까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지점이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완비되면 조금 더 성과가 날 거라고 저희는 보고요. 다만 좀 이제 아까 많은 운전자분들이 걱정하신 과잉 처벌에 대한 것도 오해가 많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 민식이법 통과 이후에 1년이 지나는 동안 실형이 나온 건은 2건밖에 없습니다.

▷ 오태훈 : 그래요?

▶ 강훈식 : 네, 가중 처벌이 된 것은 굉장히 많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이거 되게 두렵다. 실제로 또 보험도 나왔어요, 보험상품도. 그래서 되게 두려워하는 거에 비하면 막상 적용은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안에서 30km 이내로 지키고 주위를 잘 살피면 실형이 될 확률은 없다는 거니까 법의 근본 취지가 운전자의 처벌 용도라면 실형이 많았어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주의를 해라. 그리고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임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 오태훈 : 5700님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스쿨존에 방지턱도 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253님은 “강 의원님이 민식이법 대표발의 하신 거 지금 알았습니다. 이 법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더 관심 가지고 어린이 안전 법안 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는데 중요한 건 이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의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 건수가 좀 줄어야 된다고 보고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까?

▶ 강훈식 : 약간 늘었습니다. 오히려 사망 사고는 실제로.

▷ 오태훈 : 더 늘었다고요?

▶ 강훈식 : 약간 늘었습니다. 약간 늘었고 이거는 지금 저희가 스쿨존 설치 불구하고도 왜 이렇게 늘었냐라고 말하기에는. 그러니까 사고는 줄었고 사망 사고는 약간 는 거죠. 사고 자체는 좀 아까 15% 줄었는데 그거를 스쿨존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러면 줄었다고 말하기에는 아까 말한 전체를 좀 더 봐야 된다 이런 게 있고요. 사망 사고는 오히려 좀 늘었다는 것도 저희가 한 번 더. 이렇게 강화하고도 사망 사고가 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또 운전자들이 다시 한번 불편하더라도 스쿨존만큼은 지켜야겠다는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몇 가지. 그런데 열흘 전인 5월 11일부터는 스쿨존 주정차 과태료도 좀 상향했어요. 그런데 주정차 문제가 또 되게 쟁점이었거든요. 스쿨존 안에 주정차가 돼 있으면 아이들이 안 보이니까 사고가 날 확률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열흘 전부터는 또 상향됐으니까 조금 더 주의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오늘 뭐 이왕 이렇게 설명하러 나왔으니까 또 청취자분들께 정보로 좀 알려드리면 몇 가지 가짜 뉴스도 또 많다는 것도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스쿨존에서 아이들을 스치기만 해도 징역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은 징역은 무면허에 무보험에 속도위반에 신호 위반이 겹쳐서 돼 있을 때만 엄벌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실형이 2건 정도밖에 없었다, 총 400건이 넘는 사고 중에서.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그거는 조심은 해야 하지만 그렇게 다 스치기만 해도 징역이라는 건 가짜 뉴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요. 스쿨존에서 30km 제한 속도를 지키고 운전해도 사고가 나면 과실이 인정된다 이렇게 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도 가짜 뉴스고요. 스쿨존에서는 30km 제한을 지키고 주의 의무를 다하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꼭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저희로서는. 그리고 불법 주정차는 방치하면서 운전자들의 처벌만 강화했다 이런 또 가짜 뉴스가 많은데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처음에 6%에서 지금 100% 실시까지 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런 설치들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꼭 그렇게 처벌만 강화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니까요. 운전자들을 불편하게 하려는 법이 아니라 아이들 지키자는 법이다. 아까 민식이 아버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본질의 문제다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그 본질을 놓치고 왜 이렇게 운전자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만 부각됐을까요?

▶ 강훈식 : 그러니까 아까 민식이 아버님이 얼핏 말했는데 실제로 영향력 있는 유튜버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공격도 좀 해왔고 또 그게 일부는 보험상품도 나오면서 이게 좀 여러 가지가 혼재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불편해도 아이들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좀 희석이 되고 또 오염되기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 오태훈 : 앞으로 더 뭐 제도적인 보완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 요?

