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도자료]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 철회 요구 <부지 내 저장 반대! 대통령은 울산시민의 요구를 수용하라!>

내 용: 고준위핵폐기물 ‘부지 내 저장 반대’ 울산시민 1만명 서명 대통령에게 전달

수 신: 각 언론사 사회·환경부, 정치부, 편집국

일 시: 2022년 7월 21일(목) 오후 2시

장 소: 용산 대통령실 앞

주 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탈핵울산시민행동은 울산지역 시민단체, 여성단체, 보건의료단체, 교육단체, 노동단체 등 56개 단체의 연대단체로 회원 수는 약 10만 명입니다.

3. 기자회견 취지

울산시민들이 정부의 고준위핵폐기물 ‘부지 내 저장’ 계획에 반대하며 울산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3개월 동안 1만488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우리 단체는 울산시민의 뜻을 모아 윤석열 대통령과 산업부에 울산시민의 뜻을 전달합니다.

핵발전소 부지 안에 고준위핵폐기물을 저장하겠다는 계획은 핵발전으로 인해 40년 동안 안전과 건강을 위협받으며 살아 온 지역에 무한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정부는 핵발전소 지역에 무한희생 강요하는 고준위 기본계획을 철회하고, 고준위 방폐물 관리계획을 전국민 참여하에 재수립하라’는 요구를 담아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 진행과 발언, 기자회견문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3. 기자회견 일정

- 일 시 : 2022년 7월 21일 (목) 오후 2시

- 장 소 : 용산 대통령실 앞

- 주 최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산업부가 엉터리‧졸속‧조작 재검토를 바탕으로 추진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고준위 기본계획)이 지난해 12월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 회의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고준위 기본계획은 핵발전소 부지 안에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구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전까지 보관하라는 것인데,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40년 동안 영구처분시설 부지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영구처분시설을 100년 뒤에 지을지, 300년 뒤에 지을지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부지 내 저장시설 명문화>는 곧 핵발전소 지역이 핵폐기장화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울산은 16기의 핵발전소가 있는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지역’이자 ‘세계 최대 인구밀집지역’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고준위 기본계획을 현행대로 시행하거나 고준위 특별법안이 제정된다면 울산은 16개의 고준위 핵폐기장에 포위되며, 그야말로 핵무덤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울산시민의 무한희생을 강요하고 울산을 핵무덤으로 만드는 정부의 시도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작년 12월 고준위 기본계획을 통과시킬 당시 산업부와 원자력진흥위원회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으며, 울산시와 5개 구군 등 전국의 핵발전소 지역 지자체들도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진흥위원회는 고준위 기본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고준위 기본계획에 반대하는 울산시민 서명운동을 3개월 동안 전개했고, 10,488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으로 단기간 서명운동을 전개했음에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서명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한다면 100만 울산시민이 동참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울산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첫째, 정부는 핵발전소 지역에 무한희생 강요하는 고준위 기본계획을 철회하고, 재수립하라. 둘째, 김성환 의원 등은 고준위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셋째,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제대로 공론화하고, 원점에서 재수립하라! 라는 요구를 담았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을 따로 만나 ‘고준위 특별법안’ 추진 철회도 요구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10만 년을 보관해야 한다는 핵폐기물로 울산의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까지 희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정부의 고준위 기본계획을 철회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산업부는 핵발전소 가동으로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40년 동안 위협받으며 살아온 핵발전소 지역에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고준위핵폐기물 영구처분장도 없이 40년 동안 핵발전소만 가동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고준위 핵폐기물의 실태를 국민에게 낱낱이 알리고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새롭게 마련하길 촉구합니다.

울산시민 1만 명의 염원을 담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윤석열 정부는 핵발전소 지역에 무한희생 강요하는 고준위 기본계획 철회하라.

둘째, 윤석열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제대로 공론화하고, 원점에서 재수립하라!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철회하십시오. 고준위핵폐기물 대책도 없으면서 무리하게 수명연장과 신규 건설을 추진한다면 이는 거대한 국민 반대에 부딪힐 것입니다.

2022년 7월 21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울산 56개 시민단체 (보건의료계 / 법조계 / 여성계 / 학부모단체 / 노동계 / 소비자단체 / 문화단체 / 인권단체 / 정당 등)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지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남구주민회, 노동당울산시당, 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 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 더불어숲작은도서관, 동구주민회, 법무법인대안,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당울산시당,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북구주민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울산4·16기억행동, 울산YMCA, 울산교육연구소,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녹색당, 울산대학교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울산민족문학작가회의,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불교환경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시민연대, 울산아이쿱생협, 울산언론발전시민모임, 울산여민포럼, 울산여성문화공간,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작가회의,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중구아이쿱생협, 울산중구주민회,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울산진보연대,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울산통일의병, 울산한살림생협,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군주민회, 울주아이쿱생협, 정의당울산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 다운동사람들, 탈핵교사모임,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평화와건강을사랑하는울산의사회

<연대 발언문_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1977년 6월 19일 대한민국 최초 상업원전인 고리 1호가 최초 임계에 도달하며, 핵발전소에 불을 지핀 지 46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려 46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 특히 산업부와 원자력진흥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까지 ‘사용 후 핵연료’ 즉 고준위 핵폐기물을 어디서 어떻게 처리할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어떤 정권도 핵폐기물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았습니다.

공론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민에게 고준위 핵폐기물의 본질에 대해 알려야 하므로, 지난 46년간 국민의 눈과 귀를 닫아 놓기 위해서 일부러 공론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9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느닷없이 고준위 핵폐기물을 핵발전소 부지 내에 저장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12월에는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진흥위원회가 ‘부지 내 저장’ 계획을 담은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지 내 저장’을 밀어붙인 방식은 명백히 비민주적이고, 원전 인근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부정의한 계획입니다. 말로는 ‘임시 저장’이라고 하지만 최소 100년 이상 유지될 임시 저장시설이며 원전 수명이 다한 후에도 유지될 시설입니다. ‘임시 저장’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핵발전을 시작한 지 70여 년이 지난 지금 고준위 핵폐기물의 영구 처분장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아직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영구적인 심지층 처분장을 짓고 있는 나라는 핀란드가 유일합니다. 반면 여러 나라에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 실패와 포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심지층 처분장 부지 선정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과학적인 논쟁과 연구가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 처분장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는 물론 지역주민의 민주적인 수용 과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공론화를 거쳐도 100년도 모자랄 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원전 최강국’, ‘탈원전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재개한다고 밝혔고, 올해 6월에는 원전 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 관료들에게 원전 업계를 살리기 위해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를 버리라는 취지의 정신 나간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부지 내 저장’ 방안에 불씨를 지피자 국민의힘도 얼씨구나 하고 특별법 발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찬핵 진영은 ‘고준위 특별법’이 40년간 실패한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묘안인 것처럼 찬양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제 멋대로 굴라고 뽑은 게 아닙니다. 정치권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같은 독립적인 법정 기구를 출범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열고 공론화에 착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핵발전소를 ‘화장실 없는 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화장실이 없다는 것조차 잘 모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울산을 비롯한 전국의 원전 지역주민들의 희생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탈핵하는엄마들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