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소식]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교사에 의한 학생 대상 폭력이 있었던 서울지역 학교 명단이 스쿨미투 4년만에 최초 공개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정치하는엄마들에게 제출한 2019년 최초 공개 자료와 비교해 누락된 부분은 교육청 측에 최종 확인 후 반영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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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 열어보기] '스쿨미투' 93곳 첫 공개 열중 한명만 퇴출당했다
●[뉴스1/ 기자 양새롬] 정치하는엄마들 "서울외고· 용화여고· 잠실여고 등 93개교서 스쿨미투"
징계받은 교사 73명에 그쳐…일부 학교선 2차가해도 이뤄져
"교육당국, 이제라도 전국 학생 대상 온라인 전수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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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5.11/뉴스1 DB © News1 임세영 기자 |
학생들이 학교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가 제기된 학교 명단이 시민단체의 소송 끝에 3년 만에 공개됐다. 신고된 교사가 가장 많은 학교는 서울외고와 용화여고, 잠실여고로 확인됐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4월29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시교육청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받은 스쿨미투 학교명과 가해교사 징계현황과 1차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 2019년 초 자체 실시한 스쿨미투 전수조사 자료를 취합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에 따르면 2018∼2020년 서울에서 스쿨미투로 교육청에 보고된 교사는187명, 학교는 93개교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54개교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31개교, 초등학교 5개교, 특수학교 3개교 순이다.
특히 스쿨미투 이후 학교 성폭력이 재발한 학교도 오류고(2019년, 3명), 정신여고(2019년, 2명), 용화여고(2020년, 1명) 등 세곳이나 있다.
사립학교의 학교성폭력 발생률은 68%로 집계됐다. 법인별로는 서울학원 소속 일신여상(12명)·일신여중(2명)·잠실여고(14명)으로 가해교사가 28명에 달했다.
용화학원(용화여고 14명), 청숙학원(서울외고 14명), 명지학원(명지고 12명)등은 한 학교에 가해교사가 10명 이상으로 성폭력이 만연했다.
이밖에 정신여고 8명, 오류고 5명, 고척고·문영여중·청원여고 각 3명, 동국대사대부여고·영훈국제중·일신여중·장승중·중앙여중·진명여고·한성여중학교·해성여고 각 2명이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에 공개한 자료와 2019년 및 2021년 공개자료를 비교한 결과, 누락된 학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치하는엄마들은 전했다.
또 가해교사 187명 중 151명은 학교폭력신고센터117이나 학교전담경찰관 SPO 등에 고발됐지만 시교육청이나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교사는 73명에 그쳤다.
일부 학교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 기본적인 조치도 이뤄지지 않아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공공연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교육당국이 법정에서까지 스쿨미투 가해자 보호에 앞장서는 동안 N번방 가담 교사들이 적발되고, 교사가 학교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하고, 일베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올리는 등 교사들의 학교 성폭력은 더욱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과 교육부가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교사에 의해 인권침해 상황을 겪은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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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articles/?4699117
●[CBS 노컷뉴스/ 기자 허지원 ] '스쿨 미투' 93개 학교 명단 공개…63% 징계 안 받아
'정보공개 거부' 시교육청 대상 행정소송 승소
서울시 초·중·고 93곳, 성폭력 가해 교사 187명
정치하는엄마들 "온라인 전수조사 실시, 피해자 지원" 요구
학교 성폭력 고발을 뜻하는 '스쿨미투'가 일어났던 학교 명단 및 가해 교사 징계 현황이 공개됐다. 교사의 성폭력은 초·중·고를 가리지 않고 일어났는데 고발된 151명 중 63%가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0년 스쿨미투 처리현황' 자료를 1일 공개했다. 이들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끝에 3년 만에 자료를 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스쿨미투로 교육청에 보고된 학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지역 93개교로, 가해 교직원은 187명으로 조사됐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54개교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31개교, 초등학교 5개교, 특수학교 3개교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2018년 처음 스쿨미투가 처음 일어나고 재발한 학교는 오류고(2019년, 3명), 정신여고(2019년, 2명), 용화여고(2020년, 1명)가 있었다.
