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정치하는엄마들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 모집합니다. (~6월 8일까지)

[함께해요] 정치하는엄마들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 모집합니다. (~6월 8일까지)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탄소중립기본시행령 제3조 1항은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온실가스감축목표 40%는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불충분한 목표입니다.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세대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은 물론이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합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X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함께 '아기 기후 소송'을 준비합니다.

 

🌱청구인 : 만 5세 이하 아기들과 만 10세 이하 어린이들 

아기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양육자들은 아기들을 대리하여(법정대리인) 헌법소원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꼭 만 5세 이하의 아기가 아니라도 참여 가능해요.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 문의주세요. 

 

🌱소송비용 : 1만원 (아래 계좌로 입금)

신한은행 100-028-137814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김영희

 ※ 정치하는엄마들 권리회원은 소송비 1만원을 단체에서 지원합니다.

 

🌱참여 방법

 ①'소송위임장 1부 (첨부파일) 

 ②주민등록초본1부

 ③가족관계등록부1부

 

🌱보내실 곳 : 아래 방법 중 하나

-이메일 : [email protected]

-우편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서울여성프라자 4층 402호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권리회원 되기

https://mrmweb.hsit.co.kr/v2/Member/MemberJoin.aspx?action=join&server=…

 

그밖의 문의는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으로 주세요~

010-2540-042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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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소송 위임장은 아래 첨부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아기 기후소송 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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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아기들의 헌법소원 청구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본권 침해"

[인터뷰] '아기 기후소송' 준비하는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김영희 대표

 

기후위기 대응에서 정부의 역할은 크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배출 부문 이해당사자와의 조율을 통해 감축 이행 로드맵을 마련한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25일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을 통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국제 사회에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정부의 이 같은 감축 목표는 시급한 위기로 다가온 기후위기 대응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후위기를 막기에는 소극적인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과학계 역시 한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 목표를 더 높게 잡아야 한다고 본다. 지난 4일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3실무그룹보고서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9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43%를 감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국가들이 기존에 제출한 NDC로는 달성이 어렵다는 사실도 언급됐다. 

 

각국 시민이 '기후소송'에 나선 배경이다. 기후위기라는 시급한 문제에서 생존권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더는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시민들이 나서 '사법'의 작용을 요청하기 시작한 것이다. 

 

런던정치경제대학교 산하 그랜덤 기후변화연구소(The Grantham Research Institute at LSE)가 발간한 자료를 보면 1986년부터 2020년 5월까지 1587건이 넘는 기후소송이 확인됐다. 이 중 80% 이상의 소송이 정부의 불충분한 기후변화 대응을 대상으로 시민이 제기한 소송이었다. 특히 최근에 진행된 기후 소송에서는 '인권'이 주된 이슈였다.

 

한국에서는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의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작년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이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다루는 법이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하지 않아 건강권, 환경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새로운 소송이 또 준비 중이다. 이번에는 만 5세 이하의 '아기'들이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되었다. 아기들이 청구인이고 부모는 법정 대리인이 되어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아기 기후소송'이 진행된다. 소송 대상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이다. 앞서 새만금, 4대강 등 환경과 미래세대 권리에 관한 문제의 소송을 진행해 온 김영희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 변호사들과 민변이 헌법소원의 위임을 맡았다. 지금도 청구인을 모집 중이다. 

 

김 변호사는 "현재 한국 정부의 탄소중립기본법이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불충분"하고 국민, 특히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기 기후소송'을 제안한 김 변호사와 지난 8일~11일 사이 진행한 서면 인터뷰를 정리했다. 

 

 

"피해 당사자인 아기들이 법적으로 직접 다툴 기회...미래세대 권리 침해 구체적으로 고민 필요"

 

프레시안 : 이번 '아기 기후소송'의 헌법소원 청구 이유가 궁금하다. 

