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9.13 인하대 강간살인사건 1차 공판 인하대 강간살인사건 규탄 및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여성혐오 범죄 근절을 위해 재판부는 성범죄 방관 말고 엄중 처벌하라!❞

※사진자료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CSxjn_Ds5Aw7wbC1UMU7oF5GOe2PQkc…

1.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경남지역대학 페미니즘동아리 연합 ‘아우르니’(이하 아우르니-소속단체: 경상국립대학교 페미니즘 동아리 ‘세상의 절반’, 진주교육대학교 페미니즘동아리 ‘방과후 페미니즘’, 창원대학교 페미니즘동아리 ‘페밋’, 경남대학교 페미니즘동아리 ‘행동하는 페미니즘’)와 ‘인천여성연대’(소속단체: 사단법인 인권희망 ‘강강술래’,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회, 전국여성노동조합인천지부, 한국여성인권플러스)는 한국 사회의 성평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대학 페미니즘 동아리 연합체와 여성단체 연합체입니다.

3. 아우르니와 인천여성연대를 포함한 전국의 50여 개 단체는 이번 인하대 강간살인사건 피의자 엄중처벌을 비롯하여 이러한 여성혐오 범죄가 끊이지 않는 사회구조를 규탄하는 내용으로 9월 13일 (화) 오전 9시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첨부된 기자회견문을 통해 확인해주십시오. (*별첨1~3)

4. 아우르니와 인천여성연대를 포함한 전국의 많은 여성단체들, 페미니스트들은 오늘 1차 공판을 시작으로 최종 선고까지 가해자 형량 등 재판 추이를 지켜볼 것이며, 여성혐오 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사회 다방면의 제도적·사회적 대책 마련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 이에 귀 언론사에 보도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첨1] 9.13 인하대 강간살인사건 규탄 및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문

[별첨2] 기자회견 사진 (총 6장)

[별첨3] 기자회견 전체 영상 (총 2개)

[별첨1] 9.13 인하대 강간살인사건 규탄 및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문

9.13 인하대 강간살인사건 1차 공판

인하대 강간살인사건 규탄 및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여성혐오 범죄 근절을 위해 재판부는

성범죄 방관 말고 엄중 처벌하라!>

방학 중인 지난 7월 15일 인하대에서 한 여학생이 동급의 남학생에게 강간 살해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심지어 이런 극악무도한 일이 벌어진 장소는 다름 아닌 대학교 캠퍼스 안이었다. 여성들이 그나마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몇 안 되는 공간인 캠퍼스마저도 결코 안전한 공간이 아님이 이번 사건을 통해 증명되면서 다시금 이 사회의 여성혐오, 여성의 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도대체 여성은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강간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본 사건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연대하는 이유는 결코 이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명백한 여성혐오 범죄이기 때문이다. 이 땅의 여성혐오가 사라지지 않는 한 언제든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분노, 그것이 오늘 이 기자회견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을 연대하게 만들었다.

강력범죄 피해자의 80% 이상, 성범죄 피해자의 95%가 여성이다. 어떻게 이게 개인의 문제일 수 있단 말인가. 정말 이상한 개개인들이 벌이는 일탈적 차원의 문제라면 왜 그토록 많은 개인들은 하필 ‘여성’을 죽이고 강간하는가. 이것은 결코 개인의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당연한 이야기다. 접근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는 명백히 젠더 권력의 문제다. 사회 구조의 문제다. 여성이 살해당하는 것, 여성이 강간당하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한 이 사회는 단단히 꼬여왔다. 공교육에서의 성인지 교육 강화를 외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보여주기식으로 시행하는 성교육과 성차별을 그대로 답습하는 교육 체계, 여전히 가해자 중심으로 이해되고 적용되는 성범죄 양형기준, 낮은 성인지 감수성으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감정이입 하여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는 재판부 등. 근본적인 대책 강화와 엄중 처벌로 강력범죄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성혐오 범죄가 근절되겠는가.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만 보여주기식으로 무슨 TF팀을 만들고, CCTV를 증설하고, 이런 건 이제 필요 없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 사회가 나서 이 차별적인 구조를 바꿔야만 한다.

더 이상 한 명의 여성도 잃을 수 없다. 여전히 아무 이유 없이 여성들이 죽어가고 있고, 여성들이 밤길을 무서워하고 있는 사회에서 감히 “이제는 남녀평등 시대 아니냐. 오히려 여자들 목소리가 더 크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지 마라. 사람이 죽는 것은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죽어가고 있고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에서 여성은 결코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 인하대 강간살인사건 1차 공판일인 오늘, 우리는 이 사회가 더 이상 여성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판을 통해 똑똑히 보여주기를 바라며 사회 각계각층에 변화를 요구한다.

하나, 대학은 여전히 여성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대학에서부터 바꾸자! 대학은 성인지 교육 과목 필수 교양으로 개설 및 지정하여 올바른 젠더 감수성을 가르쳐라!

하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가해자 중심적인 양형기준 및 재판 과정을 피해자 중심주의를 적용하여 법의 공정성을 지켜라!

하나, 재판부는 성범죄를 개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구조적인 범죄임을 인식하여

엄중 처벌하라!

2022.09.13.

경남지역대학 페미니즘 동아리 연합 아우르니(경상국립대 페미니즘 동아리 세상의 절반, 진주교대 페미니즘 동아리 방과후 페미니즘, 창원대 페미니즘 동아리 페밋, 경남대 페미니즘 동아리 행동하는 페미니즘) / 인천여성연대((사)인권희망 강강술래,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회, 전국여성노동조합인천지부, 한국여성인권플러스) / 인하대 페미니즘 동아리 여집합 / 숭실대 페미니즘 소모임 백마 탄 암탉님 / 대학 페미니스트 공동체 유니브페미 /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서페대연 / 서울여대 래디컬 페미니즘 동아리 무소의 뿔 / 충남대 여성주의 실천 동아리 BIG WAVE / 충북대 여성주의 동아리 우레 / 충북대 의과대학 간호학과 페미니즘 동아리 보구여관 / 공주대 페미니즘 소모임 공갈단 / 강원대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 성신여대 페미니즘 동아리 디어시스터즈 / 성신 래디컬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동아리 RADSBOS / 성신여대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 페미니즘 모임 시너지 / 덕성대 유일 래디컬 페미니스트 소모임 TNT / 숙명여대 중앙여성학동아리 SFA / 청강문화산업대 페미니즘 동아리 메두사 / 중앙대 여성주의 학회 여백 / 중앙대 여성주의 교지 녹지 / 고려대 여성주의 교지 석순 / 서울예대 사진작가 사이버성폭력 대응 모임 / 성신여대 여성주의 미디어 팀 CRANE / 경희대 제1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울림 / 진보대학생넷 경남넷 / 경남여성연대 / 경남여성단체연합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 한국여성의전화 / 서울여성노동자회 / 경상도 비혼여성공동체WITH /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 / 팀 해일 / 페미니스트 예술모임 파이담합 /  초등젠더교육연구회 아웃박스 / 정치하는엄마들 /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 자립지원시설 소소 /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 인천장애인성폭력상담소 / 여성긴급전화1366

[별첨2] 기자회견 사진 (총 6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