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뉴있저] 여가부 존폐 논란 속 가정 정책은?...새 정부 정책 뜯어보니
[뉴있저] 여가부 존폐 논란 속 가정 정책은?...새 정부 정책 뜯어보니
[앵커]
한 달 동안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짚어보는 월간 뉴있저 시간입니다.
5월 주제인 가정, 한 달 동안의 기획을 마무리하면서 새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문화와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과 4차 건강 가정 기본 계획의 이행,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존폐 여부가 쟁점입니다.
김자양 PD입니다.
[피디 리포트]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난 17일 취임식에서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삶'을 강조했습니다.
[김현숙 / 여성가족부 장관 :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촘촘한 돌봄지원체계 마련, 한 부모?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지원….]
다문화, 1인, 비혼, 한부모 등 <뉴스가 있는 저녁>이 지난 한 달 동안 다룬 여러 형태의 가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인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정입니다.
핵심은 차별을 없애는 것.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관련 정책이 다문화가정을 차별하거나 소외시키는 부분이 없는지 자체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다문화가정만큼 시급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은 증명서 발급이 쟁점입니다.
현재 정부의 각종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한부모 가정 증명서 발급이 꼭 필요한데, 그동안 저소득층에게만 제공돼 반발을 샀습니다.
[장희정 / 한부모가족회 한가지 대표 : 원래 한부모가족지원법이라는 것은 한 부모 가족인 것을 도와주겠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을 돕겠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법이지 저소득이니까 지원하겠다는 법은 원래 아니었거든요.]
새 정부는 이 발급 기준을 완화하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러한 한 부모 가정 지원은 확정된 사안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재정 당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추진되던 여가부 핵심 정책이 유지되느냐도 관심 사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4차 건강 가정 기본 계획의 이행 여부.
이 계획은 법적인 혼인이나 혈연, 입양으로 맺어진 구성원만 가족으로 인정하던 관련 규정을 삭제해 동거인 등 가족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입니다.
또 결혼할 때 별도의 고지가 없으면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 원칙을 폐기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실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박민아 / 정치하는 엄마들 권리회원 : 민주당에서는 연대관계 등록제라는 걸 발표를 했고, (19:08) 정의당에서도 시민 동반자법으로 다양한 가족을 아우르겠다는 기조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대선 정책부터 그런 정책이 전혀 없었거든요.]
가장 뜨거운 감자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여가부의 폐지 여부입니다.
윤 대통령이 여가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당장의 논란은 가라앉았지만, 단계적으로 폐지 절차를 밟는다는 게 이 정부의 기조입니다.
실제 지난 6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성가족부를 없앤 뒤 가족·청소년 정책은 복지부로, 여성 관련 정책은 각 부처로 분산시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여성과 가정 문제는 정책적으로 따로 다루기 힘들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차인순 /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 : 예를 들면 그냥 가족 정책의 일반을 놓고 보더라도 돌봄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이 한 쪽에게만 '독박 돌봄'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를 여가부가 양성평등, 성 평등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고민할 수 있고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사회 다양한 가정의 모습을 조명하면서 가족 개념 변화와 필요한 정책에 주목한 월간 뉴있저.
관건은 가정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새 정부가 어떻게, 사회적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할지 입니다.
YTN 김자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