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정기급여·사각 발굴…새 복지시스템 안착할까
정기급여·사각 발굴…새 복지시스템 안착할까
2022.09.19 21:34 입력
2차 개통 후 2주 만에 첫 지급…접속 장애로 차질 우려
위기가구 발굴 정보 늘어…일각 “업무만 늘고 발굴 한계”
시민단체, 정부 ‘약자 복지’ 기조에 “사회서비스 민영화”
정부가 20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음으로 정기 복지 급여를 지급한다. 2차 개통한 지 2주 만이다. 정부는 새 시스템 개통이 위기가구 발굴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민단체는 시스템에 앞서 근본적으로 복지재정 확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 기조를 두고도 시민단체는 “사회서비스의 민영화”라고 비판한다.
19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기초생활보장제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등 30종의 9월 정기급여를 지급한다. 대상자는 약 449만명, 급여액은 8954억원이다. 이어 23일(통상 25일)엔 기초연금,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7종의 급여(약 922만명, 약 2조400억원 예상)가 지급된다. 매월 해오던 급여 지급이지만, 지난 6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통한 후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스템 접속 장애가 발생했던 만큼, 일각에선 정기급여 지급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도 나온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스템 개통 직후 약간 매끄럽지 않았으나,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분들에게 제때 지급되도록 여러 장애를 해결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20일 지급 예정 급여액의 85%(생계급여는 98%)가 지자체 예산집행 시스템을 통해 지급 준비를 마쳤고, 밤사이 관련 절차를 완료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기급여 마감일 이후에 급여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라도, 급여가 곧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가 지급 기간도 통상(26일부터 말일까지)보다 당겨 이달엔 21일부터 시작된다.
지난달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에 이어 자립준비청년의 극단적 선택도 잇따르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재조명됐다. 복지부는 당시 대책 가운데 하나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으로 복지멤버십에 전 국민이 가입할 수 있게 되고 위기가구 발굴 정보도 34종에서 39종으로 늘어나 사각지대발굴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정보만 쌓아놓는 식으로는 사각지대 발굴에 한계가 있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 정부의 ‘약자 복지’ 기조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다. 앞서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5일 복지정책 기조를 설명하면서 현금 복지는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고, 서비스 복지는 민간 중심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보건복지 서비스의 정부 책임 확대였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 실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와 관련해 “사회서비스를 민간에 맡기겠다는 것은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겠다는 선언”이라며 “민영화 기조에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현재도 돌봄과 의료 등 사회서비스의 상당 부분은 민간이 담당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인 시민들이 일정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는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약자 중심의 두꺼운 보장의 복지정책을 위해서는 협소한 대상 선정 기준과 낮은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는 기준 개선 등 실질적인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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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9192134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