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에 벼랑 끝 내몰리는 강사들… 중단 촉구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에 벼랑 끝 내몰리는 강사들… 중단 촉구

[천지일보=안채린 수습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방과후강사노조는 이날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이 강사들의 고용불안 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천지일보 2021.12.16

[천지일보=안채린 수습기자]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서울시교육청에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방과후강사노조)는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은 공교육의 외주화”라며 학교가 직접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의 경우 민간업체가 학교를 대신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계획·운영 등 관련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그러나 개인 강사 고용불안과 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교육의 질 저하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업체위탁 반대에 나섰다.

임준형 방과후강사노조 서울지회장은 “코로나19로 수강생이 없어 올해 방과후학교 수업을 하지 못했다”며 “주말마다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강사 대부분이 같은 처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과후학교 위탁업체는 강사들에게 보통 15~20%, 많으면 40%까지 수수료를 부과한다”며 “이마저도 위탁업체가 자신들이 데리고 있는 강사를 쓰겠다고 하면 기존 강사는 해고된다”고 토로했다.

임 서울지회장은 “많은 학교가 담당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이유로 업체위탁으로 전환하려 하지만 업체위탁이 교사의 업무를 경감시키는지는 불분명하다”며 “오히려 업체 선정 과정과 잦은 강사 교체, 강사에 대한 학부모의 불만족 조율 등의 문제로 업무가 늘어 다시 개인 위탁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에 반대하는 학부모 의견도 나왔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방과후학교 관련 교직원들에게 일이 많다고 내칠 게 아니라 학교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인력 충원과 예산 배정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외부로 떠넘기는 것이야말로 무책임과 비교육적 처사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방과후강사노조는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전환 과정에서 학교가 편향된 학부모 설문조사와 가정통신문 배포로 학부모들이 업체위탁에 찬성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 일부 초등학교가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찬반을 묻는 학부모 설문조사에 마치 업체위탁은 장점이 많고 학교 직영은 위험한 것처럼 기술했다”며 “강사들과 노조가 항의해 업체위탁을 철회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방과후강사노조는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을 중단하는 데 있어 교육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이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전환을 위한 의견수렴 시 편향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공문을 내렸다”며 “그러나 불공정한 설문조사나 가정통신문에 대해 강력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편파 설문조사를 근거로 진행된 업체위탁 전환을 원천 무효화시키거나, 적어도 설문조사를 공정하게 재실시하게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제도 폐지에 서울시교육청이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서울시교육청에 해당 내용이 담긴 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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