사립학교는 공립학교보다 학교 성폭력 발생률이 68%로 두 배 이상 많았다. 법인별로는 서울학원 소속(일신여상 12명, 일신여중 2명, 잠실여고 14명)으로 가해 교사가 28명에 달했다. 용화학원(용화여고 14명), 청숙학원(서울외고 14명), 명지학원(명지고 12명)은 한 학교에 가해 교사가 10명 이상으로 성폭력이 만연했다.
그러나 학교폭력신고센터117이나 학교전담경찰관 SPO 등에 고발된 가해 교사 151명 중 징계를 받은 이는 73명에 그쳐 40%가 안 됐다. 여전히 교단에 서는 교사들이 많을 뿐 아니라 일부 학교에서는 스쿨미투 당시 가·피해자 분리 등 기본적인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서울외고에서는 "사복을 입으려면 돼지증을 받아라", "너네가 기쁨조다", "여자는 집안일을 하는 존재", "동성애는 더러운 것"등 언어 성폭력을 저지르고 자신의 주먹에 턱을 올리지 않으면 수행평가 점수를 깎겠다며 협박한 가해 교사 14명이 폭로됐지만 교육청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교사는 4명이었다. 퇴직 교사에 대한 조치는 없었고, 피해 고발 이후에도 수업 결손을 방지한다며 가해자들을 직위 해제하지 않아 피해 학생들은 그대로 수업을 받았다.
"내가 열 달 동안 생리 안 하게 해줘?"라는 발언이 알려진 오류고 가해 교사 2명과 "너희들 전공으로 못 먹고 살아도 여자니까 몸 팔면 되지"라고 하고 수학여행 때 래프팅 보트에서 동의 없이 여학생 다리 위에 앉은 창덕여고 가해 교사도 징계가 아닌 행정조치상 주의 처분에 그쳤다. 오류고는 2019년에도 언어적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고발된 교사가 3명이었지만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다.
단체는 "교육당국이 법정에서까지 스쿨미투 가해자 보호에 앞장서는 동안 n번방 가담 교사들이 적발되고 교사가 학교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하고, 일베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올리는 등 교사들의 학교성폭력은 더욱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과 교육부는 이제라도 사안의 위중함을 인식하고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전수조사를 실시, 교사에 의한 인권침해 상황을 겪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시교육청이 이번에 공개한 자료와 2019년, 2021년 공개 자료를 비교했을 때 누락된 학교들이 있다며 교육청 측에 재확인을 요청해 답을 기다리고 있다. 이후 취합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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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cutnews.co.kr/news/5765807
●[뉴스토마토/ 기자 이승재] "서울외고· 용화여고· 잠실여고 등 93개교서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 "고등학교, 54개교로 가장 높아"
187명 중 93명 처벌 없어…일부학교, 2차 가해도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학생들이 학교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가 제기된 학교 명단이 소송 3년만에 공개됐다. 10명 이상 신고되는 등 가해교사가 가장 많은 학교는 서울외고와 용화여고, 명지고로 확인됐다.
1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학교성폭력 고발 건 처리현황 및 징계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2020년 서울에서 스쿨미투로 교육청에 보고된 학교는 93개교, 교사는 187명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54개교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학교 31개교, 초등학교 5개교, 특수학교 3개교 순이다.
스쿨미투 이후 학교 성폭력이 재발한 학교는 오류고(2019년, 3명) 정신여고(2019년, 2명), 용화여고(2020년, 1명) 등 세곳이었다.
사립학교의 학교성폭력 발생률은 68%로 집계됐다. 법인별로는 서울학원 소속 일신여상(12명)일신여중(2명)잠실여고(14명)으로 가해교사가 28명이다.
특히 용화학원(용화여고 14명), 청숙학원(서울외고 14명), 명지학원(명지고 12명)들은 한 학교에 가해교사가 10명 이상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밖에 정신여고 8명, 오류고 5명, 고척고·문영여중·청원여고 각 3명, 동국대사대부여고·영훈국제중·일신여중·장승중·중앙여중·진명여고·한성여중학교·해성여고 각 2명이다.