▶ 강훈식 : 네,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고 더 해야 될 겁니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본질에 가까워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을 통해서 운전자분들도 좀 조심하자. 그 앞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인식도 되어야 될 테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제도, 뭐 우리 PD님도 아시고 되게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외국에 나가보면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는 운전에서 거의 절대적이거든요.

▷ 오태훈 : 제가 괌에 가서 한번 운전을 했다가 아이들 통학버스 있잖아요. 그거는 절대로 앞에 가면 안 된다. 멀찌감치 뒤에서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 꼭 지키고 막 그랬거든요. 거기서는 하는데.

▶ 강훈식 : 전 세계가 그렇죠. 사실은 뭐 후진국이라고 표현할까요? 우리보다 좀 문화적인 성숙도가 낮은 나라 가면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보다 조금, 우리나라 정도 수준이 된다면 당연히 모든 것이 아이들 안전이 1번 그다음에 교통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요. 그날이 좀 될 때까지, 또 적어도 어른들이 스쿨존을 정한 거잖아요. 어른들이 정한 스쿨존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아이들이 ‘아, 이게 스쿨존이구나. 우리 어른들을 믿고 여기는 괜찮아.’라는 인식이 성립될 수 있게. 그러면 스쿨존을 안 만들면 될 것인데 만들어놓고 우리가 아이들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 이거는 최소한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세미나나 토론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청취하시는 분들, 또 국민들의 목소리 들어서 바꿀 것들 있으면 또 과감하게 바꿔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오태훈 : 앞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더 늘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또 스쿨존 사망 사고는 어떤가라고 여쭤봤는데 그냥 전체를 말씀하신 것 같고.

▶ 강훈식 : 네, 맞습니다.

▷ 오태훈 : 밖에서 보좌관께서 바로 정정해주셨네요. 스쿨존 어린이 사망 사고는 2019년 6건에서 2020년 3건으로.

▶ 강훈식 : 3건으로 반으로. 맞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스쿨존에서는 그래도 절반으로 준 거예요.

▶ 강훈식 : 네, 네.

▷ 오태훈 : 그런 거죠.

▶ 강훈식 : 조금 줄었는데요. 제가 숫자를 잘못 봤네요. 아무튼 더 줄어야 되고요. 스쿨존에서는 사망 사고가 없는 날이 되어야 되니까 저희가 그런 노력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 오태훈 : 그리고 앞서 이제 민식 군 아버지도 그 얘기 해주셨는데요. 요즘 저희가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 특별 기획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학대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안전사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부서가 좀 있으면 어떨까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 강훈식 : 사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스쿨존을 하는 데 되게 몇 개 부서가 들어와 있냐 하면 행정안전부의 안전 관련된 부서가 예산을 집행하고요. 그리고 그게 교통 체계이기 때문에 경찰도 여기에 관여합니다, 경찰서도. 그리고 이게 또 학교 앞일 경우에는 교육부도 관련이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네요.

▶ 강훈식 : 그래서 이 부처를 논의하는데 어디 쪽이 가면 어디가 안 되고 어디가 허락하면 또 어디가 안 되는 이게 다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입니다. 저는 어린이안전청 뭐 이렇게 놔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정비하고 행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도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아이들 안전하나? 국회의원 한 명이 그런 건 좀 책임진다는 각오로 저도 좀 노력을 해서 우리 300명이 한 가지씩만 고민을 하게 돼도 300가지 고민은 없을 텐데 말이죠.

▷ 오태훈 : 그러네요.

▶ 강훈식 : 네, 그렇게 해서 좀 21대 국회에서는 조금 더 노력해서 그런 것들을 없애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오태훈 : 뭐 특별한 법안이라든가 계획 같은 것들 갖고 계세요? 짧게.

▶ 강훈식 :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지금도 더 추가로 좀 내야 되는, 보완하고 쟁점화해야 되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있고요. 그리고 막상 이제는 또 코로나라는 변수가 생겨서 그것들이 또 적용되는 과정들도 같이 교육부랑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운전자분들은 불편을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뭐 저한테 심지어 토요일, 일요일은 좀 하지 말아달라 하시는데요. 불편을 감수하고도 아이들 안전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 오태훈 : 강훈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훈식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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