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2025년 유보통합 추진... 찬성 학부모들 "영유아 권익 우선"

언론보도 / 16 February 2023 / 0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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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유보통합 추진... 찬성 학부모들 "영유아 권익 우선"

진보·중도·보수 망라한 단체들 "통합은 물러설 수 없는 문제"... 전교조는 '유보통합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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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연대 소속 학부모 100여 명이 16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윤근혁	관련사진보기

교육부가 2025년부터 유보(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본격 시행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진보와 보수 학부모들이 "이념과 정파를 넘어 영유아 권익 중심의 유보통합이 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유보통합 반대론과 유보론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학부모와 교사 싸움 만들지 말아야"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연대는 16일 오전 11시, 100여 명의 학부모가 참여한 가운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에 대해 "30년간 이어져온 유아교육과 보육의 불평등한 꼬리를 끊어 내고 이제야 차별 없는 영유아 권익과 교사들의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본격 시작됐다"라고 환영했다.

이어 학부모연대는 "대한민국 영유아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등한 교육과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10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학부모연대는 요구사항에서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급과 폐원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하고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최우선으로 감축해주기를 요구한다"면서 "교사 자격의 경우 갱신이나 취득에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적용하되, 이에 상응하는 동등한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학부모연대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를사랑하는모임 등 10개 진보, 중도, 보수 학부모단체가 망라돼 참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 대표들은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힌 손 팻말을 들었다.

"영유아 권익 중심 유보통합", "상향평준화 유보통합", "평등한 영유아 교육 보장"

김상근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그 동안 장애 유아의 교육권은 '어린이집 교사가 유치원 교사가 될 것'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펴는 집단의 유보통합 반대행동에 부딪혀 무참하게 좌절돼 왔다"면서 "이번에도 언론에서는 교사들의 집단 반대 행동을 연일 보도하며 유보통합을 애타게 기다리는 많은 부모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유아를 둔 나성훈 학부모도 "정부의 유보통합을 놓고 교사 개인과 학부모 개인으로 만들어 싸우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경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회장도 "유보통합은 교사들의 반대와 이해관계에 묻혀서는 절대로 안 될 물러설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교육과 돌봄은 엄연히 달라, 유보통합 우려"


▲ 전교조 소속 교사 3000여 명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식 유보통합 전면 철회를 위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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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지난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식 유보통합 전면 철회를 위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이 대회에서 전교조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방안 등 유아 공교육 확립 방안은 없었다"면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국가 책무성을 져버린 교육부의 정책은 교육 불평등과 공교육 파행을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전교조는 "정부는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고 하나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교사 자격 양성 개편안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교육과 돌봄은 엄연히 다른 목적과 기능이 다름에도 유보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유아교육의 정체성과 전문성이 흐려지게 되는 상황은 깊이 우려된다"고 밝혔다.