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개인 돌봄' 한계…국가 책임 강화해야"

언론보도 / 15 June 2022 / 0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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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시민단체가 사회 돌봄 서비스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노총 등 1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5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용산구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를 발족했다.

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신 민간화·시장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저지하고 돌봄이 정당한 시민들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년 간 코로나19 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사회적 돌봄에 대한 공공 책임성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면서 "돌봄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공공성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대체는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일상생활 돌봄 지원 등 사회서비스권 보장을 공론화하고, 법제화 목표를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연대 발족 취지를 설명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14% 내외로 아직도 유·아동의 돌봄을 사적 영역에 위탁하고 있다"며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율을 최소 40% 이상 확대해 공적 돌봄 기관을 구축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유·아동 공적 돌봄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아동돌봄을 위한 학교의 역할도 커져야 한다고 했다. 박 대표는 "그동안 부분등교와 온라인수업으로 학교생활을 대체한 교육부의 방침은 학습과 교육뿐만 아니라 돌봄을 가정으로 전가시켜 양육자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다"며 "맞벌이, 조손가정 등 양육자의 조건에 따라 돌봄 여부가 달라져서는 안되고 아동을 중심으로 돌봄이 재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인돌봄에 대한 공공성 확대도 요구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현재 전체 노인요양기관 중 민간기관이 약 99%를 차지하고 있고 국·공립기관은 1%에 불과하다"며 "민간기관 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이 실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요규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노인돌봄의 질을 향상하려면 국가책임의 전면화와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가족 부양으로 자립 기회가 부족한 청년들에 대한 국가 책임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초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연구원은 "지난해 5월 20대 청년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의 간병부담과 생활고에 시달려 아버지를 방치하고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며 “가족들에 대한 돌봄 노동을 해온 청년들은 그간 복지가 필요한 집단으로 명명되지도, 지원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발족한 연대체는 △아동중심초등돌봄 공공돌봄시설 대폭 확충 △간호사 1인당 환자수법제화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보장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사회서비스원 국공립우선위탁 △평등한 돌봄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