다만 단체는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와 2019년 및 2021년 공개자료를 비교한 결과, 누락된 학교가 있다"며 "추가 학교 명단을 오는 3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가해교사 187명 중 151명은 학교폭력신고센터117이나 학교전담경찰관 SPO 등에 신고됐지만 이중 93명의 교사들이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는 일부 학교에서는 스쿨미투 당시 피해자, 가해자 분리 등 기본적인 조치도 이뤄지지 않아 피해학생의 2차 가해가 나타났다고도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해교사 187명중 80%에 달하는 151명은 학교폭력신고센터117(20명), 학교전담경찰관 SPO(34명), 경찰서(38명), 경찰서·SPO 모두 신고된 경우(1명) 외 56명은 신고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이 패소 이후 공개한 자료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심각한 성폭력 사안에 대해 감사조차 없고 피해자 지원도 하지 않는 등 후속조치가 엉망이었다"며 "솜방망이 처분이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당국이 법정에서까지 스쿨미투 가해자 보호에 앞장서는 동안 n번방 가담 교사들이 적발되고, 교사가 학교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 '일베'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올리는 등 교사들의 학교성폭력은 더욱 심각해졌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법원판결 무시한 스쿨미투 정보은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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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26444
●[KBS NEWS/ 기자 윤나경] ‘스쿨 미투’ 학교 93곳 이름 공개…‘가해 교사 44% 징계 안 받아’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뜻하는 이른바 ‘스쿨 미투(School Me too)’가 발생한 학교의 이름과 가해 교사 징계현황 등이 3년여의 행정소송 끝에 공개됐습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지난 4월 29일 승소해 ‘스쿨 미투’가 발생한 학교 93곳의 명단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은 그동안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스쿨 미투’가 발생한 학교의 이름 등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단체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교 성폭력 고발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부터 3년간 서울지역 93개 학교에서 ‘스쿨 미투’가 발생했고, 가해 교직원은 187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교직원의 44%인 83명은 징계를 받지 않았고, 신고된 피해사례 가운데 59건은 감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징계인 ‘해임’과 ‘파면’ 등을 받은 가해 교직원은 11%로 나타났습니다.
‘스쿨 미투’가 발생한 곳은 고등학교가 54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31곳, 초등학교 5곳, 특수학교도 3곳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에서 ‘스쿨 미투’ 사건이 두 배 정도 많이 발생했고, 한 학교에서 14명의 교사가 가해자로 신고된 학교도 있었습니다.
가해 유형으로는 성희롱과 성차별적 발언이 61%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도 33.7%로 조사됐습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르면 오는 3일부터 ‘정치하는 엄마들’ 홈페이지를 통해 ‘스쿨 미투’ 학교 명단과 징계현황 등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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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76293
●[YTN / 기자 김현아 ]'스쿨미투' 명단 공개...서울외고·용화여고 등 93곳
학생들이 학교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가 제기된 학교 명단이 시민단체의 소송 끝에 3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신고된 교사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외고와 용화여고, 잠실여고였습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2018~2020년 사이 서울 지역 93개 학교, 교사 187명이 스쿨 미투로 교육청에 보고됐다며 이들에 대한 징계 현황 등을 곧 홈페이지에 게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쿨미투가 발생한 법인별로 보면 일신여중과 여상, 잠실여고가 속한 서울학원 소속 가해 교사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오류고와 정신여고, 용화여고 등 3곳에선 스쿨미투 이후에도 학교 성폭력이 재발했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미흡했는데 가해교사 187명 중 151명은 학교폭력신고센터나 학교전담경찰관 등에 고발됐지만 징계를 받은 교사는 절반이 안 되는 73명에 그쳤고 일부 학교에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 기본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학교 성폭력을 막기 위해, 교육청과 교육부가 전국 학생을 온라인 전수조사하고 교사에 의해 인권침해 상황을 겪은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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