 

김영희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감축 목표가 파리협정 등 국제 사회에서 합의된 기준에 따라 기후재난으로부터 청구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불충분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할 헌법상 의무를 진다. 헌법 전문의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이라는 규정과 헌법 제10조의 개인의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국가의 기본권보장 의무, 그리고 헌법 제34조 제6항의 재해 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의 국민의 보호 등이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부분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2010년에 감축 목표를 정한 이후로 한 번도 목표대로 이행한 적이 없다. 오히려 배출 목표와 실제 배출량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벌어져 왔다. 이번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의 감축 목표 또한 청구인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자유권 및 평등권을 보호하기에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하지 않아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 

 

그래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다는 내용을 청구취지로 삼았다. 해당 시행령은 탄소중립법 제8조1항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35%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40%로 확정한 내용이다. 결국 시행령 제3조 1항에 의해 국가 정책수립과 집행이 규범력과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위헌을 다툴 수 있게 된다. 

 

프레시안 : 청구인이 만 5세 미만의 아기인 이유가 있나? '부모' 기후소송이 아닌 '아기' 기후소송을 청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영희 : 기후 보호를 위한 탄소예산(지구 평균온도 상승이 산업화 이전보다 평균 1.5도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앞으로 인류가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이 한정되어 있는데, 중장기 감축목표가 너무 낮다는 것은 결국 극심한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짓이다. 이대로 가면 가장 큰 부담과 피해를 겪는 것은 현재의 아기들이다. 아기들의 기본권과 자유를 가장 크게 침해하는 입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인 아기들에게 법적으로 직접 다툴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엄마,아빠가 아기들을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들이 직접 소송 당사자가 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아기들의 권리침해와 피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심리하고 고민하게 해보는 의미도 있다. 아기들의 소송 참여나 청소년들의 소송 참여나 모두 부모들의 법정대리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법적인 문제는 없다.

 

 

프레시안 : 해외에도 아기들이 참여한 기후소송의 사례가 있나? 

 

김영희 :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의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1000건 이상의 기후위기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서 아기들만 원고 또는 청구인으로 구성된 기후소송이 진행되는 사례는 알지 못한다. 

 

프레시안 :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어떤 사법적인 판단을 기대하는가?

 

김영희 :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그 목표에 맞춰 국가정책과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한 정치의 영역으로 볼 수 없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산업과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규제와 기준의 상한선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직접적인 권리 침해를 당하는 아기들이 중장기 감축 목표를 정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4대강 국민소송에서 대법원은 소수의견이지만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인정하였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도 미래세대 기본권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작년 3월 기후변화 위험으로부터의 국민 생명과 건강, 미래세대 자유 보호에 대한 국가 의무를 인정했고, 당시 연방기후보호법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미래세대에게 탄소예산을 소비할 권리를 불평등하게 분배하고 그 결과 미래세대의 자유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헌법위반"이 있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당시 독일 연방기후보호법에 규정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이상 감축이었다. 독일 헌재는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부재하고 탄소예산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헌법소원 심판청구인들인 미성년자들이 2031년 이후 현재보다 더 큰 감축 의무를 감당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김태호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강사는 작년 발표한 '기후변화 헌법소송의 논리'에서 독일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은 "헌법상 환경보호 국가목표조항을 고려할 때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청구인들의 자유가 현재와 미래의 각 시점에서 균형 잡힌 형태로 보장될 수 없다고 본 것"이라며 "온실가스의 법적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 감축경로의 제시에 소극적이었던 우리나라의 입법 및 집행 현실에서도 이는 헌법적 지침으로서의 의미가 크다"라고 언급했다. 

 

프레시안 : 향후 '아기 기후소송'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김영희 : 5월 31일까지 청구인 모집을 하고 이후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청구인은 어디까지나 아기들이고 부모들은 법정대리인으로서 헌법소원에 참여해주면 된다. 청구에 참여하고 싶은 부모는 소송위임장과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서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에 보내면 된다.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41116423664107

 

●"아기 기후소송, 무분별하게 파괴된 세상에 책임 묻는 일"

