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일보] 대선후보 "육아휴직 확대 한목소리"

대선후보 "육아휴직 확대 한목소리"

이재명 남성 휴직 의무제 도입
윤석열 기간 1.5년으로 확대
심상정 자동육아휴직 법제화
김재연 동일직급 복직 보장

인구 감소라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저출생',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을 여성의 책임으로 넘기는 '저출산'. 지난 2일 20대 대통령선거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쓰는 단어에서부터 이 문제를 대하는 관점의 차이가 엿보였다. 다만 육아와 관련한 공약은 대부분 제도를 유연화하거나 확대하는 내용이다. 

유권자들은 더 높은 체감도로 육아 정책이 펼쳐지기를 바란다. 19개월 아이를 둔 김모(41) 씨는 "아플 때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마음대로 아프지도 못한다. 실시간으로 의뢰해 잠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이 마련되면 좋겠다"며 "아이를 돌보느라 엄마들이 자신의 건강에 소홀해질 수 있다. 가임기 여성을 포함해 아이를 낳고 길게는 3년간 건강검진이나 진료 등을 지원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아이를 낳은 박규원(37·창원시) 씨는 "주 양육자에게 시간을 넉넉히 주려면 육아휴직이 3년 정도는 돼야 한다. 급여액 역시 맞벌이가 아니라면 더 힘들 수밖에 없는데, 최저임금 정도는 지급해야 생활할 수 있다"면서 "결혼이나 출산 연령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는데, 노산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비용이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해 지원 기간을 기본 100일 이상으로 늘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지금보다 경제적으로나 시간상 여유 있게 쓸 수 있을까.

이재명 후보는 육아휴직 급여액을 현실화하고, 일정 기간 남성이 반드시 쓰게끔 하는 '육아휴직 부모 쿼터제'와 출산 시 부모 모두 자동으로 신청되는 '육아휴직등록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육아휴직 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고 부모에게 총 3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슈퍼우먼방지법 시즌2 : 전 국민 육아휴직제도'로 세세한 내용을 담았다. 심 후보는 육아휴직 기간 중 3개월은 부부가 반드시 써야 하는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와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 △출산 전후 휴가 90→120일 △배우자 출산휴가 현행 유급 10→30일 등도 제시하며 2026년 모든 일하는 시민의 육아휴직권 보장을 약속했다. 국가 차원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과 육아휴직자 기존 급여 1.5배를 지급하는 '대체인력평등수당' 신설도 눈에 띈다.

김재연 후보는 고용단절 방지를 위한 '바로복직제도'로 출산과 육아휴직 이후 동일직급 동일임금 복직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난임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건강검진 항목에 난임 관련 남녀 기초검사 포함을, 윤석열 후보는 난임시술 지원 소득기준 폐지·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횟수 유연성 강화·난임휴가 확대(3→7일)를 각각 공약했다.

양육비 미지급에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도 눈길을 끈다. 이재명 후보는 양육비 이행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양육비 채무자 신상공개에 사진까지 포함하고, 명단공개 심의 때 의견 진술 기간을 50일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재연 후보는 정부의 선지급을 보장하는 양육비 대지급법을 제정하고,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방임·유기에 포함해 형사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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