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중단 촉구 기자회견] ‘공교육의 외주화’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이제 그만!

<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중단 촉구 기자회견 >

‘공교육의 외주화’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이제 그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이하 노조)는 16일 오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을 중단하고 학교가 직접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은 ‘공교육의 외주화’이고, 이명박 정부가 시작한 교육적폐이다. 학교교육의 한 축인 방과후학교를 물건을 사고팔듯 최저가입찰로 거래하고 사교육화 하는 용역업체, 하청업체 위탁이 서울의 학교에서 만연한다. 강사들의 고용이 더욱 불안해지고, 강사료에서 많은 수수료를 떼어 강사들의 처우가 더욱 나빠진다. 강사들에게 특정한 교재와 교구 사용을 강요하여 수업 재량권을 침해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저가에 만든 질 낮은 교재와 교구의 범람으로 교육의 질은 더욱 떨어진다. 자신의 교육방식이나 교재를 고집하는 실력 있는 강사들은 계속 수업을 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된다.

서울의 업체위탁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전국 평균 약 20.2%의 두 배가 넘는 42% 이상의 초등학교들이 업체위탁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의 질과 만족도가 하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심각한 고용불안과 낮은 처우에 시달리고 수업의 재량권도 침해받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방과후학교강사지부 임준형 부지회장은 “개인위탁으로 하다가 압체위탁으로 전환하면 15~20퍼센트, 많게는 40퍼센트까지 수수료를 떼인다. 앉아서 코베이는 거다. 더 나쁘면 해고될 수도 있다. 업체위탁 전환은 벼랑 끝에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를 벼랑으로 밀어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라고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공운수노조 정용재 부위원장은 “교육당국을 포함한 행정당국의 대표적인 거짓말이 있다. 바로 민간위탁이다.. 민간업체가 운영하면 자율성, 효율성, 경제성이 높아진다며 필수공공서비스를 위탁,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외주화했다.”라고 말했고 “그런데 현실은 자율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경제적이지도 못한, 그야말로 민간업자 호주머니만 불리는 것이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의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을 중단하고 학교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 업무가 많다고 해서 업체위탁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학교들의 불공정한 행태를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근절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임미현 사무국장은 학부모로서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두 명의 자녀를 방과후 수업에 이렇게 많이 수강할 수 있었던 것은 사교육에 비해 교육비가 적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학교 수업 후에 학교 울타리 안에서 이동하는 동선이 안전했다. 악보를 기억하며 단소를 불러보는 두 녀석은 벌써 현역 군대를 제대한 청년들이 되었다.” 라며 “방과후학교에서는 다양한 과목들이 꾸준하고 안정되게 수강될 수 있도록 학교가 직접 운영을 해야 한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가 학습능력만 높여 주는 장소가 아닌, 나와 너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익힐 수 있는 교육기관이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방과후학교에서 아이가 즐거워하는 만큼, 선생님들도 즐거워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라며, “그동안 유·보육기관들의 사회복지체계의 민간위탁으로 인한 폐해를 공교육기관인 학교가 왜 답습하려는 건가. 매학기, 어떨 때는 몇개워 단위로 바뀌는 고용문제와, 안전 등 문제 발생시 책임문제 등은 안중에도 없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진욱 방과후학교강사지부 지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교에서 만연한 불공정·편파 가정통신문의 사례를 폭로헀다. 서울잠동초등학교, 서울고덕초등학교 등에서 방과후학교를 업체위탁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묻는 학부모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설문조사 내용에서 업체위탁은 장점만, 학교직영은 단점만 늘어놓고 일부 허위사실까지 있어 업체위탁을 선택하게끔 억지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학교들은 이런 식의 허위·편파 학부모 설문조사 가정통신문으로 ‘업체위탁 전환 찬성’ 의견을 이끌어내고 업체위탁으로 억지로 전환한다. 이는 허위사실에 의한 업무방해이고 여론조작이고 학부모들의 알 권리 침해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공문을 통해 개인위탁·업체위탁 전환을 위한 의견 수렴 시, 편향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전달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는 불공정 가정통신문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1. 업체위탁을 억지로 유도하는 학교들의 불공정·편파 설문조사 가정통신문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엄단하고 근절할 것 2. 위탁운영을 중단하고 학교가 직접 운영할 것 3. 방과후학교 관련 학교업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4.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제도를 폐지할 것 등 4가지 요구안을 주장하고 교육청에 회견문을 전달했다.

공공운수노조 방과후학교강사지부 서움시교육청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 방과후학교강사지부 이진욱 지부장

공공운수노조 정용재 부위원장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

공공운수노조 방과후학교강사지부 임준형 서울지회장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임미현 사무국장

참고자료 : 서울고덕초등학교 가정통신문

<기자회견문>

‘공교육의 외주화’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이제 그만!

방과후학교가 있기에 학부모들은 안전하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맡길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을 줄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평등한 교육을 실현하는데 기여해 왔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방과후학교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듯 사교육업체에 던져주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은 ‘공교육의 외주화’이고, 이명박 정부가 시작한 교육적폐입니다. 학교교육의 한 축인 방과후학교를 물건을 사고팔듯 최저가입찰로 거래하고 사교육화 하는 용역업체, 하청업체 위탁이 서울의 학교에서 만연합니다. 강사들의 고용이 더욱 불안해지고, 강사료에서 많은 수수료를 떼어 강사들의 처우가 더욱 나빠집니다. 강사들에게 특정한 교재와 교구 사용을 강요하여 수업 재량권을 침해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저가에 만든 질 낮은 교재와 교구의 범람으로 교육의 질은 더욱 떨어집니다. 자신의 교육방식이나 교재를 고집하는 실력 있는 강사들은 계속 수업을 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됩니다.

