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돌봄전담사 근무여건이 곧 우리아이 돌봄의 조건 <공적 초등돌봄 강화와 학교돌봄의 역할 토론회 개최>

■ 6월 교육부의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 방안 발표 임박

어제 9일 ‘공적 초등돌봄 강화와 학교돌봄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6월로 교육부의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 방안 발표를 앞두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작년 학교돌봄 지자체 이관 논란과 그 논란을 촉발시킨 온종일돌봄특별법안을 배경으로 돌봄파업이 발생한 바 있으며,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그 파업의 결과 교육부는 초등돌봄 운영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올해 6월까지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제 6월로 접어들었고 발표가 임박했다. 당장부터 교육부를 중심으로 이해 당사자들 간에 집중적 논의와 조율 과정이 발표 전에 선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직접 이해 당사자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여 돌봄교실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공적돌봄 강화에 있어서 그 방안의 의미를 조명하고자 했다. 토론회에는 주제발표를 맡은 전문가들 외에 학부모와 교사들도 참여해 바람직한 돌봄교실 운영 방식에 대해 토론했다.

■ 초등돌봄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교육적 가치에 대한 접근

토론회를 주관한 노조는 애초 교육부와 교육청의 참여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교육부는 현재 근무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 내부논의 중인 상황이라 외부 토론회에 참여가 어렵다고 했고, 참가 요청을 받은 서울교육청은 다른 교육청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교육청만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개적인 소통과 토론 자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유감을 표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토론회에서 결론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간 협의와 노력 과정이라도 소개하면 된다”고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공론의 장 자체를 거부했다고 했고, 서울교육청에게도 역시 “돌봄에 대한 책임감이나 원론적 의견이라도 밝혀달라”고 했지만 교육청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조는 공개적인 소통 자체를 거부하는 교육당국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6월 교육부가 발표하기로 한 돌봄교실 근무여건 대책에 대해서도 강한 회의를 품게 한다고 밝혔다.

학교돌봄을 둘러싼 갈등과 논쟁이 이전에는 주로 초등돌봄의 양적 확대에만 초점을 맞춰 이뤄졌다면, 이번 토론회는 공론의 장에서 처음으로 그 질적 발전, 교육적 가치에 대한 접근이 이뤄진다는 점에서도 특징적이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었다. 그에 따라 주제발표를 맡은 전문가는 한세대 대학원 생애돌봄정책학과 양윤이 교수와 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 이태정 교수다. 이들은 각각 ‘초등돌봄의 현황과 교육적 발전방안’과 ‘돌봄교실 운영 실태와 근무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 주제발표 “돌봄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위상 재정립해야”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양윤이 교수는 과거 지자체 위탁으로 운영되던 돌봄교실을 서울시교육청 직접 운영으로 전환시킨 과정에 참여한 당사자로서 당시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인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학교돌봄은 교육이냐 단순보호냐라는 소모적이고 원론적 논쟁을 하기 보다는 변화된 사회 환경과 요구에 따라 돌봄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느냐에 우선 집중해서 봐야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또한 양윤이 교수는 초등돌봄의 질적, 교육적 발전을 위해선 교육전문가와 돌봄전문가가 연계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태정 교수는 “돌봄교실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는 오갈 데 없는 아동을 잠시 가두어두는 곳이 아니라, 돌봄을 지속적으로 받는 수혜자 아동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발달 단계에 맞는 호기심과 재능을 깨우치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교육청이 돌봄의 가치를 새로이 인식하고, 돌봄교실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돌봄전담사의 불안정한 고용 상황을 개선하고, 돌봄전담사의 지위와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가 가능한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 교사도“돌봄전담사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교사의 노동조건 악화와 직결”

그 외에 토론자로는 최은경, 서지애 초등학교 교사가 참여하고, 학부모를 대표해서는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와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이 참여했다. 돌봄전담사가 소속된 노조에서는 현장의 돌봄전담사와 돌봄정책 담당자가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의 필요성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진행 된 교육부와의 협의과정 및 우려점에 대해 밝혔다.

이 중 특히 흥미로운 대목은 그간 학교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라는 획일화 된 주장만을 펼치던 교사들과는 확연히 다른 교사들의 돌봄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인데, 토론자로 나선 최은경 교사는 “학교돌봄 업무 추진과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해 돌봄점담사 근무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필두로 일반 교육과정 행정과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돌봄행정의 필요성, 교육부 중심의 온종일보육체계 마련 등을 주장해 눈길을 끈다. 또한 서지애 교사는 “돌봄전담사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정규직 교사의 노동조건 악화와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돌봄노동자와 교사가 협력적 관계를 가지고 상생하며 아이들의 질 높은 돌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가 돌봄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학부모들은 학교돌봄 갈등을 방치하는 교육당국을 성토하며, 아이 중심의 돌봄정책을 촉구했다. 이어 돌봄 갈등과 운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학교 주변에 독립된 돌봄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고, 돌봄 대상 학년의 확대, 1돌봄교실 2담임제 인력 확충 등을 요구했다. 초등돌봄은 “공급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며, 정부의 반성을 촉구했다.

토론회는 민주노총 주최로 개최했다. 6월 9일 16시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에서 약 3시간가량 진행됐고, 유튜브(https://youtu.be/RRESH4Di7TA)로도 중계해 100여 명이 시청하기도 했다.

▼기사원문보기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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