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화문1번가 정책제안, 엄마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20170628

정치하는엄마들, 국민인수위에 정책 10제 제안

■ 27일 ‘광화문1번가’에서 보육․노동 정책 제안…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답변

■ “예산낭비 말고 충분한 수요조사․현장의견 수렴으로 실효적 정책 내놓아야”

엄마들의 정치세력화를 도모하는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국민인수위원회의 국민 정책 제안 프로젝트 ‘광화문1번가’에 참여해 엄마들에게 필요한 보육․노동 정책을 공개 제안했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광화문1번가’의 열린 포럼에 앞서 30분간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정치하는엄마들의 2번째 직접 행동 행사다. 정치하는엄마들 회원을 비롯한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정책 제안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 담당자가 참석해 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날 정치하는엄마들이 제안한 정책은 보육 분야 ▲정책 설계 및 집행 과정에 부모 참여 의무화 ▲아동가족복지지출 예산 GDP 대비 3% 수준으로 증액 ▲보육 바우처 누수 없도록 보육기관 관리 감독 강화 ▲보육 기관 정보 공개 및 경영 투명화 ▲유·보 통합 5년 로드맵 제시, 노동 분야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률 목표치 제시 및 달성 ▲‘칼퇴근법’ 연내 통과 ▲대체인력 활용 제도의 민간 확대 ▲‘스마트 근로감독’ 전체 사업장 실시 ▲여성노동자의 노동권·모성권 보호 전문 기관 설치 총 10개다. 이는 지난 11일 창립총회 당시 회원들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은 정책들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의 정책 제안에 이어 소관 부처의 답변이 이어졌지만, 답변이 실질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하창용 과장은 칼퇴근 방안 및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근로자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고 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는 수용해야 하는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낮은 사용률에 대한 답변으로 “‘스마트 근로감독’을 위한 감독관이 충원되면 기업에 페널티를 적극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450" align="alignnone" width="1280"] 정치하는엄마들이 27일 국민인수위의 ‘광화문1번가’에 참여해 보육과 노동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사진 : 정치하는엄마들 제공[/caption]

이에 대해 노동 분야 정책 제안을 발표한 장하나 공동대표는 “현장에서는 노동 관련법이 지켜지지 않아 칼퇴근이 어려운 상황인데, 노동자가 청구해야만 하는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감독관이 충원된다는 전제 하에 스마트 근로감독을 확대한다는 것은 의지가 부족한 부분”이라고도 비판했다.

또한 보육 정책 제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최신광 사무관은 보육 바우처 누수 문제에 대해“제도 개편 요구에 따라 보육료 지급 체계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당 기간 연구 용역 및 준비 기간을 거쳐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최 사무관은 현장에서 맞춤형 보육료 지원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질문이 나오자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고은 공동대표는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어가며 제도를 자주 개편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면서 “충분한 수요 조사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실효적인 정책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451" align="alignnone" width="1280"]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 공동대표(맨 오른쪽)가 27일 진행된 ‘광화문1번가’ 정책 제안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최신광 사무관(맨 왼쪽)과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하창용 과장(왼쪽에서 두 번째)에게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 정치하는엄마들 제공[/caption]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제안한 정책들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부처 및 국회 등 정치권을 설득하며 행동할 계획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의 행동에 참여하고 싶은 이들은 페이스북(www.facebook.com/political.mamas), 네이버카페(http://cafe.naver.com/politicalmamas)에서 함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