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울 방과후학교 10곳 중 4곳이 위탁"

언론보도 / 17 December 2021 / 0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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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과후학교 10곳 중 4곳이 위탁"

방과후노조 "학교가 직접 운영해야"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서울 지역 방과후학교의 민간위탁 비중이 40% 이상이나 된다고 지적하며 학교의 직접 운영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방과후노조)는 16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학교가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을 중단하고 직접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방과후노조에 따르면 서울 지역 초등학교의 업체위탁 비중은 전국 평균 약 20.2%의 두 배가 넘는 42% 이상이다.

발표자로 나선 임준형 방과후노조 부지회장은 “업체위탁에서는 15~20퍼센트, 많게는 40퍼센트까지 수수료를 떼인다"며 "더 나쁘면 해고될 수도 있어 업체위탁 전환은 벼랑 끝에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를 벼랑으로 밀어버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도 “자율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경제적이지도 못한, 그야말로 민간업자 호주머니만 불리는 것이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의 현실”이라며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업체 위탁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학교들의 불공정한 행태를 교육청이 적극 나서서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과후노조는 불공정·편파 가정통신문의 사례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방과후학교의 업체위탁 전환 여부를 묻는 학부모 설문에서 업체위탁에 대해서는 장점만, 학교직영은 단점만 늘어놓는 등 업체위탁을 선택하게끔 억지로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이외에 유치원 및 어린이집 문제를 지적해온 학부모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김정덕 활동가는 “그동안 유·보육기관들의 사회복지체계 민간위탁으로 인한 폐해를 공교육 기관인 학교가 왜 답습하려는 건가"라며 "매학기, 어떨 때는 몇개월 단위로 바뀌는 고용문제와 안전 등 문제 발생시 책임 문제 등은 안중에도 없는가”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