특히, 방과후학교 강사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해결될지 여전히 안갯속인 상황에서, 업체위탁으로 적잖은 수수료까지 떼이면 강사들의 경제적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전국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할 것 없이 간접고용을 줄이고 직고용으로 가는 것이 시대의 요구이고 흐름이지만 서울의 초등학교들은 이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업체위탁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전국 평균 약 20.2%의 두 배가 넘는 42% 이상의 초등학교들이 업체위탁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의 질과 만족도가 하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심각한 고용불안과 낮은 처우에 시달리고 수업의 재량권도 침해받습니다.

업체위탁의 원래 취지처럼 업체가 보유한 좋은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많은 강사들이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좋은 교육은 업체의 자본이 아닌 교육자의 경험에서 나옵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학교에서 일하던 강사들을 그대로 흡수하여 운영만을 전담하는 용역·하청업체에 불과합니다. 실제 좋은 콘텐츠를 보유하고 강사들을 양성하는 업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업체위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온갖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잠동초등학교는 내년 방과후학교를 업체위탁으로 할 것인지 묻는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마치 업체위탁이 모든 면에서 장점이 많은 것처럼 기술하였습니다. 가정통신문에서 서울시 방과후학교 길라잡이에서도 쓰지 않는 ‘전문업체’라는 용어를 써서 무언가 전문적이고 좋은 것처럼 표현했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가능’, ‘휴강 등의 위험 요소 해결’, ‘어려움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 가능’ 등 장점만이 많은 것처럼 기술하였습니다. 반대로 학교직영의 경우는 ‘강사와 학교가 평가와 재계약에 부담을 느낌’, ‘수업 어려움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워 수업 결손 발생’ 등 매우 부담이 크거나 위험한 것처럼 표현하였습니다.

서울고덕초등학교도 비슷합니다. 설문조사에서 업체위탁은 ‘위탁업체가 보유한 우수한 강사풀을 활용할 수 있음’, ‘요구에 맞는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의 개설이 용이’, ‘강사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폐강 시 원활한 강사구인이 가능’ 등 장점만이 많은 것처럼 기술하였습니다.

이런 가정통신문은 마치 업체들이 내세우는 홍보 문구를 그대로 받아 적은 듯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거의가 허위사실이거나, 학교직영과 차이가 없는 것들입니다. 잠동초와 고덕초는 이런 편파·허위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들의 ‘찬성’ 응답을 억지로 이끌었습니다. 이는 분명 허위사실에 의한 업무방해이고 여론조작이고 학부모들의 알 권리 침해입니다. 제대로 설문조사를 할 것이라면 ‘위탁업체의 갑질과 횡포로 강사들의 처우와 고용이 더욱 불안해짐’, ‘교재·교구 강요와 폭리로 수업 재량권이 침해됨’, ‘입찰 관련 부정이나 비리도 종종 일어남’, ‘교육의 질이 전반적으로 하락’과 같이 널리 알려진 업체위탁의 단점 역시 써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이런 불공정한 가정통신문이 문제된 것이 한두 해가 아닙니다. 2019년 11월 서울 강남초와 봉현초, 2018년 11월 서울 화일초 등도 이런 편파·허위 설문조사를 하였고, 강사들과 노조에서 항의하여 업체위탁을 철회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공정 가정통신문은 없어지지 않고, 교육청은 이런 불공정행위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5년 전인 2017년 2월 공문을 통해 ‘가정통신문에 객관적인 장·단점을 기술하지 않고 한쪽으로 편중된 내용으로 희망조사를 한 경우 객관적인 사료로 희망조사를 재 실시할 것’이라고 일선 학교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비슷한 공문은 매년 계속 보냅니다. 올해 11월에도 공문을 통해 ‘개인위탁↔업체위탁 전환을 위한 의견 수렴 시, 편향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입니다. 공문만 열심히 보낼 뿐, 근절되지 않는 불공정 가정통신문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교육청은 몇 년 전부터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에 별도로 ‘위탁업체 계약실무’라는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업체위탁을 하는 학교들의 필요에 의해 만든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업체위탁을 더 부추기는 꼴입니다.

교육청이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인지한다면, 앵무새 같은 공문만 계속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허위·편파 설문조사를 근거로 진행된 업체위탁 전환은 원천 무효화시키거나, 적어도 설문조사를 공정하게 다시 실시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조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들이 업체위탁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교직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입니다. 따라서 학교의 업무 부담을 덜어 학교직영을 권장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일도 필요합니다. 경남교육청은 올해부터 방과후학교 보조인력(코디)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학교의 방과후학교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부산교육청도 내년부터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강화하여 학교의 업무를 대폭 경감하겠다는 계획을 지난주에 발표했습니다.

공교육을 멍들게 하는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신성한 교육의 장에 위탁업체의 자본을 끌어들여 방과후학교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가르치는 학교에 시장의 논리가 지배하는 민간업체 위탁을 무턱대고 끌고 와서 승자독식의 참담한 구조를 심을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따뜻한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민간위탁 진출로 고통받는 강사들의 고충도 헤아리는 배려와 감성의 교육이 지향되어야 합니다. 업체위탁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학교들의 불공정한 행태를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근절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1. 교육청은 업체위탁을 억지로 유도하는 학교들의 불공정·편파 설문조사 가정통신문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엄단하고 근절하라!

1.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은 공교육의 외주화이고,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취지에도 거스른다. 위탁운영을 중단하고, 학교가 직접 운영하라!

1. 업체위탁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직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다.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관련 학교업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

1.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제도를 폐지하라!

2021년 12월 16일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