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NEWS] '스쿨 미투' 연루 교사 469명...학교명조차 비공개

<앵커>

이런 학교 내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학생들의 폭로가 잇따르며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던 건 3년 전 서울 용화여고에서부터입니다. 잠깐 목소리를 높일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꼭 필요한데, 당시 문제 교사들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피해자 보호는 잘 이뤄졌는지 확인하려 해도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신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8년 4월 서울 용화여자고등학교.

학창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는 졸업생들의 미투 고백에 재학생들은 "함께 하겠다"며 메모지로 화답했습니다.
 

용화여고를 시작으로 '스쿨 미투'는 들불처럼 번졌고, 교사가 "열 달 동안 배 부르게 해주겠다" "샤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등 도 넘은 성희롱을 했다거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졌다는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3년 동안 전국 학교에서 스쿨 미투에 연루된 교사들은 469명.

한 시민단체가 징계는 어떻게 내려졌고 각 학교들은 어떤 대책을 내놓았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우선 교육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교육부는 아예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교육청 대부분도 학교 이름을 숨겼습니다. 가해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김정덕/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 어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교육부는 자료 부존재라고 하고 교육청들은 학교 이름을 가리고 있으니까….]

교내 성폭력 사건의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가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학교명과 조치 등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는 법원 판단까지 나왔지만, 전국 17개 시도 중 두 곳을 빼고는 여전히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스쿨 미투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든 새, 가해자들은 하나 둘 학교로 돌아오고,

[최경숙/노원스쿨미투지지회원 모임 (피해자 입장 대독) : 수많은 가해 교사들이 소청 심사를 통해 학교로 복귀하거나 원징계처분보다 가벼운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2차 가해까지 겪으며 학교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계희수/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 재판에 나가지 못하도록 익명의 협박 편지가 발송된 적도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정신적인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기도 했어요.]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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