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라디오] '스쿨미투' 소송 시민단체 "가해 교사 60%, 아무 징계도 안 받고 교단에 남아"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정덕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 진행자 > 교내 성폭력이 벌어졌던 서울 지역 학교의 명단이 시민단체 소송으로 3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스쿨 미투로 밝혀진 교사들의 가해 행위가 충격적인 수준인 데다 처벌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논란인데요.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이끈 시민단체죠. 정치하는 엄마들의 김정덕 활동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정덕 활동가님 안녕하세요.

☏ 전민기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소송을 참 어렵게 힘들게 오래 해오셨는데요. 3년 만에 스쿨미투 정보가 담긴 자료 드디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 김정덕 > 서울지역에서 교사 성폭력 고발이 있었던 학교명, 피해자 가해자 분리 여부, 감사실시 여부, 가해교사 징계처리 결과 등이 담겨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 공개된 내용 중에 스쿨미투가 나온 학교 몇 곳 정도 됩니까?

☏ 김정덕 >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93개 학교로 가해교사는 187명이었습니다. 고등학교가 43곳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요 중등학교가 31곳, 초등학교 5곳,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운영되는 특수학교는 3곳이었습니다.

☏ 진행자 > 아니 우리 아이들이 철저하게 보호받아야 될 학교들이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이렇게 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단 말입니까?

☏ 김정덕 > 네.

☏ 진행자 > 정말 안타까운데 그러면 이 사례들 중에서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 성폭력 내용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김정덕 > 크게는 언어적 성폭력과 신체적 성폭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병행되기도 합니다. 먼저 신체적 성폭력을 예로 들면 학생들 신체의 특정 부위를 깨물거나 만지는 불필요하게 접촉하는 경우였고요. 또 고발의 60%는 언어적 성폭력인데 사실 제가 입으로 차마 하기 어렵지만 열 달 동안 생리 안 하게 해줄까, 맞아서 빨간 다리가 섹시하다,

☏ 진행자 >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요?

☏ 김정덕 > 네. 좀 끔찍하죠. 또 하품을 하는 학생이 야한 소리가 난다, 바바리맨이 나타난 이유는 너희가 바바리맨을 자극시켰기 때문이다 등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심각한 발언이 상당수였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계속 이제 입에 담기 힘들지만 이 공적인 문제를 고발하기 위해서 표현을 해주신 건데요. 그런데 저도 듣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선생님이 어떻게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냐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사들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또 많다면서요.

☏ 김정덕 > 고발한 내용은 정말 충격적인데요. 가해교사 187명 중에서 교육청과 학교 측이 수사기관에 신고한 교사는 151명에 달하지만 이중 63%인 96명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아서 지금 교단에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니 151명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95명이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여전히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 김정덕 > 네, 해임이나 파면 이런 중징계를 받거나 교사가 스스로 그만둔 경우가 아니면 그대로 교단에 남아 있는 현실로 정말 우려 우려스럽기 짝이 없죠.

☏ 진행자 > 아니 이렇게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도대체 왜 그런 거죠. 이유가 뭡니까?

☏ 김정덕 > 신고를 해도 가해자가 가벼운 징계나 처벌로 교단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60%고요. 또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의 아동폭력은 발달과정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입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김정덕 > 학교가 10명 이상 가해교사 되는 학교가 서울 용화여고 서울외고, 명지고등학교 등이 있는데 같은 재단 소속으로 가해교사를 합치면 28명에 달하는 일신여상 일신여중 잠실여고 등이 있어요. 일부 교사들의 일탈적인 범죄가 아니라 현장에서 폭력적인 아동인권 침해가 만연해 있다는 게 구조적으로 드러났는데요. 피해를 입어도 은폐나 축소하기 쉬운 폐쇄적인 구조이고 다수의 침묵이 되풀이 되는 한 계속 재발될 위험이 크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참 학교 현장에서의 교사들의 학생대상 인권침해 행위, 심지어 성폭력적인 행동들이 제대로 징계받지 못하고 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데 심지어 이 언어적인 성폭력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성폭력 행위자들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서요?

