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공교육도 외주화?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중단”

#뉴스클레임 천주영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이하 강사지부)가 서울교육청에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을 중단하고 학교가 직접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강사지부는 16일 오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을 멍들게 하는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교육청은 교육의 장애 위탁업체의 자본을 끌어들여 방과후학교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사지부에 따르면 서울의 업체 위탁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전국 평균 약 20.2%의 두 배가 넘는 42% 이상의 초등학교들이 업체위탁으로 수업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심각한 고용불안과 낮은 처우에 시달리고, 수업의 재량권마저 침해받고 있는 상황.

강사지부는 “방과후학교를 물건을 사고팔 듯 최저가입찰로 거래하고 사교육화하는 용역업체, 하청업체 위탁이 서울의 학교에서 만연하다”며 “강사들의 고용은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 심지어 강사료에서 많은 수수료를 떼어 강사들의 처우가 더욱 나빠지고 있다. 결국 실력 있는 강사들은 계속 수업을 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방과후학교 강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업종 중 하나인데, 장기화되는 감염병 사태에서 업체위탁으로 수수료까지 떼이면 강사들의 경제적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방과후학교에서 아이와 선생님 모두가 즐거워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면서 “그동안 유·보육기관들의 사회복지체계의 민간위탁으로 인한 폐해를 공교육기관인 학교가 왜 답습하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임미현 사무국장은 “방과후학교에서는 다양한 과목들이 꾸준하고 안정되게 수강될 수 있도록 학교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며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가 학습능력만 높여주는 장소가 아닌,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익힐 수 있는 교육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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