[인터뷰] 만 5세 이하 아이가 청구인으로 참여하는 '아기 기후소송' 참여자 강언주 씨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정부를 대상으로 각국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기후 소송'이 열리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000건 이상의 기후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미 2건의 헌법소원 청구가 진행됐다. 법률 혹은 시행령에 정해진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의 건강권,환경권을 지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이번에는 아이들이다. 만 5세 이하의 '아기'들이 탄소중립기본법 제3조 1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나선다. 해당 시행령은 국내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고 규정한다. 이 같은 목표치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게 청구인들의 입장이다. 만 5세 이하 아기의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참여한 '아기 기후소송은' 5월 31일까지 청구인을 모집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관련 기사:5세 아이들의 헌법소원 청구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준은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위임을 맡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변호사는 "정부의 불충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가장 큰 부담과 피해를 겪는 것은 현재의 아기들"이라며 "피해 당사자인 아기들에게 법적으로 직접 다툴 기회를 주고, 헌법재판소가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아기들의 권리침해와 피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심리하고 고민하게 해보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만 5세 이하의 아기들이 헌법소원 참여에 대한 의사를 내는 것은 힘들다. 아기들의 의사에 의한 참여라기보다는 헌법소원의 법정대리인으로 참여하는 부모의 의사가 크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아기 기후소송'에 청구인 법정대리인으로 참여한 강언주(38)씨도 처음엔 그런 이유로 망설였다. 강 씨는 "아이에게 물어볼 수 있다면 정말 좋지만 너무 어려서 힘들었다"고 말했다. 강 씨의 자녀이자 이번 아기 기후소송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된 아이의 나이는 0세, 만 7개월이다. 

 

그런데도 강 씨는 '아기 기후소송'이 지금 사회와 아이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아이에게 나중에 듣게 될 말이 두려웠다. 강 씨의 아이를 포함해 현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이라고 생각했다.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 강 씨에게 아기 기후소송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지난 11일 물어 본 이유다. 

 

 

강 씨는 부산 에너지정의행동에서 상근 활동가로 활동했다. 배우자와는 '탈핵' 관련 활동에서 만났다. 결혼 이후 부산에 살면서 겪은 몇 번의 대규모 태풍, 그로 인한 원자력발전소 운영 중단 사태 등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더 심화시켰다. 

 

"자연 재해는 결국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의 역할이 너무 불충분해 보였어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데도 개발 사업에 치중하는 모습이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에 김영희 변호사의 소개로 '아기 기후소송'을 알게 되었다. 김 변호사는 아이 의사가 제일 중요하고 부부의 상의를 통해 참여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다. 아이가 막 생후 100일이 넘은 시점이었다. 

 

"많이 주저했죠. 아이가 청구인이 되는 것이니까 아이 의사를 물어보는 게 맞으니까요. 그런데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나중에 아이가 커서 '엄마 그런 게 있었는데 왜 참여 안 했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또 기후위기는 저 같은 어른만 겪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만 겪는 것도 아니고, 0세인 아이도 겪고 있는 현실인 거죠. 소송에 참여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책임을 사회에 묻는 것이 필요하고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했어요."

 

육아를 시작하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더 깊이 체감했다. 아이의 식사와 기저귀 같은 육아용품, 교육 철학 등 모든 분야가 환경과 연관이 있었다. 강 씨는 안전한 먹거리, 과도한 일회용품 사용 등 육아에서 생기는 '환경적 딜레마'를 정부의 현 정책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고 느꼈다. '아기 기후소송'이 근본적 원인을 더 고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부모들이 아이한테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좋은 환경에 살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좋은 먹거리를 생각해보면, 결국 또 다시 기후변화라는 근본적 원인을 생각해봐야 해요. 지역 생협에서 이유식을 사는 것도 좋지만 먹거리가 왜 안전하지 않게 되었는지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게 기후변화와 연결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사회 문화와 구조도 기후위기와 연결돼요. 예를 들어 여성에게 육아가 집중되는 현실에서 여성들은 노동의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 일회용 기저귀 같은 물품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쓰레기를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정책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어요. 학교 교육 과정에도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나 기후감수성을 키우는 교육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정책에서는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강 씨는 아이에게 훗날 아기 기후소송을 설명하면서 미안함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의사를 확인받지도 못한 채 아기를 청구인으로 참여하게 한 사과다. 그러나 강 씨는 "무분별하게 파괴된 세상에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에 아이와 함께 참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나중에 아이한테는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 아빠를 위해서이기도 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지금의 기후위기에 엄마, 아빠의 책임이 있었고, 누구보다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지닌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이번 헌법소원의 의미가 나중에 어떻게 기록될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미래세대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그것만으로도 아이한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니까 아이를 도와서 같이 해보고 싶어요."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41217450576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