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미신고시설 유입 아동, 보호체계 마련해야"
"미신고시설 유입 아동, 보호체계 마련해야"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문제로 바라본 아동보호체계 공백' 토론회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사단법인 두루 등 공동 개최
학대 외의 사유로도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에 해당되는 아동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정부가 미신고 시설에 유입되는 아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대표의원 권인숙)은 17일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문제로 바라본 아동보호체계의 공백'을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상희 국회부의장,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제아동인권센터(이사장 이양희), 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전원열),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센터장 이윤경),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치하는엄마들이 공동 개최했다.
김 부의장은 인사말에서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은 달리 지칭할 명칭이 없어 '시설'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상은 개인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들이 학대 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 현 아동보호체계의 공백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공백을 메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지난 5월 국제아동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의 고발로 드러난 서초구 생명의샘교회 아동 학대·사망 사건에서도 나타났 듯,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은 부적절한 양육환경과 학대 등 아동 인권침해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지만, 미신고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며 "미신고 시설 설치 관련 벌칙 규정은 1981년 개정 이후 지난 40년간 벌금만 다소 상향됐을 뿐이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나 관리 점검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강정은(37·변호사시험 3회) 두루 변호사는 이날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사례로 살펴본 아동보호체계의 공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한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이라 정의한다"며 "학대가 아닌 사유로 보호대상아동으로 진입하는 아동이 많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2019년 '포용국가아동정책'을 발표하고 보호대상아동을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보호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는 미신고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실태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신고시설에 유입되고 있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또한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UN 아동권리협약의 '아동 최상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고려할 때 미신고시설이 어렵다면 이미 신고된 시설에 아동을 보호하는 방안 혹은 미신고시설을 단순히 양성화하는 방안은 선택지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궁극적으로는 비학대 사유로 보호대상아동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위기 임신 출산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원가정에 대한 양육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며, 미신고시설로 유입되는 아동 대부분이 영유아라는 점을 고려한 아동보호체계 또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박유리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활동가가 '서초구 생명의샘교회 불법 아동복지시설의 아동학대 사건 대응 경과 보고'를, 김희진(34·변시 4회)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이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 본 불법 미신고시설의 아동권리 침해'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소라미(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오진방 한국한부모연합 사무국장이 '아동없는 아동 공적 보호체계 문제점 및 국가 채무 강화 가능성'을,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가 '실효적인 미신고시설 관리방안과 정책방향-장애인미신고시설 대응활동을 중심으로'를,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미신고시설과 아동보호체계'를, 윤경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복지팀장이 '초기 상담부터 보호조치에 이르는 공공의 역할과 어려움'을, 박상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사무관과 정구영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사무관이 '미신고시설 관리와 예방을 위한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지정토론을 한 뒤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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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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