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공립 40% 대신 아동수당? 스튜핏! 20171130 기자회견

국공립 40% 대신 아동수당? 스튜핏!
비리유치원 감싸기, 베리베리 스튜핏!

- 정치하는엄마들, 30일 기자회견 ‘비리유치원 공개 및 엄벌’ 촉구
- 아동수당 예산 1조1천억,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713억? 공공성 강화가 먼저다!
- 한유총 감싸기, 비리유치원 명단 비공개하는 국무조정실·경기도교육청 규탄한다!

■ 일시 : 2017년 11월 30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사회 : 장하나)
- 유치원 대란 및 유아교육·보육제도 문제점 : 이고은
- 공공성 강화 없는 아동수당 도입 규탄 : 남궁수진
- 정부의 비리유치원 감싸기 규탄 : 김신애(전화연결)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은 3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 강화대신 아동수당을 채택한 문재인 정부의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한계를 비판하고, 2018년 예산안 분석 결과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취원율 40% 공약 이행에 차질이 불가피함을 지적했다. 또한 비리유치원을 명단 공개에 불응한 국무조정실과 경기도교육청을 규탄하며, “공공성·투명성 강화 없는 아동수당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국공립 유치원 신증설을 위한 예산이 각 시도 지방재정교부금 1,287억 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714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 속도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간 ‘국공립 40%’ 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수당으로 편성된 액수는 1조1천억 원에 달하는데, 공공성 강화 없는 수당 도입은 유아교육·보육 시장만 배불릴 것”이라며 “그 돈으로 국공립 확충하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0월 국무조정실과 경기도교육청에 감사에서 적발당한 비리유치원 및 비리어린이집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실시했지만, 그 결과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아동수당으로 생색내면서, 여전히 비리유치원만 감싸고 있다”며 “내 아이가 비리유치원에 다니는지 마는지도 알 수 없는 이상한 나라다. 아동수당 월 10만원이 비리유치원 원장 호주머니로 들어갈 판”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 날 정부를 향해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취원율 40% 공약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공개할 것 ▲감사에서 적발된 비리유치원·어린이집을 명단을 즉각 공개하고 엄중 처벌할 것 ▲아동수당 대신 국공립 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국가 재정을 우선 투입할 것을 요구했다.
 
□ 붙임 : 1. 기자회견문. 1부. 끝.

<기자회견문>
 
국공립 40% 공약 차질 없이 이행하라!
공공성 강화 없는 아동수당은 재정 낭비다!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하고 투명성 강화하라!
 
어제는 온라인 유치원 선발 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통해 2018학년도 일반유치원 입학생을 선발하는 날이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바닥을 치는 가운데 아이를 좋은 유치원에 보내는 일이 로또 당첨에 비견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유치원 입학을 위해 부모는 연차를 내고 할머니·할아버지·이모·삼촌까지 온 가족이 동원되어 추첨에 나서야 하는 고충을 해소하고자, 정부가 도입한 ‘처음학교로’가 올해부터 사립유치원에 확장됐다. 그러나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는 유치원 수가 절반에 지나지 않아 올해도 유치원대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국공립 유치원은 100% 참여하지만, 사립유치원의 참여율이 불과 2.7%에 그쳤기 때문이다. 전국 유치원 47.4%(취원율 75%)를 차지하는 사립유치원 4,282곳 가운데 115곳만이 ‘처음학교로’를 통해 신입원아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 부모들의 겪는 고충을 외면하고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전국 4,167개소의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이익집단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지난 9일 국회에서 ‘2018년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주제로 기자회견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22만원인 누리과정 지원금을 최소 3만 원 이상 올려달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학부모들이 국공립 유치원을 선호하는 이유가 단지 비용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국공립 확충 공약을 반대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거부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학부모들이 국공립 유치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단지 교육비 때문이 아니다. 사립유치원의 불투명한 회계와 일상적인 비리는 물론이고, 툭하면 아이들을 볼모로 집단 휴업 카드로 부모들을 겁박하는 작태까지! 교육자임을 포기하고 학부모의 불신을 자초한 것은 사립유치원 자신이다.
 
이 와중에 정부마저 부모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2018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국공립 40% 공약 이행이 불투명하고,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에 확인한 결과, 내년도 국공립 유치원 신·증설 위한 지방재정교부금 1,287억 원이 편성돼있으며, 이는 현재 25%인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불과 3% 높일 수 있는 액수에 불과하다. 또한 보건복지부 공공보육팀에 문의한 결과, 정부는 내년에 714억을 들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452개소 확충할 계획이라고 한다. 2016년도 전국 어린이집 재원아동 수(약 140만 명)를 기준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취원율 40%(약 58만 명)를 달성하려면,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간 매년 8만 명을 늘려야 한다. 즉, 452개소 확충안은 예상 목표치에 절반 수준인 것이다. 이 속도로는 국공립 취원율 40% 공약 이행이 불가능하다.
 
반면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아동수당에 편성된 금액은 1조1천억 원에 달한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 만연한 현실에서 월 10만원의 수당도 절실하겠지만, 공공성 확보 없는 수당 도입은 결국 유아교육·보육 시장만 배불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매년 유치원대란을 겪는 학부모들에게는 아동수당 예산을 줄여서 국공립 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우선 투입하는 것이 더 절실하다. 정부가 아동수당으로 생색은 내고,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는 포기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다.
 
게다가 정부는 아직 국공립 40% 공약 달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한유총은 물리력을 동원해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세미나’를 무산시키는 등 정부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놓고 훼방을 놓은 바 있다. 정부의 공약 이행 의지가 약화하는 것이 한유총의 압박에 의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일부 국회의원조차 한유총의 편에서 우리과정 지원금 인상 기자회견과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협조하고 있다. 지난 대선 기간 안철수 전 후보의 단설유치원 자제 발언이 초래한 파장을 기억하기 바란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과 국회가 한유총과 부적절한 밀월관계를 맺지는 않는지 학부모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또한 정부는 겉으로 아동수당 도입하고 속으로는 한유총 감싸기에 급급한 이율배반적 행태를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 지난 2월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국무조정실 총괄)은 대형 사립 유치원·어린이집 95곳에 대한 점검한 결과, 91개 시설에서 609건 위반사항과 205억의 부당 사용금액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 9월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2017년 상반기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21개 감사대상 유치원에서 152건의 부정회계와 부당 사용금액 28억3천만 원, 탈세·탈루 의혹 금액은 85억6천만 원이 적발된 바 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과 사립유치원·어린이집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적발된 비리유치원의 명단 공개를 요청했고, 국무조정실과 경기도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무조정실과 경기도교육청 양 측으로부터 비리유치원 명단을 밝힐 수 없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들었다. 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비리유치원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한유총의 지원금 인상 요구를 지켜봐야하는 학부모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상태로는 아동수당 월 10만원이 비리유치원 원장 계좌로 고스란히 들어갈 판이다. 과연 정부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비리유치원 명단을 감추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대통령 임기 내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취원율 40% 공약 달성을 위한 연도별 이행계획을 공개하라.
둘째, 정부 및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비리유치원·어린이집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고 엄중 처벌하라.
셋째, 아동수당 예산을 줄이고 국공립 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 아동 대 교사 비율 제고에 국가 재정을 우선 투입하라.
 

2017년 11월 30일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