☏ 김정덕 > 네, 가해교사가 12명이었던 명지고등학교 학생들이 고발한 내용에 따르면 책상 밑으로 손을 넣어서 다리를 때리거나 성추행을 했던 교사가 있었고, 또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남학생 귀를 깨물거나 가슴을 잡아 뜯었다고 하는데 이게 피해자 가해자 분리가 되기는커녕 교육청에서 감사조차 되지 않아서 심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진행자 > 도대체 이런 교육현장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것도 그렇지만 징계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근본적 이유가 뭡니까?

☏ 김정덕 > 근본적인 이유가 제대로 된 처벌이나 징계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건데요. 폐쇄적인 구조에서는 이 성폭력을 드러내는 것조차 신고가 아동학대로 성폭력으로 되지 않은 것조차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학교 자체가 폐쇄적인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은 그 안에서 소위 말하는 제 식구 감싸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 김정덕 > 교사들끼리 온정주의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학교장이 처벌을 받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 학교장의 처벌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계속 아픈 문제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 진행자 > 최근에도 알려진 사례가 여고생 강제추행 스쿨미투로 결국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전직 교사가 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를 관리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 김정덕 > 네, 여성전용 숙소를 운영한 가해자가 여성 직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거나 남자친구가 있는 손님에게 뜨거운 밤 보냈냐고 하는 등 성추행한 사건인데요. 이 범죄자는 2018년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지만 3년간 집행유예로 풀려났어요. 판결 당시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있었지만 현행법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업종에서 제외된 여성 전용 시설이었다는 것도 문제인데요. 결국 이 교사는 숙박업을 등록하지도 않았고 불법으로 운영한 상황이어서 사실상 법과 행정의 관리 사각지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이번 소송 결국 그전에 교육청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셨었는데 개인정보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 당하셨었고요. 이것을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서 결국 승소를 해내신 거 아닙니까?

☏ 김정덕 > 저희가 요청한 것은 가해교사의 개인신상 정보가 아니라 그 처리결과를 묻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가해자 피해자 분리 여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또 가해자들의 징계상황 또 이런 보완자료들을 저희가 요청을 한 상황이었어요. 감사결과도 청구를 했지만 가해자의 실명 때문에 그것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이었고 저희가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 진행자 > 많은 분들께서 지금 우려에 문자들 또 분노의 댓글들을 남겨주고 계신데요. 3267님께서 ‘딸 둘을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교사 입에서 여학생들에게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까? 운전하며 듣다가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이런 글들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우리 정치하는엄마들 말고 일반 학부모들께서 혹시 이 정보공개 내용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김정덕 > 현재까지 서울시 교육청이 공개한 자료들 중에서 징계 여부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 요청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관련 보완자료를 받는 대로 정치하는 엄마들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입니다.

☏ 진행자 > 정치하는 엄마들 홈페이지 올라오는 대로 찾아보시면 되겠군요.

☏ 김정덕 > 네.

☏ 진행자 > 앞으로 그러면 이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활동 이어가실 계획이십니까?

☏ 김정덕 > 학교명이 공개되고 언어 성폭력은 처벌도 징계도 약했다는 게 밝혀져서 저희가 서울시 정보공개 판결을 토대로 학교를 밝히지 않았던 전국 시도교육청들에 다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또 이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 성폭력 사안 처리가 미흡했던 교육청과 학교들은 감사청구를 할 것이고요. 아동학대 정서학대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스쿨미투 피해자, 또는 목격하신 분들은 공개모집을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정덕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의 김정덕 활동가였습니다.

●인터뷰 다시 듣기 
https://www.youtube.com/watch?v=uZdJfwY88tQ&t=6709s

●인터뷰 전문보기 
https://www.imbc.com/broad/radio/fm/newshigh/interview/index.html?list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