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도자료] “새 정부는 1회용품 규제 로드맵을 차질없이 시행하라!”

◌ 4월 21일 오후 1시, 1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하는 시민들은 2022년 지구의 날을 맞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앞에서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단속을 유예하는 인수위의 결정을 규탄하고, 1회용품 규제 로드맵의 조속하고 완전한 시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2020년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금지 규제가 한시적으로 유예된 바 있다. 환경부는 급증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22년 4월 1일자로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종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복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의 “코로나19 사태가 수습되지 않았는데도 전국 카페와 음식점에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면 1회용 컵을 요구하는 손님들과 과태료가 무서운 사장님들 간 실랑이가 벌어질 게 뻔하다.”,“코로나 잠잠해질 때까지 해당 규제를 유예해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고, 환경부는 해당 규제에 대해 단속과 과태료 없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 코로나19 이후 1회용품 사용량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2020년 전국 폐기물 배출량은 지자체 공공선별장 처리량 기준 종이류는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 증가했다. 기후위기 시대임에도 코로나19로 1회용품 사용에 고삐가 풀린 것이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를 맞아 1회용품 사용 규제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 환경부가 발표한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2020년 해당 규제가 유예됨에 따라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량은 19년 대비 9% 증가했다. 또한 매장 내 1회용품 단속이 시행되던 2019년 다회용 컵과 식기 사용률은 93.9%에서 단속 유예를 적용한 2020년 46.6%로 급감하였다. 매장에서 다회용 컵이 사라진 것이다. 이는 단속 유예가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의 핵심 요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번 인수위의 발언으로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단속이 유예되었고, 사실상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금지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있으나마나한 규제가 되고 말았다.

◌ 이번 기자회견에서 서울환경연합 박정음 자원순환활동가는 1회용품 규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정말 시민들이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원하는지를 조사했다. 4월 13일부터 시민 1003명의 설문조사 한 결과 시민 75.5%가 카페 음식점내에서 1회용품 사용금지에 대해 찬성했으며 환경부의 1회용품 함께 줄이기 로드맵에 대해 시행을 87.1%가 찬성했음을 발표했다. 박정음 활동가는 인수위원장의 발언과는 달리 대다수 시민들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일회용사용 규제를 지지하고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 쓰레기덕질 고금숙 오거나이저는 인수위가 규제를 하되 단속은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불법주차를 해도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에도 1회용품을 매장에서 쓰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쓰레기덕질 회원들이 84개 매장을 조사한 결과 87% 매장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거나 다회용컵을 아예 갖추지 않은 것을 발표했다.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단속을 시작하면서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급감한 사례를 들며 단속의 효과에 대해서 말했다. 앞으로 단계적인 1회용품 규제가 예고되어 있는데 오히려 정부가 업체 자율적으로 하라는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이라 말하며 인수위를 비판했다.

◌ 시민 17,000명이 함께 하는 네이버 제로웨이스트홈카페 손세라 부운영자는 전국 프랜차이즈 105곳을 대상으로 1회용컵 사용 금지에 대한 프랜차이즈 매장의 준비상황을 묻는 조사에서 23곳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손세라 부운영자는 일부 유명 프랜차이즈는 응답을 하지 않았지만 이디야, 커피빈, 탐앤탐스, 엔젤리스 등 국내 브랜드 매장들은 이미 4월 1일 이전부터 동영상이나 방문교육으로 다회용 컵 사용에 대한 가맹점 교육을 실시했으며 매장 내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는 응답을 받았다고 했다. 일부 매장은 오히려 인수위의 발언으로 혼란이 가중되었다는 의견을 주기도 했다.

◌ 2017년부터 1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는 카페를 연남동과 서촌에서 운영중인 얼스어스 길현희 대표는 1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아도 매출에 영향이 없고 코로나 기간에도 매장의 다회용 컵을 이용해서 감염된 사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2018년 1회용품 사용 규제 이전에 카페의 손님 중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언짢아 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규제 실시 이후 부터 가게의 규칙을 응원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줬던 사례를 말하며 정부의 규제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말했다. 또한 자영업자들이 규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나 변화에 빠르게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 쓰레기를 줍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쓰줍인 박현지(비키) 리더는 아직 여름도 되기 전인데 18일 간 전국에서 599개의 테이크아웃 컵을 수거했다. 그는 길에서 쓰줍인들이 수거한 599개의 1회용 컵을 직접 가져와 기자회견 퍼포먼스에 사용했다. 쉽게 쓰고 쉽게 버리는 1회용 컵의 편리함에 모두 중독된 현실에서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1회용 컵 사용을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 중립을 외치면서 1회용품 규제를 푸는 것은 이에 역행하는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 다회용 컵 수거 세척 서비스를 하는 트래쉬버스터즈를 운영중인 곽재원 대표는 하루 1만 개 정도의 다회용 컵을 카페에 제공하고 있다. 다회용 컵과 1회용 컵의 미생물 테스트 결과 다회용 컵이 30배나 더 깨끗하다며 다회용 컵의 코로나 감염 우려는 비논리적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 다회용 컵을 독려해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근거 없이 코로나를 핑계로 1회용 컵 사용을 권하는 현상을 비판했다. 트래쉬버스터즈는 4월 1일 1회용 컵 사용 금지가 예고되자 다회용 컵 서비스 이용을 고민하던 100여 개 매장이 인수위의 발언으로 모든 예약을 취소했다며 인수위의 발언이 민간의 재사용 문화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스템을 바꿔 순환경제로 나가는 길에 정부가 나서기를 요청했다.

◌ 환경부는 앞으로 6월 1회용 컵 보증금제, 11월 매장 내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등의 1회용품 규제 시행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수위의 발언으로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규제가 사실상 사문화되면서 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 로드맵의 차질없는 시행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일진’들은 이번 기자회견 요구사항을 인수위에 전달하였다. ‘일진’들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 로드맵의 조속하고 완벽한 시행을 요구하는 서명운동(https://www.campaigns.kr/campaigns/617),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모니터링, 1회용 컵 줍기 등의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알리는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2022. 04. 21

[첨부]

✅ 보도자료, 성명서, 취재요청서 링크 참고 ( https://url.kr/ct1kmn )

✅ 기자회견 퍼포먼스 사진 ( 더 많은 원본사진은 링크참고 https://url.kr/1temvc )

2022년 4월 21일

1회용품과 쓰레기 문제 해결에 진심인 ‘일진’들 (301개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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