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올해 보육정책 핵심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부모 양육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활동가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올해 보육정책 핵심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부모 양육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2022년 보육 시행계획 확정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4일 2022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양성일 제1차관)를 열고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과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 등 주요 보육정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제8기 중앙보육정책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후 세 번째로 개최됐다. 전문가, 시민단체 등 공익대표, 원장·보육교사·부모 대표, 보육 관련 단체·기관장, 정부위원 등 19명으로 구성됐다.

제8기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오는 9월까지(2020년 9월~2022년 9월) 보육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보육과정 개발 및 어린이집 평가제도 등 주요 보육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영상회의로 개최됐다. 

회의의 주요 내용에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부모 양육지원 확대’ 등 4개 중점 분야 및 분야별 세부 시행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2022년 시행계획안을 확정했다. 2022년 시행계획은 2018년 마련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중점 추진할 정책과제다. 

 
◇ 보육의 공공성 강화·보육서비스 품질 향상·부모 양육지원 확대 등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지속 확충하고, 보육 교직원 직무 교육을 강화한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의 지방 이양에 따라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 매뉴얼 개정으로 공공보육 품질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 2020년 3월 시행된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적정 보육료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표준보육비용 조사(2022년 3월~)를 추진할 예정이다.

보육교사 양성 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과제 도입 관련해, 사전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추진한다. 한편,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보조·연장 보육교사 및 대체 보육교사 지원도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 2021년 보조·연장교사 6만 1000명, 대체교사 4136명에서 2022년에는 대체교사가 4836명으로 늘었다.

지속 가능한 보육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제도 개편도 준비해나가기로 했다. 어린이집 평가제도의 실효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평가체계 개편방안을 도출(2022.3월)하고, 어린이집 자체 점검 프로세스 개발, 자체(셀프) 모니터링 활성화 및 결과 환류를 통해 어린이집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부모 양육지원도 확대한다. 지역 사회 내 부모교육과 상담, 장난감대여 및 시간제 보육 등 종합적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 확충하고, 가정양육 중인 영아에 대해 일시적·단시간 보육을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도 계속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 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체계 모의적용 연구 결과 보고

위원회에서는 2021년 진행한 ‘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체계 도입을 위한 모의적용’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학과와 지역을 고려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15개 양성기관에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조사를 진행해 보육교사 양성 학과 인증지표의 타당도와 현장 적용도를 검증했다. 

모의적용에서 부족한 부분이 나타난 양성기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이나 별도 지표 개발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 양성학과 인증 방식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 관련 단체 협의나 공청회 등을 추가로 실시해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은?

위원회에서는 최근 코로나19(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해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어린이집 내 확진자 발생 시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일시적 이용을 제한한다. 선(先) 조치(보건당국과 사후협의)와 어린이집 원장에게 접촉자 확인·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의 감염 유인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영유아·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 도구(자가진단키트)를 무상 지원한다. 비상상황을 대비해 핵심 기능인 보육활동이 중단없이 유지·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위기대응체계(업무연속성 계획) 마련 등 방역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양성일 제1차관은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공공보육 이용률 35.3% 달성, 보조·연장보육 및 대체 보육교사 지원 확대, 2022년 보육료 평균 단가 5.2% 인상 등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조치가 시행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도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의 달성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조·연장보육 및 대체교사 추가배치,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안정적인 운영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정책 현장 및 국민 여러분과 소통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행복한 가족을 위한 기초가 되는 든든한 어린이집을 만드는 정책 수립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는 ▲나성웅 한국보육진흥원 원장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오선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최은영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안현미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강사 ▲황옥경 한국보육지원학회 회장 ▲김인경 KDI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위원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지부장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윤희 아이위즈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미지 동아일보 기자 ▲임진숙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원장 ▲김경숙 민간어린이집 원장 ▲황정환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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