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아직도 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행사를?…정치하는엄마들, 지자체 8곳 행사 중단 촉구

시민들과 함께 풍선 날리기 중단 민원 릴레이 실시
“환경부는 지자체에 행사 자제 요청과 인식제고 내용 전달했는지 밝힐 것”

2019년 기해년(己亥年) 첫날인 1일 오전 부산 앞바다에 출항한 대형상륙함인 '독도함' 함상에서 시민 등이 새해 첫 일출을 바라보며 소망풍선을 날리고 있다. 사진=해군작전사 제공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2023년 1월 1일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는 ‘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행사’ 개최 현황을 조사하고, 시민들과 함께 해당 지자체에 행사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정치하는엄마들에 따르면 조사 결과 △서울 중랑구 △경기 파주시 월롱면 △경남 합천군 △전남 순천시·여수시 △충남 공주시 △강원 고성군 소재 오션투유리조트 △팬스타그룹 소속 대한해협 크루즈 등 8곳에서 풍선 날리기 행사 개최를 예고했다. 온라인으로 검색되지 않은 행사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경기 파주시 월롱면과 충남 공주시는 ‘친환경 풍선’을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2020년 1월 7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생분해성 플라스틱 인증 조건은 ‘약 60도에서 6개월 내 플라스틱이 90% 이상 분해’되는 것으로 실제 자연환경에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렵고 특히 온도가 낮은 해양에서는 더욱 어렵다고 한다”며 “해당 기사에서 이상엽 KAIST 생명화학공학과 특훈교수는 ‘미생물이 많은 토양에 비해 해양에서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분해 속도가 느리다’라고 밝혔다”고 비판했다.

앞서 2019년 12월 정치하는엄마들은 13개 지자체 등에 풍선 날리기 행사 중단을 요청했고, 2020년 1월 온라인 검색을 통해 증거를 입수한 64건의 풍선 날리기 행사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는 환경부가 지자체에 위임한 사무로서, 풍선 날리기 행사를 주최한 지자체는 ‘셀프 과태료’를 부과해야 했지만 단 한 건도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나 신고당한 지자체들은 풍선 날리기 행사를 다시는 개최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20년 5월 지자체와 환경부를 감사원에 감사청구 했으나 감사원은 풍선 날리기 행사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아니라며 해당 감사를 종결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피감사기관인 환경부에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해 ‘셀프 감사’라는 오점을 남겼다”며 “환경부는 각 지자체에 행사 자제 요청 및 인식제고 내용 전달을 하겠다고 감사원에 답변했지만, 이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화도 있었다. 2020년 1월 정치하는엄마들이 신고했던 충북 충주시(조길형 충주시장, 국민의힘)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해맞이 행사를 3년 만에 재개한다. 풍선 날리기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악영향으로 인해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2020년 1월 신고한 예술의 전당은 “재야음악회가 3년 만에 열린다. 공연이 끝나면 예술의전당 야외광장에서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과 함께 카운트다운 행사를 진행한다. 탄소중립 정책 일환으로 야외 소망 풍선 날리기 행사는 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시대착오적인 풍선 날리기 행사를 개최하는 지자체가 아직도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새해 소망을 풍선에 실어 하늘로 올려 보낸다고 취지를 설명하지만 소망을 실은 풍선은 결국 쓰레기가 되어 땅이나 하천, 바다에 떨어지고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야생동물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규탄했다.

장 활동가는 “즉 새해 소망을 비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라며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시는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중단을 요청해 주신다면 그야말로 뜻 깊은 새해맞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시민들과 함께 해당 지자체 및 기업에 풍선 날리기 행사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환경부에 긴급 계도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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