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모두의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 촉구 4.4 공동기자회견

1. 공정보도에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2. 전국장애인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정당한 이동권 투쟁인 지하철 시위에 대해 정치권이 시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기는커녕, ‘야만적 행위’라며 소수자를 혐오하고 시민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등 논란을 키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은 UN장애인차별금지협약에서 정하고, 대한민국 헌법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교통약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기본권입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주요 언론들이 정부에게 시민의 기본권인 이동권 보장 책무를 묻는 대신, 장애인 대 비장애인, 공사 직원 대 장애인 단체의 대립 구도로만 보도한 점이 매우 유감입니다. 이동권은 기본권과 인권 문제입니다.

3. 전장연이 요구한 이동편의시설은 장애인에게 특권을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지하철 이용차별을 없애기 위한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11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는 대중교통 이용 차별에 관한 진정이 24건 이상 접수 되었고 이에 따른 입장표명과 시정권고만 20건 이상 나갔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여러 번 바뀐 서울시장들은 인권위 권고가 있을 때마다 모든 역사의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약속했지만, 결국 지키지 않아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불편은 여전합니다.

4. 이동편의시설이 필수적인 교통약자는 전체 승객의 약 34%를 차지합니다. 여기서 장애인의 비율은 9%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 비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양육자, 심신이 어려운 아동청소년,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시민, 야근과 격무에 시달리는 노동자 등 많은 시민들이 장애인 단체의 투쟁에 빚져 만들어진 지하철역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5.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은 노동자의 안전과도 직결됩니다. 지하철 노동자들은 이동편의시설 대신 설치된 위험한 리프트 사용으로 인한 사고로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즉 지하철 이동편의시설의 부재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도 침해합니다. 지하철 노동자는 전장연 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에 따른 모든 민원을 책임져야 하므로 최대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하철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맞닿아 있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에 적극 공감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어 노동자의 안전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모든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권은 양보할 수 없는 노동조합의 요구입니다.

6.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본질은 UN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이동편의증진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이동권 보장 책무를 미루고, 예산 책정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정치권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국회에서 이동권 보장 예산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산 배정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동권 보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입니다. 시민들의 이동권 침해 상황을 끝내기 위해 지금 당장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7. 대중교통 이용에 큰 어려움과 차별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로 불리는 장애인과 더불어 노인, 아동, 양육자 시민들은‘교통차별희생자’로서 함께 요구합니다. 교통약자들이 겪는 사회적 차별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이동편의 시설들을 조속히 설치해주십시오. 양육자들이 아이와 함께 지하철을 이동할 권리, 몸이 불편한 고령층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권리를 요구합니다.

8. 이동권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2020년 록셈브룩은 대중교통을 기본권인 이동권의 수단으로 보고 대중교통 시설을 전면 무료화 했습니다. 지하철을 상품이 아닌 권리로 본 것입니다. 차별 없는 투표권처럼 이동권은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이동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차별금지법으로 이동권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자고 말입니다.

※ 정치하는엄마들은 유아차, 장애인은 이동보조기구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합니다.

기자회견은 수어통역이 지원됩니다.

- 차별없는 이동권을 보장하라!

- 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를!

- 노인들에게 안전한 지하철을!

- 유아차를 타는 아동들에게 안전한 지하철!

- 장애인들에게 안전한 지하철을!

- 이동권은 기본권이다. 헌법으로 보장하라!

- 대중교통 이용은 상품이 아니라 권리다. 모두의 무상이용 보장하라!

2022년 4월 1일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